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文, 마크롱 만나 “UN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필요" vs. 마크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단일대오 유지 필요성 강조“]

프랑스에 간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심적 이슈로 제기한 것은 역시 ‘김정은 대변인’답게 ‘대북제재 해제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15일(현지 시간) 오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유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북제재 완화 요구가 먹히지 않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을 움직여서 유엔 안보리의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의 철통같은 수비에 완전히 막혀 버린 셈이다.

[판단 착오 문재인 청와대, '차이'를 '전체'로 해석한 외교적 무지에서 비롯]

문재인 청와대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바람잡고 있으니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틈이 벌어져 있는 프랑스만 움직이면 대북제재의 틀을 흔들 수도 있다는 계산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특성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약간의 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맞서서 외교를 펼칠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한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간에 보호무역주의 등을 둘러싼 날선 대화나 행동들을 가십성으로 크게 보도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믿어 버리지만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렇게 약간의 견해 차이로 외교의 기조가 흔들리는 가벼운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일반적인 한국인 사고는 ‘약간의 갈등’을 크게 보고 이를 전체에 대입하지만 프랑스나 영국 같은 전통적 미국 우방국들은 ‘차이는 차이대로’ 두고 ‘전체의 큰 흐름은 그대로 존중’하는 외교를 보인다.

‘차이’가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인 것이다. 그것이 착각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한일간의 외교가 삐그덕 거리는 것이고, 소녀상 문제가 한일간의 대북문제 협력까지 다 덮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대북문제에 관한 한 철저하게 미국과 공조]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무엇보다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다”며 “비핵화와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때까지는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상임이사국으로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CVID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비핵화는 이 원칙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북제재에 대한 생각은 “이제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로서 일관성과 한결같은 자세, 결속을 필요로 한다"는 말에 그대로 녹아 있다.

곧 제재완화 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단일대오 유지 필요성이 중요하며,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과 동일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민족이 가진 불굴의 의지와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은 데카르트적인 프랑스의 신중성을 뒤흔들어 영감을 주곤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론'이 모든 것을 의심한다는 데카르트 철학에 기반한 프랑스를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쉽게 풀이하자면 ”대북정책은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한 합리적 의심없이 일단 제재 완화 등을 주장하는 문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무엇보다도 탄도미사일이나 비핵화, 인권보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북한과 외교관계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인권문제까지 거론한 것이다.

[한국 주시, 강도 높인 미국. 진짜 불편한 관계로 가나?]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미국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이라 할 수 없는 조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재무부를 통해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은행들에게 경고를 한 바 있으며 주일미군기지에도 한국인은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동맹국이면서도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의 반열로 취급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철도 기공식을 11월말에서 12월초에 갖는다고 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저항하는 것"이라 표현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강행한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은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받는 국가로 전락할지 모른다. 그 이후의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흘러갈까?

이인호 교수의 표현처럼 ”기장에 의해 납치된 항공기“가 바로 대한민국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