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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문재인 정권, 도가 지나치다! - 비정상도 심각한 비정상인 경제 현실 왜곡 선동, 국민은 지쳐간다 - "평화가 인권 개선?" 문 대통령 올인하는 남북문제서도 사실왜곡 넘쳐나 - "미국과 이견없이 소통 잘 된다"고? 역시 거짓이고 사실 왜곡
  • 기사등록 2018-12-14 08:20:09
  • 수정 2019-02-17 2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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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도를 넘는 사실 왜곡과 거짓선동이 국민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


원래 세월호 거짓선동으로 대통령 자리를 꿰찼기 때문인지 몰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왜곡과 거짓선동으로 국가를 운영하려 하니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길을 잃고 곤두박질 치는 것 아니겠는가?


문대통령의 사실 왜곡과 거짓선동은 우선 국정에 대해, 나라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잘 모르면서 운동권 참모들이 주는대로 읽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해할 길이 없다. 모든 국민들이 뻔히 아는 내용조차 왜곡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니 그런 말도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지표들이 견고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민생 지표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언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원래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제 발언은 어느 정도 접고 넘어가 주지만 이날 발언은 해도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시중에서 “대통령은 신문도 안보나?”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보통 거시지표를 말할 때는 경기, 소비, 투자(설비·건설투자), 수출, 고용·임금, 물가, 금융시장, 경상수지 등의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날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에 기초한 것일까?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KDI 경제지표를 통해 분석해 보면 경상수지, 물가, 가계부채 등 3개는 안정적이지만 나머지 경기, 소비, 투자, 수출, 고용·임금 등 5개 지표는 부정적이었다. 곧 부진하거나 성장세 또는 증가세가 주춤해졌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러한 팩트를 완전히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마치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는 듯이 선동을 했다.


어디 그뿐인가? 요즘 나라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곳곳에서 사실 왜곡과 거짓선동이 감지된다.


고용지표만 해도 그렇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거짓선동 하려 하지만 금방 국민들에게 들통나고 만다.


통계청은 11일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어나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숫자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숫자를 채우려고 온갖 세금을 퍼 붓고 조작한 흔적이 너무 심하게 드러나 보인다.


우선 애초 정부 목표인 30만명에도 턱없이 모자라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작 늘어나야 할 30~40대 일자리는 없고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국민 세금으로 96만명의 단기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만 만들었다. 오직 통계로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말이다. 껍데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현실, 비정상도 심각한 비정상이다.


경제만 그러겠는가? 문 대통령이 올인하는 남북문제도 거짓선동과 사실 왜곡이 넘쳐난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세계 최악인 북한의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 했다. 남북 평화가 오면 인권은 개선될 것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머릿속에 온통 ‘김정은’이 들어 있다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동안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독재체재가 강화되기는 했어도 그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북한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보장된다면 김정은 독재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미국의 고위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이 원래 개성공단 같은 ‘특별경제지역구’를 적게는 10여개, 많게는 20여개까지 만들어 개방을 계획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사람들을 파견해 학습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최근 그 계획을 모두 포기했다고 한다. 왜냐고? 그렇게 개방하면 김정은 독재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가 인권을 개선한다고? 완전한 거짓선동이다. “평화가 곧 경제”라고 선동했던 것과 같은 흐름이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하기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을 몰고 온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뻔히 보면서도 ‘정의’를 말했던 대통령이기에 더 할 말을 잊는다.


어찌 우리 국민에게만 그랬는가? 평양에 가서도 “평양 시민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라고 했다. 거짓선동이다. 김정은을 위한 거대한 세트장인 평양에 가서 북한 주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진짜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인양 선동한 것이다.


외교에서도 사실왜곡과 거짓선동이 넘쳐난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소통이 잘 되고 있으며 모든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견은 없다”라고 단정하듯 강조한다. 모두 거짓이다. 외신을 통해 문재인 청와대가 뻔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뻔뻔할 정도로 사실을 감춘다. 그렇게 한미관계가 잘 되고 있다면 워킹그룹은 왜 생겨났겠는가?


말하자면 끝이 없다. 정치에서의 거짓선동과 사실 왜곡은 차치하더라도 국방이나 안보, 외교에서의 사실 왜곡과 거짓선동은 곧바로 국가의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할 것이다.


도를 넘어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실 왜곡과 거짓선동, 이젠 그만 두어야 한다. 거짓선동과 사실 왜곡은 사상누각의 정부를 만들게 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남게될 것이다.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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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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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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