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116회 의회가 개원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도 크게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낸시 펠로시 트위터]

[세계 최대 산유국된 美, 中·北에 전략 집중하는 인도-태평양전략 본격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보는 눈이 매서워지고 있다. 특히 셰일오일 개발로 최대 산유국이 된 미국은 중동은 동맹국 중심의 저비용 개입 전략으로 바꾸는 대신 시진핑 주석의 ‘중국굴기’ 제압 및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인도-태평양전략의 구체화이다. 인도-태평양전략은 한마디로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헤징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세계전략 재편의 화살을 쏘아 올렸다. 지난달 19일 시리아 철군 발표가 그것이다. 물론 역시 지난 달 31일 시리아 철군과 관련해 ‘즉각적 전면 철수’에서 ‘천천히’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리기는 했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인 중동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저비용 전략으로 바꾸면서도 미국의 패권은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과감한 중동 탈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셰일오일 개발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이 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미국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1153만 배럴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이 연간 전체 산유량 기준으로도 기존의 1, 2위였던 러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자리잡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통계는 미국의 중동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곧 이제는 더 이상 중동 정세 불안정에 연연할 필요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당연히 더 이상 중동에 매몰될 필요도 없어졌고 이미 힘을 잃은 러시아 견제도 동맹국들만의 힘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에서 무게 중심을 줄이면서 인도-태평양지역에 전력을 집중 투입하면서 대 중국 압박 및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폭스뉴스도 이에 대해 “중국은 자신의 공격적 안보 정책이 야기한 마찰에 대해서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對 북한 전략도 확연하게 달라질 듯]

미국 116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도 파란이 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멋진 메시지를 띄우고 있지만 지난해 6월 12일의 정상회담과는 확연히 다른 구체적 비핵화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2차 회담의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우선 야당이지만 하원에서 제1당이 된 민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우선 의원들은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제재는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초당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상원 군사위원회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새 회기에서 북한과 금융이나 무역 거래를 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미 의회는 ‘리드액트’와 ‘브링크액트’라는 두 건의 대북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가드너 의원이 주도한 초당적 법안인 리드액트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의 줄임말로,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브링크액트는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 은행위원이 주도 작성한 초당적 법안으로,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콜로라도)도 북한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와 관련해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그의 말은 행동과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파와 북한의 핵개발 능력 지속을 우려”하는 이유가 “북한이 핵폭발 실험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컴퓨터로 핵개발 시험을 하고 있고 북한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험실에서 핵실험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북한이 핵시설 신고를 해야하고 핵폐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아시아안심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도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완전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미국 대통령 등 행정부가 비핵화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시화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대북제재 조치를 완화할 수 없도록 제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미국내 백악관이나 의회 모두 올해 북한이 의미 있는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외교적 해법과 군사적 압박 사이에서 중대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변수다.

김정은의 현란한 워드플레이에 언제까지 미국이 인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장 트럼프를 대하는 민주당은 이미 대북정책 청문회를 열겠다고 벼르고 있다. 가장 먼저 폼페이오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예고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사실상 한미동맹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묻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 북한 전략을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와는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도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자체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문재인 정부 그 자체이다. 이미 미국 의화와 행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 사실상의 국방 해체 작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군사합의에 근거한 GP 철수 등에는 적극적이면서도 주한미군 방어에 필수적인 사드 배치 등에는 소극적이다.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활동은 제한하면서 북한의 군사활동 가능성을 대폭 확장하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주한미군의 안전과 역할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외치면서 행동은 ‘주한미군 OUT’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인수를 추진하는 것도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미국 조야의 평가이다. 이를 서두를 경우 자칫 한미동맹 자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점은 주한미군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시리아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주한미군 주둔이 동맹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위비를 대폭 부담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로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런 결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쓰는 ‘한반도의 평화’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