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힘이 과연 미합중국이 진정으로 세계를 향해서 행사하고 싶은 국가이성의 표현으로서의 힘일까, 아니면 트럼프라는 한 개성있는 정치인의 특별한 리더십에서 나오는 권력행사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과는 같지 않고 다르다는 소리들이 점차 힘을 얻어가는 추세다.

일견 트럼프의 미국에는 故 조셉 나이 교수가 주창, 세계적 공용어가 된 소프트파워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미국 내에서도 폭동이 심한 지역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주정부군을 배치, 진압을 서두른다. 남북전쟁 이후 전례를 보기 드문 사태다.

대외적으로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점유해야 한다거나 파나마운하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 무역상의 관세를 내치와 외교의 주요 무기로 앞세우고 있는 모습들은 과거의 미국,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는 너무나 결이 다르다.

외교에서도 儀典이 갖는 의미도 트럼프의 미국에서는 매우 변칙적으로 보인다.

이젠 우리도 대미 외교 태세에서 트럼프 이전의 자세와 이후의 자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도전에 직면했다.

미국이 보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한국이 보는 미국의 가치를 지정학적 도량형으로 새롭게 裁斷, 우리의 대미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폐렴을 앓는다는 속어도 이젠 효력이 없다.

그러나 미국과의 우호 협력은 우리나라가 강대국들로만 둘러 싸여있다는 지정학적 현실이 우리에게 안겨준 필연적 운명이다.

그러나 이 운명을 사대주의적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협력적 상호의존관계( mutual dependence)로 수용하면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는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핵무기가 없는 한 자주국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국의 밀착 방어(close detterence)와 핵우산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자각한 토대 위에서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의 힘과 미합중국의 힘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익을 위해 대미 외교를 지혜롭게 펼칠 외교 전략을 다시 새롭게 짜야 한다.

그 길을 찾는 지혜가 지금의 정부에 시급히 요구된다.

[필자: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