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이 불장난하고 있다” 직격탄]

미국을 겁박해 미중무역 분쟁을 중국에 유리하게 이끄는 것은 물론 다가오는 4중전회에서 반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중국내 불안 제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희토류 무기화 도발이 미국의 격한 반응과 중국 상무부의 맞대응으로 파국으로 흐른 듯 했지만, 중국측이 위기상황을 덮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건 데다가 미국도 ‘시진핑의 실수였다’며 더 이상 전쟁을 확대시키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그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중국과의 분쟁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다 잘될거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잠깐 실수를 한 것으로 시진핑 주석은 결코 중국이 불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나(트럼프)도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을 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트윗은 지난 11일, 시진핑 주석의 희토류 도발 직후 올렸던 글, 곧 “중국이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한다”면서 “중국이 전 세계를 납치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한 것에 비하면 태도가 많이 누그러진 듯한 모습을 모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강경한 태도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5가지 입장은 아직도 견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대 중국 강경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것은 미국의 강경 대응에 중국이 미국도 수긍할만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을 경악스럽게 만들었다고 할만큼 미국이 제시한 대중국 원칙 5가지를 보면 하나하나가 중국에게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내용들이다.

*미국의 대중국원칙 1) “미국도 특정 독점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힘은 중국보다 훨씬 강력하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그런 자원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소프트웨어와 항공기 부품 등 수출 통제 방안을 언급했다. 이러한 부품에는 주로 항공기 엔진, 전자 장비(항법 및 통신 시스템 등), 항공 센서, 그리고 첨단 소재가 포함된다. 이는 고성능 제트 여객기와 군용 항공기에서 많은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중국 공산당에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은 칩, 항공우주, 고급 제조, 과학 연구 등의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일부 전문 소프트웨어와 일부 소비자용 소프트웨어도 필요로 한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의 대중국원칙 2) “이제 기존 규범은 무효다.”

사실 이 발언은 중국을 섬뜩하게 만들었다. 중국과 미국간에 모든 기존 합의를 완전 무효화하고 리셋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입게 될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의 대중국원칙 3)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면 더 이상 중국과 대화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희토류 도발은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꼼수라면서 더 이상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의미를 못 느낀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중간 대화 단절은 시진핑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당장 중국 공산당 내에서의 입지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대중국원칙 4) “중국이 전 세계의 평화를 교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3천 년간의 혼돈과 전쟁 끝에 중동에 평화가 찾아온 바로 그날 적대적인 서한을 전 세계에 보냈다”면서 “시진핑의 그런 조치가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 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원칙 5) “중국이 원한다면 미국도 과감하게 대응하겠다!”

사실 이는 아주 무서운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지만, 많은 일들처럼 때가 온 것 같다”며 중국 공산당의 도발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중국에 전면적인 보복을 시작할 터인데 그래도 정말 중국이 괜찮겠냐고 물은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대응에 대해 미국 공화당은 “시진핑이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을 같은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시진핑과 선의로 협상해 왔는데, 선의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인질로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도발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희토류로 미국을 압박한다면 이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므로 미국에 상장된 군사적 관계를 맺은 많은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내놓았다. 이 정도면 중국에겐 수퍼메가급 폭풍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급브레이크 밟은 중국, “전쟁 확대 의사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에 대해 이틀간 침묵을 지키던 중국은 12일 상무부를 통해 “미국이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과장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채택했으며, 반도체 장비 및 칩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인 장기 관할권 조치를 시행해 왔다”며 “우리는 관세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분명히 중국의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제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그럼에도 미국이 고집을 부릴 경우,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엄포성 발언도 잊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중국 상무부의 이러한 성명은 사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심사숙고해 내놓은 결론인데 이 성명의 방점은 ‘한판 붙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쪽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측에 즉각 상황 완화를 위한 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한마디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의 반격이 체면치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인 손실”이라면서 “중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미국 수입업체들이 대체 공급원 모색과 대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중국 본토 주식 및 외환 시장은 13일 개장 시 압박에 직면할 것이며,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아시아 통화 전체에도 약세를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의 예측대로 중국 상하이 주식시장은 13일 0.19%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의 관세공격 강행시 중국 경제 무너진다]

사실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면 우선적으로 중국은 완전히 고립의 길을 가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장 먼저 중국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공격이 중국의 취약한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베이징은 최근 관세 100% 인상 발표 전부터 이미 경제 모멘텀이 둔화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과격한 조치는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인상한 후, 중국 남부에 있는 앨런 차우(Alan Chau) 장난감 공장의 미국 고객들이 갑자기 주문을 중단하면서 자금난이 촉발되었고, 그의 사업은 위기에 처했다”면서 “그러다 5월 중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휴전에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관세를 대부분 철회하고 차우가 제품 배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안도감을 느꼈지만,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높은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어느 누구도 중국의 기업과 거래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려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관세 문제가 거론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출도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중국의 수출액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 경제는 엄청난 독감에 걸리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 시진핑에 의한 희토류 무기화가 본격화된다면 중국은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덩샤오핑 이전의 시대, 곧 마오쩌둥의 그때로 되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희토류 문제로 미중간 충돌이 발생하자 당장 중국내 반시진핑파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반미선동을 통해 민족주의 열기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오히려 중국 공산당내의 반발만 격화시켰다는 평가도 받는다. 실제로 후진타오와 왕양, 장유샤 등이 4중전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겠다는 선전포고도 나왔다는 보도들이 중화권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시진핑의 희토류 도발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강공을 초래했고, 동시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격한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서둘러 다시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그 계기가 10월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여간 시진핑의 외교술은 한치앞도 못 내다보는 무전략 정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