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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도를 넘는 북한의 갑질과 조롱’ - 리선권 따위한테 능멸당하는 대한민국, 주면서도 욕먹고 빰 맞아 - 리선권 “양푼 밑바닥같이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남조선 당국”이라 비난 - 북한의 갑질, 남한의 대북 군사력 해체 압박으로 이어져
  • 기사등록 2018-10-30 0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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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대놓고 갑질하는 북한 리선권 [통일부]


[북한 ‘리선권’의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 발언, 처음이 아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이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삼성그룹 등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대북 경협이 부진한 데 불만을 표출하면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면박을 줬다고 한다.


당시 리선권과 같은 테이블엔 북한 김능오 평양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앉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의 리선권 따위한테 모욕의 수준을 넘어 능멸을 당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듣고도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은 전혀 항의하지도 않았고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상습적 갑질, 그저 슬슬기는 남측]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 기업 대표들은 자의가 전혀 아닌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평양에 갔다. 이유는 북한이 실질적 결정권을 쥔 총수들의 방북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분 일초를 아껴쓰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이 가서 한 것이 무엇인가? 기껏 묘목장 둘러보는 것이었다.


북한이 지금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를 이중 삼중으로 받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떠한 경협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한의 요구니까 끌고간 것 아닌가?


북한은 지금 남한을 호주머니 속의 공깃돌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가지고 노는 것이다. 그런데도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그저 굽실대기만 한다. 


지난 15일에도 판문점 남측 구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리선권이 우리측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바로잡을 문제들이 있다. 남측이 더 잘 알거다. 연말까지 분투하길 기대한다”고 말하자 조장관은 “말씀주신 대로 역지사지하며 풀어가겠다”고 했다. 


이건 완전히 상전이 하인 막 대하는 태도이다. 그런데도 우리쪽은 대꾸한번 안하고 그저 고분고분하다.


평양에서도 조장관이 2~3분정도 늦자 리선권은 “단장(조장관)부터 앞장서야지”하면서 면박을 줬다. 그러자 조장관이 “시계가 고장난 때문”이라 답하자 “시계도 주인 닮아서 그렇게 늦는다”면서 재차 핀잔을 줬다. 그럼에도 조장관은 대꾸한번 않고 그저 웃고 넘겼다는 것이다. 


리선권의 ‘남한 무시행태’는 지난 6월 1일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있었다. 질문하는 우리측 기자에게 면박을 주었는가 하면 그때도 조명균 장관을 몰아붙이기도 했다.


아예 알아서 기는 통일부라 북한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얼마나 알아서 기었는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겠는가? 북한의 심기를 미리 살핀 탓이다.


리선권은 지난 5월 17일에도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北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당국은 철면피한 변명과 구실을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숙고해봐야 한다”는 제목으로 리선권의 주장을 내보냈다.


리선권은 한미연합훈련인 ‘맥스썬더’ 실시, 국회에서 태영호 前공사의 출판간담회 등을 “힘들게 마련한 남북관계 개선흐름에 전면 역행하는 무모한 행위들이 도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측을 맹비난했다. 


리선권은 “사태가 이쯤 되면 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지각 있는 현명한 사람의 처사일 것이나 남조선 당국은 수습 대책을 세우는 대신 지금까지도 유감과 촉구 따위를 운운하며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선권은 자기네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지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용단을 과감히 실천했다면서 “오늘날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상황은 전적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입장과 의지의 산물”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리선권은 또한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양푼 밑바닥같이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남조선 당국”이라거나 “남조선 당국의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난 시기 적대와 분열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 정권의 속성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리선권은 이어 “현실에 대한 초보적 감각도, 마주한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도, 흐르는 대세에 대한 현실적 판별력도 없는 무지 무능한 집단이 다름 아닌 현재 남조선 당국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명백히 판단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폄하했다. 


북한은 그동안 평양예술단 선발대 일정도 마음대로 바꾸고 노쇼를 거듭했으나 남측은 그럼에도 불만 한 번 표시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온다고 했던 예술단의 서울 방문도 소식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그저 북한의 처사만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북한의 갑질, 남한의 대북 군사력 해체 압박으로 이어져]


이러한 북한의 갑질은 남측의 대북 군사력 해체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은 줄곧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 우리측의 군사훈련들을 전면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군사훈련이라도 하게 되면 대북 선전매체들을 총동원해 “판문점선언 및 평양선언의 정신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퍼부어댄다.


지난 7월 16일에도 북한 조평통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월에 예정된 ‘태극훈련’ 등의 우리 군단독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성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설사 북남 사이에 대화와 협력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협박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짐작하다시피 우리측은 또 알아서 기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측은 북한의 협박이 무서워 아예 국방 해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한민국 능멸’,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결과]


북한의 이러한 갑질은 좌파정권이 자초한 결과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정부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들어 다시 북한의 갑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갑질이 먹히기 때문이다. 

그저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는 좌파정부의 본능이 도진 것이다.


그저 북한에 뭔가를 더 주지 못해 안달난 문재인 정권, 그러한 대북 저자세를 희롱하며 즐기는 북한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 맹목적 사랑을 퍼붓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은 ‘좋은 나라’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미국의 비핵화(CVID) 요구를 비난하고, 미국과의 회담 노쇼 행태에 대해서도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북한을 감싼다. 나쁜 행태를 비판하긴커녕 조장하는 듯한 얘기다. 


문 대통령은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을 비난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자극할까봐 이런 저런 군사훈련 다 중지하고 심지어 미국의 잠수함 부산기항까지 막았다. 

그저 북한만 쳐다보는 망북(望北)정권이다. 


[북한에게 당당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인가?]


2015년 북한이 지뢰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군이 북 지역으로 155mm 자주포 29발을 동시 사격하자 북은 협상을 먼저 제안해 온 적이 있었다.


북측의 황병서는 우리측 대표였던 김관진 안보실장을 화장실까지 따라와 초조함을 드러냈던 적이 있다. 


그 협상에서 북한은 결국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도발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다. 


북한은 이렇게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북한이 오히려 남쪽에게 저자세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왜 우리는 주면서도 욕 얻어 먹고 뺨까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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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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