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1분위 가구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150만4800원)보다 17.7% 감소했다. 이중 근로소득이 43만500원으로 큰 폭(-36.8%)으로 줄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서울=뉴시스】

[세상이 온통 역주행, 이게 나라인가?]

“저소득층 근로소득 –37%”.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이 수치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보여준 실상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소득 파탄 성장’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후퇴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경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통계라 아니할 수 없다.

왜 서민들의 소득이 급감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일자리가 파괴되었고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등의 문제로 몰락했기 때문이다. 1분위 무급(無給)가구 비중이 43%에서 55%로 폭등하면서 근로소득은 36.8%나 줄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면서 월급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지금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취업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빈곤층은 21%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은 2.4%가 늘어났다.

서민을 최우선으로 위한다는 정권이 오히려 그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아동수당, 공공일자리에 무려 54조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이토록 한국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는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 실현’인가?

문제는 이렇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경제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더 뻔뻔하고 궤변을 내 세운다.

여기저기 뻔질나게 돌아 다니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의 경제 브레인양 자처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정부 노력으로 일부 완충 작용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 그말인즉슨 더 떨어졌을텐데 그나마 정부가 노력해서 그 정도라는 의미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감소했는데도 미안해 하기는커녕 “문정부가 노력해서 그나마 선방했다”고 하니 진짜 국민들을 열불나게 만든다.

경제지표가 그렇고 전문가들마저 다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요 철회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청와대만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그래도 ‘소득주도성장은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역주행을 하는 것인가?

[탈원전 역주행, 한전은 영업익 5조 급감, 6년만에 적자]

한국전력공사의 2018년 경영실적이 6년 만(2012년 이후)에 적자로 전환했다. 이자비용 등의 영향으로 1조1508억 원의 당기순손실도 기록했다. 확실한 탈원전 여파다.

이러한 역주행은 이미 예상된 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탈(脫)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비용이 146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탈원전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인데 탈원전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모두가 국민 몫이다.

그럼에도 탈원전을 고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한국전력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이미 원자력 설비와 기기 등을 만드는 두산중공업이 휘청대고 있고 원전 생태계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가진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태양광과 풍력을 키우겠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국내 태양광업체들은 중국에 밀려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무지와 몰이해, 무책임과 무능이 에너지산업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역주행밖에 모르는 정부이다.

[정주행하는 것은 오직 하나, 문재인정권 핵심실세와 고소득층 재산]

이렇게 모든 것이 역주행을 하는 와중에 정주행을 하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 핵심실세들의 재산과 고소득층의 재산이다.

온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재산이 2017년 5월 취임때와 비교했을 때 무려 1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또 정주행을 하면서 가장 혜택을 받는 집단이 바로 소득상위계층이다. 월평균 소득이 취약계층이 117.7%를 기록한 반면 최상위계층은 무려 10.4%나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다.

[참으로 뻔뻔한 집권 여당 민주당]

이렇게 경제의 현실이 참혹함에도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 天命, 민주당 시대 100년"을 외치고 있다. 21일 당 행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다.

이 대표는 또 "전당대회에서 말하는 내용이나 행위를 보면 한국당에 대한민국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는 맡길 수 있는가?

나라를 이렇게 온통 역주행으로 만들어 놓고도 말인가?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지금 집권 여당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해야 정상 아닌가? 깊이 반성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앞장서서 주장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저렇게 정권재창출이나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망동(妄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국민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도대체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있는데도 지지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국민들이 눈을 뜨지 아니하면 저 '역주행정권'은 국민들을 더 우습게 보게 될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