▲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7일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서울=뉴시스】(그래픽=전진우 기자)

[“대북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재개 협의한다”는 문재인 청와대]

지난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검토하지 않는다(No)”고 단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는 8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유엔 제재 등 기존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조심스럽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는 10~16일 6박 7일 일정으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하는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3개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차원의 지속적 지지와 협조를 확인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려는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왜 그러는가?]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특히 미국은 ‘문재인의 남북교류 방식’ 그 자체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이다. 이번 하노이회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에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고 그 후로도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해 주지 않을 정도로 이미 철저하게 국제적 왕따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회담 결과를 알기위해 미국으로 날아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마저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속시원히 말하지도 못했다. 심지어 “미국과 협의가 잘 됐다”며 국민들을 속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미국측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FFVD(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대북압박을 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외교부 당국자마저 김정은의 눈치 보느라 제대로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속이기까지 한 것이다. 이를 해명하는 자리에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 대신에 그냥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까지 도대체 왜 그렇게 김정은 눈치보고 그저 북한에 뭔가를 못해줘서 안달들인가? 김정은에게 뭔가 책 잡힐 일이라도 한 것인가?

[대북압박을 더욱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미국, 한국에 경고하는 미국]

이미 하노이 쇼크로 드러났지만 미국의 대북압박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 더 이상 북한문제로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남북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도 최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이 한국에 보내는 핵심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딴 소리 하지말라는 경고인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백악관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 및 정계내의 확고한 의지이자 방침이다. 심지어 야당인 민주당까지도 이러한 흐름에 동의하고 있다.

오직 한국의 문재인정권만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문재인 청와대와 집권여당, 제발 꿈에서 깨라!]

지금 문재인 청와대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 민주당마저도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하기야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하노이회담이 번지르하게 끝나면 곧바로 대대적인 대북 퍼주기를 통해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추진하고 이를 선거에 적극 활용하려했던 그 구상이 깨어짐으로서 멘붕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 빅 픽쳐가 사실상 ‘민주당 100년 집권론’으로 가는 첫 단추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가? 대통령도, 통일부도, 여기에 집권 여당 민주당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미북 중재를 견인하라”고 한 목소리로 합창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 정신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 했으면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농담하는 것 아니냐?’고 했겠는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적극적인 남북 경협사업을 통해 미북 협상의 불을 되살리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청와대가 다시 ‘개성공단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이 곧 대한민국”도 아니며 “민주당이 곧 대한민국”도 아니다. 그렇게 오판한다면 대한민국의 선열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게 될 것이고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폐족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멍들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역사를 역주행하려 해서도 안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문재인정권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렇기에 조언한다. 문재인 청와대의 한반도 프로세스? 동남아 3국 순방에서 비핵화 동력을 살리겠다고? 꿈 깨시라!

비핵화 동력을 살리는 길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비핵화하지 아니하면 한국 역시 강력한 제재 조치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길 밖에 없다. 김정은 스스로 약속했던 진짜 비핵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