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평화협정 관련 세미나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 파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2일 “북한 비핵화 50%되면 유엔사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에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 북한 비핵화 완료를 전제로 한 ‘한·미간 군비통제 착수’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왜 하필 지금이며 누가 주도한 것인가?]

지금 북한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문을 닫고 있는 형국이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도 무산됐다. 그러나 이 행사를 기획할 때는 김정은의 서울 방문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을 때였다.

이 시점에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그것도 아직 완전히 마무리 상태도 아닌 시안을 불쑥 내 놓은 저의가 무엇일까?

특히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상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상부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상례인데 그것도 남북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청와대나 통일부 등과 아무런 협의없이 순전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내 놓을리 만무하다.

그러한 가정은 당일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종전선언 논의를 뛰어넘어 평화협정 개시 시점을 앞당기면 북한 비핵화 촉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발언한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건 통일연구원의 2019년 정세전망 보고서를 내세워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그것도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가 반발하고 나설 것이 뻔한 내용들, 오직 북한만 좋아할 사실들을 불쑥 내놓은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혹시 ‘김정은을 위한 선물’ 아니었는가?

[북한 비핵화 50% 진척시 유엔사 해체?, 북한을 그렇게 ‘선의의 국가’로 믿고 싶은가?]

*종전선언을 건너뛴 평화협정 체결 문제

통일연구원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종전선언 없이 2019년 초반 평화협정 협상 직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종전선언 없이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직행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최근 북-미간 실무협상이 부진한 상황에서, 남북미 정상간 신뢰를 활용한 톱다운 방식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되는 구상이다. 우선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요구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줄기찬 요구에도 미국은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 역시 북한 비핵화 완료에 대한 보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인데 이를 앞당겨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없이 먼저 평화협정부터 체결하고 보자는 것은 도대체 제 정신에서 나온 발상인지 의심스럽다. 사실 이는 이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통일연구원은 미국의 주장은 도외시하고 오직 북한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곧바로 미국과 북한간의 수교는 물론이고 당연히 평화협정이기에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미 북한은 남북간의 평화무드 조성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마당이다.

여기에 한국의 무기 도입이나 사소한 군사훈련까지도 판문점선언을 근거로 트집 잡고 있다.

결국 북한 비핵화 진전도 없이 평화협정을 불쑥 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 북한에 멱살이며 목덜미까지 잡혀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럴 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평화협정 시기 문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인가? 대통령을 묵살한 것인가?

또 초안에는 2020년 초까지 약 50% 수준의 비핵화가 진척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90일 안에 유엔사를 해체하고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 설치,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우선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담했던 “북한의 1년내 비핵화”는 어디로 갔는가?

‘김정은은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대답해 보라.

또 문 대통령은 9월 평양회담 직후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유엔사 지위나 주한미군 필요성에 대해선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한 바가 있다.

그 말과 통일연구원의 초안과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일개 통일연구원이 대통령의 말을 묵살해 버린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생각이 바뀐 것인가?

*북핵 50% 제거시 한국 무장해제 문제

또 하나 묻고 싶다.

북핵 50% 제거라면 나머지 50%는 한국에 전혀 위협이 안된다고 보는 것인가?

아마도 북핵 50%내에는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도 당연히 들어가 있기는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는 당장 위협요소가 없어지지만 중단거리 미사일 등을 포함해 재래식 무기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터인데 50% 핵이 남아 있음에도 한국은 사실상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 남은 핵들은 한국 땅으로 절대 넘어 올 수 없는 꼬리표라도 달려있다는 말인가?

북한의 ‘서울불바다’ 발언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어찌 그리 김정은을 ‘100% 신뢰하고자 안달이 나 있는 것’인가?

2018년내 서울답방 약속도 저버리고 미국과의 6월 정상회담 약속도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린 김정은을 왜 그렇게도 신뢰하는가?

‘1년내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면서 ‘북핵리스트 제출도 거부하는’ 김정은을 짝사랑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답해 보라.

또 하나, ‘50% 비핵화’ 발언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완전한 핵폐기(FFVD)’와 완전 배치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과연 있기는 한가? 미국에 반기라도 들겠다는 것인가?

*NLL 문제

이뿐만 아니다. 협정시안 2조에는 사실상 NLL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역시 NLL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완전히 뒤집고 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문재인 정부는 ‘가짜 평화’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멈추라]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 대국민 사기극이 본격화되고 있는 듯하다. ‘가짜 평화’, ‘위선된 평화’를 내세워 대한민국을 흔들어 보려는 ‘사기극’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모두 다 쳐다 볼 것이라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문대통령을 찍은 자신의 손가락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는가?

문대통령이 손가락을 뻗는 순간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얼굴을 분노의 눈으로 쳐다볼 것이다. 잊지 말라.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위장 평화’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