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의 Top-5 정책연구소 중에 하나인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주최로 ˝한국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우익 권위주의에서 좌익 권위주의로?˝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조평세]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국방안보정책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넘어가는 행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 에서 세미나에서다.

워싱턴의 Top-5 정책연구소 중에 하나인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한국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우익 권위주의에서 좌익 권위주의로?"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5명의 저명한 한반도 학자들을 초청해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김정은 대통령 당선도 가능하게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남북관계 진전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한국이 북한에 유리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세미나에는 보스턴 소재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 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FDD) 선임연구원, 퍼시픽포럼의 타라 오 박사 등이 패널로 나섰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은 철학자 칼 포퍼가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 사상의 전체주의적 경향성을 비판하며 토론과 비판이 가능한 '열린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본질이라는 주장을 한 책이다. 이런 주제에서 드러나듯이 이 세미나는 (북한이 아닌) 현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전체주의 경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 사회를 맡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WT DB]

사회를 맡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AEI 선임연구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언론통제, 과도한 북한에 대한 양보, 교과서와 헌법 등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노력 등이, 일반적으로 미숙한 민주주의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뭔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인지 토론해보고자 한다"며 세미나를 열었다.

▲ 타라 오 박사 [HRNK]

첫 발제자로 나선 타라 오 박사는 먼저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포문을 열었다. 타라오 박사는 현재 영어권 언론에는 잘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매주마다 서울 곳곳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정부의 반자유적 정책과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언론노조의 압박을 통해 MBC와 KBS등을 완전히 친정부 언론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메이저 언론에 보도조차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언론들은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최근 2년 구형을 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변희재 대표의 구속사유가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사법조치라고 주장했다.

타라오 박사는 이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만원 박사 명예훼손 고소, 윤서인 만화가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구글회사 방문후 104개 유튜브 영상을 삭제요청 한 사건, 기타 문재인 비판 발언을 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언론탄압 사례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한 "헌법과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박근혜정부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운 '촛불혁명'의 근거가 되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자체도 매우 의심쩍은 언론의 왜곡보도와 자극적 선동이 배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타라 오 박사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연한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 추진 주장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낮은단계 연방제통일은 결국 일당독재인 북한이 다당제인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통로"라면서, "이론적으로 연방제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김정은 대통령 당선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HRNK]

두번째 발제로 나선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가장 잘 이용하는 사법조치가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남발은 그냥 간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은 사실 과거 한국 정부에서도 비일비재한 것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그 정도가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고소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시민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기자의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불허, 데이비드 스트라웁 등의 정부비판 학자에 대한 불이익, 올해 초 워싱턴에서의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 지원 중단, 탈북자 인권활동 및 대북정보유입활동 제한, 태영호 공사 위협으로 인한 강연 취소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상황이 뚜렷함을 설명했다.

또한 자신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한국정부의 언론 통제 사례들에 대해 비판해 왔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든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언론통제와 비민주적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들은 충분히 우려할 만 하다는 것이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매우 성급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데 문재인 정부는 극단적인 속도로 통일과 '평화'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한이 변하기는 커녕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과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써 북한정권의 방송저작권을 수금한 사실과, 이에 대한 청문회에서 질문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현 문재인 정부가 매우 분명하고 의도가 의심스러운 친북적 성향을 뚜렷히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 [VOA]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데이빗 맥스웰 전직 대령은 한국 내부의 문제보다 대외적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적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방태세를 약화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지켜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을 내부로부터의 전복(subversion), 협박을 통한 강탈(extortion), 강압(coercion), 물리적 충돌 (use of force) 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중 남한 내부의 정치사회적 소요와 혼란조성을 통한 국가전복(subversion)이 북한정권이 매우 공을 들이는 대남 전략이자 한국이 결코 간과해선 안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의 매우 중요한 공통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공조가 필수적임을 재차 주장했다.

또한 남북간 다양한 민족적 동질성이 있겠지만 그보다 분명한 가치관의 차이, 즉 북한의 전체주의, 인권유린, 병진노선 등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가치관에 반하는 것임을 문재인 정부와 한국사회가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하원에서 열린 북한 관련 청문회에서 전직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증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VOA]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터프츠대 이성윤 교수는 보다 큰 역사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상황을 설명하고자 했다. 먼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70년 전 분명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건국되었음을 언급했다. 1948년 5.10총선과 이에 대한 유엔의 승인, 이승만 박사의 대통령 추대, 8.15건국, 12.12 유엔의 유일합법정부 인정 등은 대한민국이 적법하고 정통성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정치문화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어떤 비민주적 권위주의 경향도 언제나 곁들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는 우익성향의 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군사독재와 우익정부가 분명 최근의 좌익-진보정부에 비해 큰 과오가 있고 권위를 앞세워 자유를 억압한 명백한 사실이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현재 정부처럼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과 지나친 친북행태을 언급하며, 이승만과 박정희 당시 정권이라면 상상하지도 못했을 진보정부의 북한독재정권 핵개발 지원을 지적했다. 또한 노무현-김정일 회담속기록을 언급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임을 스스로 자청하고 "미국과 많이 싸웠다"는 고백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의 좌익-진보 정부의 행보들은, 과거 우익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지나친 비판을 가하면서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그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는 심각한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최근 문재인정부의 대북 군사태세 약화, 전작권전환 행보, 평화협정 등의 수순은 결국, 미군의 철수와 한미관계 약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북한정권의 대남혁명 전략게임에 완전히 넘어가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이 과연 우익인지 좌익인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성윤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위협이자 중대한 시대적 과제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반인륜범죄 집단인 북한정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진보정부는 노골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해왔으며 이는 매우 중대한 한국사회의 책무인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역사적 흐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일제로부터의 독립, 해방후 건국, 6.25전쟁 후 국가재건, 가난극복,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 제고 등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맞선 과제였다면, 이제는 정치적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70년 묵은 북녘의 반인륜범죄라는 것이다.

이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해야 할 것은 분명 김정은을 서울에 초청하거나 평화협정을 맺거나 정상회담과 같은 화려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거리가 매우 멀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핵시설 파괴나 정상회담, 미소외교 등이 아닌, DMZ 북측의 군사력 감소, 인권상황 개선, 집단수용소 해체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북한정권은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미국의 소리' 방송 등의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 노력을 개도국과 반민주주의 국가뿐이 아닌 한국, 일본 등의 '선진' 민주국가에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가 성숙했다고 해서 그 국가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는 섣부른 가정은 매우 위험하다"며, "세계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공외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