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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5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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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드디어 평창올림픽 참가에 따른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한미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찌 답을 할까?
-이 청구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북한의 위협과 협박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될대로 되라'는 것을까?


125, 말 많고 탈 많던 북한의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한국에 왔다. 원래는 출전 자격도 없었지만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졸지에 무임승차 티켓을 받고 온 것이다. 무자격 선수들을 출전시켜 준것만 해도 고마워 해야할 북한이 오히려 평창올림픽을 살려줬다고 큰소리친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참가 대가를 확실하게 챙기려 하고 있다.


▲ 24일 열린 북한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남쪽으로 향하는 그 시간에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열린 북한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결의 내용을 전했다. 이른바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인데 주 내용은 한·미군사훈련을 영구 중지하라는 것이다.


이 호소문에는 1948년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70주년을 강조하면서 북남선언 기념일과 조국 해방 73돌 등 여러 민족행사를 성대히 개최해 자주통일 의지를 만방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은의 신년사와 맥을 같이한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올림픽을 성대히 치르자고 언급한 직후에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은은 지금처럼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도 없다고 한 바 있다.

여기서 평화적 환경 조성을 사실상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결국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외세와 핵전쟁 연습이라 부르는 한미군사훈련의 중단과 미국의 핵장비와 침략 무력이라 일컫는 전략자산의 배치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서 북한이 분명히 저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그것이 당연하다. 북한의 속성이 그러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그 독이 든 사과를 불쑥 집어 들었다. 이미 한모금 베어먹기까지 했다.

이제 칼자루는 남쪽이 아닌 북한이 쥐었다.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선수단을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을지도 모른다. 아니 평창올림픽은 그들의 선전 도구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니 올림픽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남북대화를 매개로 남쪽의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놀지도 모른다.

여기에 북한은 한술 더 떠서 천안함 폭침 이후 중단된 5.24조치 해제도 요구할 것이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란 제재조치 해제도 요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인도적 조치라는 명분으로 제재조치를 해제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으나 벤쿠버회의에서 보기 좋게 면박만 당했다.

북한은 또 평창올림픽에 참가했으니 공화국 창건 70돌 행사에 사절단을 파견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까?

북한이 내민 청구서를 붙들고 덜덜 떨고 있을 우리 정부를 생각하면 안쓰럽기 짝이 없다. 왜 저렇게 북한에 끌려 다닐까? 우리가 당당하면 오히려 더 멋진 남북관계도 만들 수 있을 터인데 상전 모시듯이 심기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과연 어찌될까? 문재인 정부가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의 남북대화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답을 제대로 안다면 이럴 수 없다. 모르거나 모른 척 하거나 아니면 될대로 되라이거나.... 셋 중의 하나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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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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