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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제는 방치, 北만 쳐다보는 文 “김정은 서울 온들...” - 갈수록 더 키지는 '체코 프라하' 의혹, 서울답방 대가 주었는가? - 퍼펙트 스톰으로 가는 한국경제, 김정은 서울에 온들...
  • 기사등록 2018-12-09 09:12:27
  • 수정 2019-02-17 23: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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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그림 작품이 설치돼있다. [뉴시스]

[오로지 北만 쳐다보는 문재인 청와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나?]


문재인 청와대의 모든 신경이 북한을 향해 뻗어 있는 듯하다. 임종석 실장은 7일 오후 기자들에게 “연락이 안온다”면서 “북쪽이랑 전화가 되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텐데요”라고 말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국민들이 더 답답하다.


지난 4월 20일 문재인-김정은간 ’핫라인‘이 설치되었다고 얼마나 떠들어댔는가? 그것도 쇼였나?


하기야 남북 핫라인은 지난 5월에도 “설치후 한 번도 안울린 핫라인”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번 김정은 서울 답방 문제도 이 핫라인은 무용지물인 듯 보인다. 그러니 임실장이 저렇게 답답해 하는 것 아닐까?


어찌되었건 김정은이 서울 오기위한 조건들은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종전선언도 물건너 갔고 그렇다고 김정은 답방 대가로 대북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또 하나,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실질적 비핵화 행동에 대해 꿈쩍도 안하던 북한이 서울 오면서 갑자기 제스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한 빅 픽처는 미북정상회담에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서울 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아무 것도 없다.

서울시민이 ’지시받은 평양시민‘처럼 ’쌍수들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히려 ’김정은 체포조‘를 결성하겠다고 나서기도 한다. 아마 대대적인 반대시위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김정은의 완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할 리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는 김씨일가들이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를 갈 때 써 먹던 방법으로 서울 오는 것 조차를 비밀에 붙이면서 ’전격 청와대 입성‘ 등의 쇼를 구상해 보지만 문제는 김정은이 헬리콥터를 싫어한다니 또 난감하다.


청와대 앞 광장에 차려진 “문재인-김정은 대형 초상화”는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조바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아직 확정도 안되었는데 ’잔치상‘부터 차려놓고 기다리는 모양새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가 김정은의 답방을 확신하는 근거로 ’김정은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우겨대지만 국민들은 김정은같이 약속 지키지 않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체코 프라하 커넥션‘을 의심하는 것 아니겠는가?


“김정은 서울 답방이 물건너 갔다고 생각했는데 문대통령 체코 프라하 방문 직후부터 다시 요란하게 김정은 서울 답방을 확신하면서 소리치는 배경에는 북한에게 뭔가 건너갔고 또 북한이 냉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 말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체코 방문 의혹을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급유‘ 핑계를 댈 때 국민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변명을 보면서 ’체코 프라하 커넥션‘을 의심에서 확신으로 의혹 강도를 올리지 않았을까?


[김정은이 서울에 온들...]


어찌되었건 김정은이 서울에 온들 뭐가 달라질까? 김정은이 서울에 와서 갑자기 북핵 리스트를 꺼내들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하지않던 실질적 비핵화 조치 발표를 할 것도 아니지 않는가?


또 뻔한 ’서울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 표명이나 하지 않겠는가?


북한 외무상인 리용호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말했던 “한반도 비핵화 입장 변함없다. 미국과 신뢰구축 희망” 같은 소리 또 하고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 김정은이 서울에 온들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진짜 급한 것은 경제인데... 방치된 한국경제]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 정말 급한 것은 경제문제이다. 그런데 그 경제문제가 지금 추운 윗목에 방치되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퍼펙트 스톰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그 경제 문제에 관심이 없다. 김정은에 쏟는 관심 10%라도 경제에 쏟는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 문제를 챙긴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텐데 경제 문외한인 대통령이 관심마저 갖지 않으니 한국경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퍼펙트 스톰에 다가가는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지금 문 대통령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김정은이 서울에 온들 경제가 추락하면 아무 소용없다.


이해찬의 20년 집권론?

웃기는 소리다.

경제가 추락하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레임덕에 들어간다.


그 말은 우선 민주당내에서 권력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이는 이명박-박근혜 때처럼 내부의 적이 문재인 청와대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가만 있겠는가?


지금 30%대 추락으로 흘러가는 문재인 지지율.

김정은이 서울에 온들 달라질 것으로 보는가?

일시적 반등은 있을 것이지만 이로 인해 더 큰 추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서울에 온들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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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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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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