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핵폐기가 아닌 `핵억제체제 구축`의 길로 가려하고 있다. [Global Village Space]

[북 매체,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핵 억제체제 구축’ 주장]

북한이 과연 전 세계가 바라는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할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할까?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핵억제체제 구축’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와 북한의 본심을 엿보게 했다.

‘조선의 오늘’은 21일 남한과 미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인용을 하기는 했지만 기사의 내용이 북한의 본심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매체는 “‘완전한 핵페기’가 아니라 ‘핵억제 체제 구축’으로 되여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행정부가 북의 모든 핵을 완전히 페기(‘폐기’의 북한 용어)시키기 위한 협상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천박한 외교’에 불과한 것이며 그렇다고 엄청난 희생이 동반될 ‘대북선제공격’을 고려하는 것은 더욱 무모한 짓”이라고 미국과 남한 전문가들이 지적했다면서 “트럼프행정부의 비핵화 목표는 ‘완전한 핵페기’가 아니라 북미가 호상 핵사용을 중단하는 안정적인 ‘핵억제체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그들은(남한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미사이의 ‘핵억제체제구축’이 현실적이면서도 무난한 비핵화목표이라고 주장하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어 “비핵화를 미국이 추구하는 ‘신고-검증-페기’가 아니라 ‘페기-신고-검증’이나 핵 신고절차를 아예 없애버리고 ‘페기-검증’의 순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주력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 게재하지 않고 ‘조선의 오늘’에 먼저 게재한 것은 남쪽의 친북운동가들에 대한 메시지 전달의 의미도 있고 이를 통해 미국의 간을 보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통해 북한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메아리' 매체, 같은 날 미북 대화국면 추동위한 방안 제시]

같은 날 역시 북한의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오늘의 조미대화국면을 더욱 추동해나가자면”이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과 남조선에서 트럼프행정부가 북의 비핵화에만 과도하게 매달리다가 조미협상을 교착시킨 과거 미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평화체제와 새로운 관계구축, 제재완화, 신뢰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조미협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비핵화를 전진시키는 새롭고 과감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면서 “한 미국언론은 자국내 조선문제 전문가들 속에서 트럼프행정부가 조선의 비핵화에만 치중하지 말고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조선과의 안보동반자관계추진 등 새롭고 창발적인 접근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론조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우리는 적대관계해소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북부 핵시험장 페기와 미군유해송환 등 우리가 선의와 아량을 가지고 련이어 취한 극적인 조치들은 조미협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의지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넉달이 지났지만 그 리행에서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서 다시 한 번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북한이 이미 취한 조치들에 대해 미국이 이에 합당하는 상응조치들이 있어야만 그 다음 비핵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지금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매체도 미국에 대한 불만 드러내]

북한 조평통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같은 날 “선언 리행에 제동을 거는 미국의 불순한 기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온 겨레는 물론 세계가 지지 찬성하는 이러한 (9월 평양 공동)선언 리행사업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미국”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지금 ‘제재’를 운운하며 북남 협력사업들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에 대해 이 매체는 ‘미국의 반통일책동’으로 단정하면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리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미국의 처사는 남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무기판매시장, 전쟁연습터로 만들고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대결분위기로 되돌려놓으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매체는 “조선반도비핵화와 관련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라는 또다른 논평을 통해 “세계적관심사로 되고있는 조선반도비핵화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하다”면서 “조미사이에 불신의 감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 두차례의 수뇌회담이나 고위급회담으로는 ‘북핵문제해결’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비핵화과정을 신뢰구축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비핵화도 다른 거래들과 마찬가지로 ‘주고받기’가 핵심이며 따라서 이것이 없으면 협상이 실패할 수 있으므로 비핵화와 관련하여 조선이 취한 조치들에 미국의 상응한 조치들이 따라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입장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 매체는 “‘주고받기식 외교’만이 비핵화를 실현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이 실패할수 있으므로 미국은 북과 과감하고 통이 큰 거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를 위해 종전선언 뿐아니라 대조선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에네르기 및 경제분야협력 등 포괄적인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미국의 조미협상회의론자들은 신뢰조성을 떠난 새로운 조미관계는 있을 수 없으며 대화와 압박은 결코 량립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지금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20일자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따라서야 한다” 논평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또 20일 조선중앙통신도 '미국은 두 얼굴로 우리를 대하기가 낯뜨겁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북제재의 완화와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23일자 '메아리'에서도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 후안무치한 미국"이라는 논평을 통해 유사한 주장을 연일 이어갔다.

[결국 북한은 비핵화를 미끼로 제재 완화에 초점 맞춰]

결국 북한은 사실상 비핵화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몇 가지 조치들이 ‘비핵화의 본질’인양 호도하면서 대북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더욱 북한은 비핵화 실무협상은 거부하면서 정상회담 우선개최를 줄곧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측 실무대표인 비건과의 만남은 계속 회피하면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줄곧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간단하다.

첫머리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핵억제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의도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리(북한)는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그래서 우선 그 길로 가는 길목에서 눈에 보이는 잡초 몇 가지 제거(용도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할테니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대북제재를 일단 완화해 달라. 그리고 궁극에는 완전한 제재 해제의 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핵으로 도발하지는 않겠다. 특히 미국을 향해 핵사용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물론 이러한 주장에 문재인 정부도 동조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속은건지 일부러 속아주려 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북한이 이렇게 사실상 ‘완전한 핵폐기’ 보다는 ‘핵 억제 체제 구축’을 통해 핵보유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폐기에 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고 “그럼에도 완전한 핵폐기 때까지 제재는 완벽하게 지속된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만 미국과는 다른 소리를 내며 북한에 동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김정은의 주장에 쉽게 동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딜레마가 있다.

아마도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정권은 “미국이냐, 북한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그 날이 곧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