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무부의 폼페이오 장관이 13일 CBS의 Face The nation에 출연하여 ˝북한과 세부사항을 도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CBS News]

[급물살 타는 美·北정상회담, 미국은 2단계 북한 비핵화 구상]

美·北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김영철간 고위급회담이 오는 17일을 전후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다는 것은 김영철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 시각)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북 정상이 마주 앉는 걸 언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세부 사항을 도출(work out)하고 있다"고 해 미북고위급회담 및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했다.

[관련기사: CBS Face the Nation]

미·북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에 성사되면 작년 11월 회담이 돌연 취소된 이후 약 70일 만에 열리게 되는 셈이다.

미국은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2단계 북한 비핵화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다음 달 셋째 주로 예상되는 2차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행동을 도출해 내며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1단계 제재 완화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구상하는 1단계 조치는 이미 북한이 언급했던 ‘추가적인 핵·미사일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폐기’, ‘영변 핵 단지의 폐기’에 이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의 폐기를 수용하도록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거리 생산라인의 폐기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의 폐기 선언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사찰도 실행하는 방안을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은 이미 미·중간에 논의가 되었으며 이번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 때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시 주석은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 폐기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로 폐기하는 방안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러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1차적으로 시행하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단계 비핵화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0년 가을쯤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다가올 2월의 미북회담을 통한 북한비핵화 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있는 위기 타개용이고 2020년의 2단계 조치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다.

2020년의 2단계 비핵화는 1단계 조치를 통해 미북간 신뢰를 형성한 뒤 본격적으로 북핵 리스트 제출 및 폐기에 들어가게 되며 이렇게 북한이 본격적 비핵화에 나서게 될 경우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숟가락 얹으려는 문재인 정부]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북한 비핵화 방안에 문재인 정부도 숟가락을 얹으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는 2월의 미북간 1단계 비핵화 방안이 타결될 경우 1차적 대북제재 완화를 하는 데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곧 대북제재 완화를 하는 데 있어 중국 등이 참여하게 되면 대북제재의 모든 틀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 남북간 제재 완화로 북한의 숨통을 터주자는 것이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1단계 제재 완화가 사실상 제재 해제로 흘러갈 가능성인데 이를 남북간의 민족 내부 교류로 국한하게 되면 미국의 염려를 상당히 덜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논의되고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을 1차적 제재 완화 대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북한 비핵화 구상의 걸림돌]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이 방안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2단계 북한 비핵화 구상과 행동에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혀 역할도 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과실을 따 먹으려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결국은 김정은의 선택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이다. 1단계 비핵화 행동에 돌입할 경우 미국의 상응조치 범위를 놓고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정은은 당연히 미국의 ‘통 큰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통 큰 제재 완화’가 2단계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도 뒤따른다. 김정은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南·北·美·中 4자가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또 이 4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없는 종전선언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2차 미북회담이 1차때와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별 소득이 없는 회담’으로 판명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 탄핵 국면으로 돌입하게 하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를 벼르고 있다.

이래저래 2차 미북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을 연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