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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또 한국 패싱, 길 잃은 한국외교 - 美오브라이언 특보, 아시아 순방서 한국 패싱 - 대북 환상주의가 국제적 외교 왕따의 주된 원인 - “중국의 시대가 온다”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 기사등록 2020-11-26 15:27:10
  • 수정 2020-11-26 2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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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편집=Why Times]


[美오브라이언 특보, 아시아 순방서 한국 패싱]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부터 나흘간 베트남과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한국을 건너 뛰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달 청와대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訪美) 결과를 설명하며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서훈 실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중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국을 패싱(배제)해 버린 것이다.


▲ Robert-OBrien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BC News 캡쳐]


대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만 차례로 찾아 이번 아시아 순방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결국 지금의 미국 외교의 우선 순위는 미북대화 재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반중(反中) 캠페인’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미 국무부도 이런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23일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동남아 2국 방문에 대해 “양자 관계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역 안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동남아 지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핵심 메시지는 反중국 캠페인이었고, 중국의 공세로부터 미국이 보호해 줄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특히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찾았다는 것은 미국이 평소에 강조하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함께 이들 분쟁지역에서의 반 중국 대열에 선 이들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결속을 다진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22일 베트남에서의 외교아카데미 강연에서 “중국은 자기 호수처럼 남중국해를 소유한 듯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 행정부의 한국 패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10월 한국 방문을 취소한 뒤 인도 등 아시아 4국을 방문해 ‘한국 패싱’ 논란이 일었다.


[주일대사로 강창일 내정한 야심찬 계획, 일본은 반발]


일본 문제에 관한한 2019년의 청와대와 2020년의 청와대는 완전히 다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일본에) 손을 내밀겠다고 더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반일캠페인은 최고조에 달했었다.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7월에 올렸던 글


심지어 7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은 페이스북에 ‘죽창가’ 유튜브 링크를 올릴 정도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죽창가는 항일의지를 담은 민중가요다. 그 의지가 어떠한지 청와대가 직접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과거 일본에 보여주었던 적대적 감정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부터 앞장서 한일관계 개선을 외치고 한일관계가 우리 국익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와 올해 상황이 바뀐 것은 딱 하나다. 총리가 아베 신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로 바뀐 것이 전부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 14일 아세안(ASEAN)+3(한·중·일) 화상 정상회의에서 스가 일본 총리에게 “특히 반갑다”고 말하며 친근감을 표현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강창일 전 국회의원의 주일대사 내정 사실을 알리며 “경색된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현실화할 카드로 내놓은 것이 강창일 주일대사인데, 이 회심의 작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에 대해 일본 정부와 자민당 일각에서 반발 기류가 심하기 때문이다. 강 내정자가 지난 2011년 5월 국회 독도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다른 의원 2명과 한국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가 주권을 행사하는 쿠릴 열도의 쿠나시르섬을 방문한 전력 때문이다. 이들 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북방영토로 부르고 있는데 강 내정자가 북방영토를 러시아 땅이라고 단정하면서 러시아쪽 의견을 대변했다는 것이 일본측의 판단이다.


당시 일본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가는 당시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깊은 유감을 표명할 정도였고, 일한의원연맹은 이를 문제 삼아 방한을 연기하기까지 했다.


이런 이유로 자민당 간사장 대행을 역임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의원은 국회에서 강 내정자 등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하다.


심지어 자민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서 반일(反日)적 인물을 대사로 보낸 것은 모순”이라고까지 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도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설사 강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과거 주미대사로 문정인 특보를 내정했을 때와 같이 난항을 겪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가에서는 “스가 내각이 강 내정자의 북방영토 방문을 이유로 그의 부임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외무성 내에는 북방영토의 러시아 영유권을 인정한 인물에게 아그레망을 내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강 내정자가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일본내 친한파 의원들을 많이 알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 또한 한계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강 내정자가 방일했으나 자민당의 실력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그를 만나주지 않을 정도로 냉대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바라는 한일관계 회복은 ‘대략난감’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강 내정자를 철회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계속 밀어 붙이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당연히 다가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정상회담에의 스가 총리 참석 또한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은 미국에 이어 일본으로부터도 패싱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국을 반기는 곳은 오직 중국뿐]


미국도, 일본도 한국을 패싱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파트너 국가로 대접해 주는 나라는 오직 중국밖에 없다. 아니 중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대접해 준다기보다는 한국이 중국을 그렇게 떠받들고 있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사실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보좌관이 한국 방문을 취소한 것도 중국의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미국의 이러한 속내는 욍아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바로 그날, “중국 공산당의 선전이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낸데서도 드러난다.


미 국무부는 6·25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였던 장진호 전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남침을 지원했던 과거를 숨긴 채 이를 ‘미국의 공격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의미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으로 부르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 케일 브라운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25일(현지 시각) 공식 트위터에 올린 글


아러한 입장을 케일 브라운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각)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진호 전투 70주년 기념일에 우리는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해 장진호에서 싸웠던 2만 5000여명의 유엔군을 기린다”면서 “그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유엔군이 적의 전선을 뚫고 9만8000명의 난민을 흥남부두에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썼다.


특히 미 국무부가 이날 장진호 전투를 끄집어 낸데는 또다른 의미가 있다. 이 장진호 전투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 도움 역할을 미군이 해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첫 미국 방문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진호의 (미군) 용사들이 없었으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26일 대통령은 바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중국의 왕이 부장을 만난다. 참으로 기묘한 미국의 지적이다.


그런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자 서로 접견 기회를 얻으려고 난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일간신문은 “왕이를 떠받드는 여권”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서열이 20위권에 불과한 외교부장의 방한에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것을 두고 과공비례(過恭非禮)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 격리 때문에 왕이 부장을 만나지 못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친전과 꽃바구니를 전달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백방으로 면담을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왕이 부장이 한국에 와서 만나는 인물들은 대통령(26일)을 비롯해 파트너인 강경화 외교부장관(26일 오후), 그리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26일 만찬),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27일 조찬), 박병석 국회의장(27일 오전) 등이다.


문정인 특보와의 조찬에는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윤건영·이재정 의원 등이 배석한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1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불과 6일 동안만 자가격리한 뒤 공식활동을 시작하는 셈이다.


왕이 장관이 방한하는 이유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한국 패싱, 그 이유는?]


이렇게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중국과 동반자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적잖은 우려 표시도 하고 경고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에 등을 지려는 모습에 아예 한국정부를 패싱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결국 외교적 패싱 자체가 한국 정부에 대해 경고하는 미국 정부의 중요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외교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신뢰성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상실했다. ’NO Japan’을 외치면서 ‘토착왜구’ 운운하던 반일선동을 왜 갑자기 그만 두고 일본 친화적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도 설명이 없지만 일본 정부 역시 그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지난해의 격렬했던 반일선동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야말로 뜬금없이 180도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스가 총리는 철저하게 아베 맨이라 할 수 있다. 아베의 모든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스가 총리는 과거 아베 시절에 관방상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또 새롭게 한일관계를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언제 또 어떻게 뒤집어 버릴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 정부와 관계 개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점도 또한 있다.


결국 두 가지 문제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우리가 편할대로 미국을 활용하겠다는 이기적인 외교정책이 가장 큰 문제이다. 더불어 오직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에 두는 대북정책 때문에 중국의 도움을 받고자 하여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원미친중(遠美親中)‘ 외교를 펼치는데 대한 미국의 불만이 녹아 있는 것이다.


일본과는 과거 역사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포퓰리즘적 행태로 국가간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 것에 대해 일본이 한국 정부와 거리를 두려 하는 것이다. 일본이 더더욱 분노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과의 외교 문제만 불거지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GSOMISA)‘ 파기 카드를 꺼내들면서 사실상의 자해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의 파기 카드를 사실상 일본보다 북한을 더 신뢰한다는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인다. 그러한 한국 정부와 군사적 행보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한국과 동맹 수준의 우호 관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환상주의가 국제적 외교 왕따의 주된 원인]


결국 한국의 외교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대북 환상주의 때문이라 결론 내릴 수 있다.


분명 북한의 핵(核)은 ‘주동적으로 조국통일을 하기 위한 무기’다. 북핵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우리 한국은 북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집권세력은 참으로 기묘한 망상에 빠져 있다. 북핵은 미국을 위한 것이지 한국과는 관계없다는 생각이다. 이뿐 아니다. 북한이 수없이 시험발사를 하고 또한 기술력을 증강하고 있는 방사포들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 역시 남한과는 상관없는 것이라 일축해 버린다. 그 무기들의 용도가 오직 남한만을 향한 것이 분명함에도 애써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심지어 북한에 핵이 있으면 통일되면 어차피 우리 것이 될터인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항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북핵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 있고, 남한을 향한 무기체계의 고도화 역시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집권세력은 한반도 평화만을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 집권세력은 “민족 vs 외세”라는 이분법 논리에 빠져 미국과 일본은 외세이고, 북한은 ‘민족’이며, 중국은 ‘민족을 대변하는 우호국’ 수준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이런 병적인 착각 때문에 한미동맹은 이젠 동맹이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어버렸다. 훈련없는 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훈련을 안하는가? 북한과 중국 눈치 보느라 그런 것 아닌가?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중국을 미국 대신 동맹국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입에서 “한미동맹이라는 핵우산 대신에 중국이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소위 외세와 손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는 한・미・일(韓・美・日) 삼각동맹은 이제 깊은 골병이 들어 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가치(value) 동맹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외교적 소외와 함께 ‘패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대가 온다”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이렇게 집권세력의 편향된 외교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을 신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이젠 국가적 운명을 건 존재론적 전쟁이 되었다. 이는 미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흔들릴 수 없는 명제가 되어 버렸다. 미국의 대 중국 압박은 고정 불변이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2025년경이면 미국을 앞서기 시작하고, 2035년 즈음이면 미국을 완전히 추월하게 되면서 세계 1위국으로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는 허망한 가설은 이젠 버려야 한다. 이미 그러한 중국몽은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 논리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미국은 결코 패권국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중국에 넘겨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도 명확해진다. 분명한 것은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면 지금까지의 궤도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두렵다.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그런데도 불가능한 환상주의에 빠져 국가의 기본 이념조차 버린다면 이 국민은 어디에 목숨을 의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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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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