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진행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CNN Politics]

[美·中무역전쟁, 사실상 중국의 완전한 항복선언으로 휴전상태 돌입]

美·中간 패권을 둘러싼 무역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완승으로 일단락되었다. 지난 1일(현지시간) G20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 美·中무역전쟁을 일단 9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휴전'을 위해 대규모 농산물 수입 카드 등을 미국에 선물했다. 백악관은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는 데 합의했다"며 "중국이 무역 불균형 축소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산업 및 기타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일단 90일이라는 시간을 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이 北문제 100% 협력 약속' 주장]

무역전쟁을 일단 휴전하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여러 방향에서 압박해 왔다. 중국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 대만문제를 비롯해서 남중국해, 티벳인권 문제, 중국내 인권 문제 등이 주요 타겟이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북한핵 문제였다.

북핵은 이미 시진핑 주석조차도 반대해 왔었지만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려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북한에 대한 뒷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 왔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 포기 카드’를 미국에 선물하면서 중국이 활로를 찾아보자는 의견들이 소장층을 중심으로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북한 포기’란 미국의 뜻대로 ‘북한 비핵화 압박’에 동참하자는 것이다. 무역전쟁의 칼날이 거센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까지 허무는 주역으로 중국이 부상하게 되면 근본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도 본격적으로 대북압박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북한 문제도 미국에 선물로 준 셈이 된 것이다.

중국은 우선 북한에 대한 송금 자체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일이다. 이미 흐트러진 대북제재 전선도 다시 고삐를 죌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재촉하는 유일한 방법이 ‘완벽한 대북제재’로 보고 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으나 가장 방해가 되는 나라가 중국이었다.

러시아는 사실 별 영향력이 없다. 러시아 경제 자체도 상황이 좋지 않아 북한에 도움을 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고삐를 강력하게 조이면 북한 비핵화 문제도 해결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물론 정상회담후 왕이 외교부장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대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비핵화 협상 병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는 중국의 체면치레용이고 방점은 미국의 뜻대로 간다는 데 있다.

[문제는 문재인정부. 그래도 북한 편에 설 것인가?]

결국 북한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던 중국도 손을 들었다. 남은 것은 한국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포기한 듯 보이지만 기회만 되면 다시 북한을 도우려는 본성이 언제 튀어 나올지 모른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본심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근본문제인데도 문대통령은 핵심을 도외시한채 서울 답방이라는 이벤트에만 치중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은 드러났다. 설사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민들의 분노만 불러 올 것이다.

이래저래 갈 길을 잃은 미아 신세가 되어 버렸다. 정치도, 경제도, 북한문제 마저도 길을 잃은 문재인정권의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