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분노 부른 영국의 중국 스파이사건]

영국에서 일어난 중국 스파이 사건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최악의 경우 영국과의 기밀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초강력 경고가 나왔다. 이미 스파이사건으로 기소가 된 중국 스파이 2명에 대해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가 기소를 하지 않고 얼버무리려 하고 있어서다. 심지어 노동당 정부가 의도적으로 스파이 관련 서류까지 조작하면서 중국을 돕고 있다는 소식까지 터져 나오면서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친중적 노동당 정부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영국 더타임스의 주말판인 선데이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중국 스파이 혐의자 2명을 기소하지 않으면 특별한 관계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영국과 미국 간의 정보 공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두 영국인에 대한 기소가 기각된 후 영국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전직 의회 보좌관인 크리스 캐시(30세)와 학자인 크리스토퍼 베리(33세)에 대한 소송은 지난달 정부가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위협이 우리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해 왔다”며 “미국 정부는 적대적인 강압과 영향력에 노출된 외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데 극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적대 세력이 처벌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 고위 인사들 또한 기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중국 위원회 위원장인 존 무레나는 “중국 공산당 간첩 활동의 표적이 된 영국 정부가 이 사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적절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다우닝가 10번가에 런던 금융 중심지 인근에 새로운 중국 초대형 대사관 건설을 허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에게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노동당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중국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다.

더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중국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캐시와 베리는 스코틀랜드 야드의 대테러 요원들의 수사 후 2024년 4월 기소되었는데, 에든버러에서 자란 캐시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공직자 비밀법 1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면서 “혐의에는 적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용할 수 있거나 유용할 의도가 있는 메모, 문서 또는 정보를 취득, 수집, 기록, 공개 또는 전달한 것이 포함되었으며, 베리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더타임스는 “문제는 영국의 노동당 정권이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무상 누설혐의가 범죄로 입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스타머 총리 역시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도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했으나 MI5, MI6, 그리고 정부 모두 이미 중국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노동당 정부의 친중정책이 도마에 올랐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래프는 “키어 스타머의 노동당 정부가 중국 스파이를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당의 대중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조나단 파월 국가 안보 보좌관 때문”이라면서 “그는 아직도 중국과 영국간의 황금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중국 스파이들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람이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蔡奇)라는 점이다. 가디언은 지난 2일, “영국 검찰은 중국 스파이 사건과 관련해 영국의회의 정보들을 보고받은 당사자가 바로 차이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 모두 무시]

이와 관련해 텔레그래프는 “지난 2023년 영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영국 국민과 영국의 번영, 그리고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면서 “중국에 비밀을 전달했다는 것은 당연히 간첩 행위라 부를 수 있다”고 짚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 “스타머 총리는 내년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 스파이 사건이 스타머의 중국 방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스파이 사건이 진행되었던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중국이 위협적인 존재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중국에 기밀 자료를 넘겼다 하더라도 스파이로 기소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의 궤변에 대해 영국 언론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 MI5 국장이었던 켄 맥컬럼 경은 “중국 국가 행위자들이 산업 비밀을 훔치려는 의도로 네트워킹 사이트인 LinkedIn을 통해 약 2만 명의 영국인에게 접근했다”면서 “10,000개의 영국 기업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합성 생물학 회사가 베이징 스파이의 주요 타깃이 되었다”고 말했다.

켄 경은 이어 “중국이 정부, 군대, 그리고 방위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간첩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MI5가 중국 활동에 대한 2,000건 이상의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보안국이 대략 12시간마다 중국 간첩 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건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를 몰락시킬 수 있는 스캔들]

이렇게 영국에서의 중국 스파이사건은 영국 사회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텔레그래프는 지난 9일, “중국 스파이 사건은 키어 스타머를 몰락시킬 수도 있는 스캔들”이라면서 “차고스 협정부터 제안된 새로운 초대형 대사관까지 노동당은 서구의 문명적 적, 중국에 아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 “뛰어난 인권 변호사 키어 스타머 경과, 자신들이 짓밟고 싶어 하지 않는 인권조차 보지 못하는 중국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리 총리는 왜 우리와 동맹국을 감시하고, 상업 및 군사 기밀을 훔치고, 서구 문명의 주요 경쟁자이며, 푸틴의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 이란을 지원하고,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선동하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 사건을 은폐했으며, 사회 신용과 감시 국가의 본거지인 중국에 그토록 굽실거리는 걸까요?”라며 분노를 표시하면서 “노동당의 중국에 대한 애정은 차고스 제도를 배신한 사건에서 시작되어, 허위 ‘국제법’을 근거로 베이징의 동맹국에 수십억 달러를 넘겼는데, 이제 정부는 중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베이징의 체면을 손상시키며, 중영 관계를 파탄시키고, 국민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었던 당혹스러운 간첩 재판을 기각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텔레그래프는 “노동당 정부와 총리는 친중적인 전략가들에게 속아 넘어갔다”면서 “이는 엄청난 스캔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노동당 정부의 친중, 결국 ‘경제살리기’ 명분 때문]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정부가 철저하게 친중적 자세를 굽히지 않는 것은 중국의 경제력을 이용해 영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욕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래프는 지난 10일,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는 경제성장을 제1의 사명으로 두고 있는데, 그동안 그의 다양한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고, 심지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2%만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임금은 거의 5%나 증가하는 역주행 경제 실적을 보였다”면서 “리브스 장관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국내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 자금을 영국으로 들여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텔레그래프는 “홍콩을 포함하면 중국은 영국의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리브스 장관에 따르면, 현재 중국으로의 수출은 연간 약 290억 파운드에 달하며, 영국에서 약 5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 숫자는 영국으로의 중국 수입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데, 영국으로의 중국 수입액은 연간 약 710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래프는 “최근의 모든 정부에서는 내무부가 중국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재무부와 외무부가 중국과의 무역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교적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어 긴장이 존재했지만,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했던 리브스 장관은 국가 안보와 성장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강화하는 것이라는 생각하에 중국과의 무역 증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텔레그래프는 “노동당 정부는 영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면서 “영국은 현재 미국에 2,000억 파운드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전체 수출의 22.5%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은 3.4%에 불과하며, 홍콩을 포함하더라도 그 수치는 5.2%에 불과하는데, 이는 아일랜드나 네덜란드로의 영국 수출보다 적다”고 짚었다.

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중국은 인구 규모와 끊임없이 성장하는 중산층으로 인해 엄청난 수출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스파이와 사이버 공격자로부터 보안 위협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단지 중국의 행동이 국가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허울좋은 중국 경제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친중적 정책을 펼치다보면 자칫 소탐대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영국의 노동당 정부에 던지는 경고는 사실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수 있다. 결국 영국 국민들이 노동당 정부를 선택했는데 그로인한 피해 모두를 고스란히 영국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젠 영국 국민들도 각성해야만 할 것이다. 단지 일부 정치적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나 친중적 태도도 보면서 정권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