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한미공조 최상 주장]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관계 과속’으로 인해 한미관계에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한미간 공조는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걱정을 내려 놓으시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고 있어”라고 질책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스스로 밝힌 것처럼 “17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철도와 도로 관련해 한미공조에 이상이 있고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도했다"며 "되짚어보면 (해당 언론은) 한 달여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두고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도 문제없이 다 지나갔는데 ‘사실상의 오보’를 한 셈인 언론들이 왜 또 떠드느냐“”는 의미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로 ’미국의 간을 본‘ 청와대]

우선 지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를 되돌아 보자. 청와대는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설됐고 지금도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 “이에 대해 한미간 공조에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진짜 그런가?

미 국무부는 ‘남북 관계개선은 북한 핵프로그램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논평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국무부 논평 원문을 확인해보니, 이 문장은 논평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국무부에서) 수십 번도 더 나온 문장이고, 자동판매기처럼 튀어나오는 문장"이라고 치부했다.

대단한 착각이요 볼 것만 쏙 빼서 보는 판단의 오류이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개성으로의 석유반출 등의 문제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을 무시한 것이 문재인 청와대이다. 그저 ’자동판매기처럼 튀어 나오는 문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미국의 경우 특별히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단어 하나 하나 신중하게 표현한다. 그 단어 하나가 주는 외교적 파장이 어마어마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을 ’자동판매기‘로 비유한 청와대의 인식은 참으로 가볍기 짝이 없다.

’자동판매기‘처럼 ‘남북 관계개선은 북한 핵프로그램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는 논평이 자주 나왔다면 그만큼 한미간에 이견이 수없이 많았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을까?

외교를 모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오만(傲慢)이고 객기(客氣)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해 ’미국의 간‘을 한 번 본 청와대는 “이 정도로 밀어 붙여도 미국이 말로만 시비걸 뿐 크게 반발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큰 건인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기공식”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미국 무시하고 남북관계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의 객기(客氣)]

요즘 청와대의 분위기는 미국에 대해 ’할테면 해 보라‘는 분위기인 듯 싶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갈 터이니 알아서 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의미이다.

남북문제나 한미관계에 있어서 항상 화두를 먼저 던졌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문정인 특보는 18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항의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행하는 남북 철도 연결 등 신뢰 구축 조치들은 비무장지대(DMZ)에 관한 것"이라며 "DMZ 관련 사업은 우리가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제재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두고 미국의 '승인(approval)'을 언급한 데 대해 "어떻게 우리가 미국만 따라가나. 그러면 우리가 주권국가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또 "미국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한·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주권국가 대(對) 주권국가로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문 특보의 생각이 지금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 특보가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단적인 예가 유엔사령부와 미국을 분리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미국 정부가 아닌 유엔사령부를 다루는 것은 좀 쉽다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은 듯 하다.

어쩌면 주한미군사령관은 군인이기에 외교적 측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밀어붙이기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이러한 청와대의 단순한 생각이 오만(傲慢)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 "우리가 5·24 조치 자체에 발이 묶여 버리면 모든 교류 협력이 끝나게 돼 있다"면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미관계 이상없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도널드 트럼프 美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양선언 직후인 지난 달 20일과 21일 KDB산업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K농협은행 등 한국의 은행들 7곳과 전화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재 준수를 당부한 것으로 11일 확인된 바 있다.

[관련기사: [Why?] 미국은 왜 한국은행들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을까?]

특이한 것은 한국의 금융기관들의 대북제재 준수를 외교부 등의 공식창구를 거치지 않고 美 재무부가 직접 한국의 은행들을 접촉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아서 곡해하고 왜곡하며 본질을 벗어나 엉뚱한 상상을 하는가 하면 은폐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를 통하지 않고 은행들에게 직접 경고를 한 것이다.

지금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다. 경고에 경고를 또 해도 ’마이동풍‘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등의 문제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 정부에 대북 경협 사업 목록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해당 사업들이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음을 한국이 직접 보증할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이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보증한 사업에서 추후 제재 위반 문제가 한 건이라도 드러날 경우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통보한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북경협 사업을 할테면 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한 건이라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고를 한 셈이다.

아마도 문재인 청와대는 이러한 미국의 발언을 “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대단한 착각이다.

미국 정부는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남북공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연일 추가 대북제재를 쏟아낸다.

미국은 이미 지난 15일까지 남북 경협 사업 목록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17일까지 구체적인 경협 사업 목록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청와대의 생각대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착공식은 예정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착공식 자체가 북한에 물자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물자가 오고가야 하는데 그 모두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죽했으면 조태열 주(駐)유엔 대사도 지난 16일 뉴욕 유엔 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지금은 착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겠는가.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달려가는 문재인 청와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하려면 특정한 건설회사가 투입될 것이다. 아마도 그 건설회사는 이번 남북도로 연결사업이 마지막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북제재 위반 기업으로 미국의 지목을 받는 순간 미국과 관련된 모든 제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까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어떻게 될까?

아슬아슬하다.

문재인 청와대가 그 위험한 외줄타기를 재촉하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애간장이 녹는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