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하늘의 암살자' MQ-9 무인기 한반도 배치 공식 확인]

미국 공군이 한반도에 세계 최강 킬러 드론인 MQ-9을 영구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는데, 그 주된 목적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론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현재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의 재배치 및 역할 변경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N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에서 400여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리퍼 드론 부대를 설립했다”면서 “미국 공군은 한반도에 MQ-9을 영구배치하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비행단을 부활시켜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어 “제431원정비행대대가 지난 29일, 수도 서울 남쪽 서해안에 위치한 군산 공군기지에서 창설되었다”면서 “이 기지에서는 MQ-9 리퍼 무인기가 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N은 “이는 최근 몇 달 동안 F-16 전투기를 북한 근처로 재배치한 데 이어, 미군의 한반도 공군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조치”라면서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온 조치”라고 짚었다.

CNN은 “공군 자료표에 따르면 리퍼는 다양한 전투 및 기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단발 터보프롭 항공기”라면서 “1,600마일(2,575km) 이상의 긴 항속거리와 공중급유를 통해 무기한으로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퍼는 이 지역의 미군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도라면 리퍼의 사정거리는 북한(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DMZ)는 군산에서 북쪽으로 약 240km 떨어져 있음)뿐만 아니라 약 1287km 떨어진 동중국해와 대만까지 포함한다. 한편 중국 본토는 군산에서 불과 400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중국 해군이 자주 훈련을 하는 보하이해는 미 공군 기지에서 약 966km 떨어져 있다.

CNN은 이어 “미 공군은 성명을 통해 MQ-9 작전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정보, 감시 및 정찰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 군사 지역은 미국 서해안에서 인도 서부 국경까지, 그리고 남극에서 북극까지 뻗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행단을 지휘할 더글러스 슬레이터 중령은 성명을 통해 “MQ-9를 배치하면 이 지역에 강력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임무를 지원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CNN도 “전투 임무를 위해 MQ-9는 헬파이어 미사일부터 레이저 유도 폭탄까지 다양한 무기를 운반할 수 있다”면서 “군산에 리퍼를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안보 문제를 고려하면서 일부에서 의심을 제기한 상황에서 워싱턴이 한국과 다른 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CNN은 이어 “군산에 얼마나 많은 리퍼가 배치될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공군 자료표에 따르면 1월 현재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에는 50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31비행대의 부활, 미국의 인태전략 의지 드러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리퍼드론 부대의 명칭이다. 미 공군은 군산에 배치한 리퍼드론부대를 431부대라고 명명했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 CNN은 “1943년 호주에서 431 전투기 비행대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어 태평양 전역에서 미군 폭격기를 호위하는 장거리 P-38 라이트닝 전투기를 비행하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름을 되살린 것”이라면서 “431 비행단은 캘리포니아에서 F-111 항공기의 시험 비행단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1992년에 폐쇄되었다”고 밝혔다.

CNN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비행단을 활성화하는 것은 공군이 올해 한반도에서 취한 두 번째 큰 조치”라고 짚었다. CNN은 “7월에 공군은 F-16 전투기를 군산에서 북쪽으로 129km 떨어진 오산 공군 기지로 이동시켜 북한에 더 가까운 ‘초대형 비행단’을 구성하기 시작했다”면서 “미 공군은 7월 성명에서 10월까지 총 31대의 F-16 전투기와 1,000명의 인력을 군산에서 오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공군은 성명을 통해 “임시 이전은 내년 10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역량을 극대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공군은 또한 “한반도에 드론을 영구적으로 배치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비행단을 부활시켜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도 긴장할만한 궁극의 무기, 리퍼 드론]

한편, 리퍼는 적 지휘부 제거 작전을 전담하는 세계 최강의 ‘킬러 무기’이자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긴장 고조 때마다 한국에 순환배치 형식으로 들어와 연합훈련을 통해 대북 경고장을 날리는데 활용되기도 했다.

또한 주한미군 관계자는 “리퍼는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고도 장거리 체공 무인 항공기로 긴급표적처리 및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며 “방위 임무를 넘어, 인도적 지원, 재난 대응 및 기타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길이 11m, 날개폭 20m인 리퍼는 최대 약 7km 이상 고도에서 이동해 상대편이 식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리퍼는 레이저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완전 무장하고 최대 14시간 비행할 수 있어 사실상 가공할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첨단 관측·표적 확보장치(MTST)로 표적을 은밀하게 정밀 타격할 수 있어 미군 당국은 그동안 테러 세력 지휘부 등 위험인물 제거 작전에 투입해 왔다. 실제로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암살 작전에도 활용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국 수뇌부나 테러 조직 지휘부의 제거(암살) 작전에도 투입되는 리퍼의 한반도 고정배치에 대해 북한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한국과 충돌 가능성 없나?]

그런데 눈여겨 볼 점은 미군이 리퍼부대를 창설하면서 그 목적을 인도태평양전략을 실현하는데 투입할 것이라 밝혔다는 점이다. 그런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존재 자체가 바로 대(對) 중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만약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만 정복 전쟁 발발시 또는 그 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당연히 군산에 위치한 리퍼부대가 투입될 것이다.

사실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것도 한국이 무너지면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는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것이 바로 6.25전쟁 발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그의 회고록에서 밝힌 이유이다. 그래서 한국 전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국제평화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미국이 1956년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때도 사거리가 한반도내로 국한되기는 했지만, 당연히 중국이나 소련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억제력도 넉넉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74년 당시 태평양사령부의 공식 기록에도 나와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군산 비행장에 핵을 장착한 미 공군의 팬텀기가 긴급 핵 대응 전력으로 배치돼 있었다. 그리고 이 전력은 미국의 전략적 핵 작전계획인 SIOP(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의 일부였다. SIOP는 미국의 핵무기를 특정 표적에 할당하고 있는 계획인데 이들의 표적은 베이징·상하이·블라디보스토크였다.

지난 3월 『미 정보부 연례 위협평가』에서도 “중국이 미국 안보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한 군사 위협”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또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이 실존하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 3월 미 국방부의 『잠정 국방전략 지침』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본토 방어가 미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동맹국들이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단순하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을 향한 도발이나 위협으로부터도 당연히 확대될 것임은 분명해진다. 이것이 바로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동맹의 유연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CNN의 보도에서도 나타나지만 군산의 리퍼부대 역시 인도태평양전략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만약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에 변란이 생길 경우 주한미군은 곧바로 투입될 것이고, 리퍼부대 역시 전개될 것이다. ㄱ 그렇다면 중국은 리퍼드론의 군산 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주한미군 역할론과 정면 충돌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에 비유하며 “우리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군산에 배치한 리퍼부대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역할론 문제는 한미관계에서도 앞으로 엄청난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군산의 리퍼부대 창설이 앞으로 주한미군 역할 변경론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미간 충돌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