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우리측 대표단이 지난 7월 20일 감호역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통일부/뉴시스]

[남북철도 공동조사 유엔 대북제재 면제, 연결사업 승인은 아니다!]

25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제재도 예외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가 남북철도연결사업이 확정된 것인 양 오버하고 있다. 또 고질적 과잉해석과 착각병이 도진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단둥에서 갈아타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응원하러 갈 수 있을 것"이라 했고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철도연결공동조사가 유엔제재 면제를 받았는데,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조국 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임종석 실장의 2022년 언급은 문 대통령 임기내에 남북철도 연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단한 착각이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래왔듯 또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를 언론들도 청와대와 같은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 예외 결정은 어디까지나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국한된 것이다. 한마디로 일회성 조치라는 것이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기공식과 철도 연결 공사는 완전히 별개로 또다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제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공사, 곧 물자나 장비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어렵다는 것이 미국측 견해이다.

미국 국무부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 미 국무부는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판정은 어디까지나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美 자누지, "철도 조사는 文대통령 지지도 위한 것, 미국은 진전으로 생각 안해" 발언]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24일(현지 시각) 방송된 VOA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지지도를 위해 남북철도 연결의 진전을 보여줘야 하지만 미국은 이런 조치에 별로 감명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공동 조사를 비핵화의 진전으로 강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의 대북 협상에도 관여한 바 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남북 철도는 미국 입장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위협도 아니다"며 "남북 철도 간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연결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수석부소장도 ‘VOA’에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북한 정부에 자금이 유입되는 합의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저절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재인 청와대의 착각]

문재인 청와대는 아예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어차피 저절로 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있다. 그것이 김정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철썩같이 믿는 문재인 청와대는 그렇기에 김정은과 이미 공동운명체로 묶여 있다. 

임종석 실장이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2022년에 철도로 베이징까지 가서 겨울올림픽을 응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이 이를 입증해 준다. 

확실히 해 둘 것이 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진척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주변의 헛다리 이벤트 말고 본질적인 비핵화 진전에 무슨 행동이 있었는가?

지금도 북한은 비핵화에 역주행하는 행동들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이며 어떤 목적으로 안보와 국방을 해체하는 것인가? 

김정은의 서울 답방? 이미 올해는 글렀다. 김정은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서울에 올 수도 없고 와서도 안된다. 우리는 이미 이를 예측한 바 있다. 

착각하지 말라. 하루 이틀은 국민을 속일 수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감춰둘 수는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