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부 관계자가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본청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프레시안, “'판문점선언' 비용은? 사드 1개 포대 절반 수준” 보도]

좌파 인터넷 매체인 프레시안이 11일 “'판문점선언' 비용은? 사드 1개 포대 절반 수준”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 “정부가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비용 추계를 포함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관심을 모은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총 4712억 원으로 추산됐다”면서 이 비용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에 드는 비용의 절반 정도”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양심이 있는건지 아니면 눈 감고 아웅하는건지, 또 판문점선언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어떠한지 알기나 하고 이러한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다.

다른 유력 매체들을 두고 유독 프레시안의 이 기사를 팩트체크에 올린 것은 프레시안 같은 인터넷 매체가 좌파 여론을 조성하는 깃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언론들, 판문점선언 비용 2018년치만 집중 보도]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사드포대에 빗대어 판문점비용이 얼마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일간신문들은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 등 소수를 빼고는 청와대가 추가 확보 예산으로 제출한 2986억원에 집중하여 보도했다.

다른 신문들은 “내년 총 예산 4712억원 소요(한국)” 등의 형식으로 마치 판문점선언에 소요되는 예산이 몇 천억 수준인 듯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을 요구하면서 내 놓은 문건을 그대로 인용한 탓이다.

[판문점선언 실제 비용, 수십조~수백조에 이를 수도]

그런데 조선일보의 보도는 이와 다르다.

만약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 주게 되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 예산까지도 사실상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을 위해 마음껏 쓰라고 백지수표를 거저 주는 셈이다.

조선일보는 “통일부가 지난 2008년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10·4 남북 공동 선언을 이행하는 데 14조3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면서 “정부가 2년에 걸쳐 책정한 예산 6438억원은 10년 전의 4.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말도 안되는 수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통해 철도 연결 및 산림 협력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국회에 사업 추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모양새다.

그렇다면 그 비용들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 철도 개발에만 773억 달러(약 83조원)가 들 것이라고 이미 정부는 추산(2014년)한 바 있다. 고속철을 깐다면 더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고속철을 구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 10조원 이상은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대북 송전 200만 KW를 제안하면서 예상한 비용도 2005년 당시 3조 2천억원이었으며, 경수로 발전기 1기에 또 3조 5천억원이 든다고 예상하였다.결국 고속철과 철도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망 공사만해도 100조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북한의 전력망이 너무 노후돼 이를 전면 개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또 천문학적 수준의 돈이 필요하다. 이는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 비용을 누가 대야 할까?
미국은 이미 지불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이 댈까?
아니다. 오롯이 우리가 다 대야 한다.

왜 우리가 그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남북한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로서 통일된 대한민국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할 몫이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영구분단’이다. ‘통일된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체제에 왜 우리가 그 어머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국민에게 판문점선언 비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판문점선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에 소요될 제반 비용을 솔직하게 내어 놓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착수비용만 내 놓고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떼를 쓸 것이 아니다.
계약금만 주고 집을 통째로 넘겨달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강도나 진배없는 작태 아닌가?

이런 이유로 우리 신문은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결코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관련기사: [사설]판문점선언을 국회가 결코 비준해서는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과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서를 만들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쳐 국회에 제출하고 정식적인 승인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그것이 정도(正道)다.

그렇기 떄문에 좌파 매체들이 되지도 않는 말로 설칠 일이 아니다.
어디다 대고 감히 국민들을 우롱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