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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文·靑·언론의 호들갑, 대북특사 평양방문 기대이상 성과? - 주목해서 봐야할 4가지 호들갑,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 김정은, 신속한 비핵화 의지 전혀 없어. 비핵화협상 북한 주도 의지
  • 기사등록 2018-09-07 10:00:27
  • 수정 2020-05-28 1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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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특별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5일 오후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뉴시스]


[온갖 호들갑으로 또 국민들을 우롱하는 文·靑·언론의 3박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해 “특사단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북 성과를 거뒀다”며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도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대북특사단의 방북성과 홍보에 총력전을 폈다.


언론들도 대북특사단의 방북성과에 대한 평가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대북특사단의 발표 내용을 생중계하듯 그대로 보도하기에 급급했다.


사설이나 오피니언 란에도 보면 조선일보 등의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온통 찬양 일색이고 마치 죽어가던 미북협상이 다시 살아났으며 그 공이 미국으로 넘어간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노조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일간신문들만 보면 뭔가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 같고 또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만든다.


진짜 그럴까?


[호들갑 1: 종전선언과 비핵화 행동 동시 진행이 진전이라고?]


청와대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떠는 주요 포인트 중의 하나는 특사단이 '핵리스트 제출-종전선언' 동시추진 제안하자 김정은이 "동시행동 원칙 지키면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언론들은 ’핵 리스트 제출‘이라는 대목은 빼 버리고 그저 ’동시행동 원칙‘만 돋보이게 만들면서 ’공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호들갑을 떤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김정은이 동시행동의 북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김정은은 이미 풍계리 핵시설 등의 조치를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변해 왔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김정은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리스트를 제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 등 자신들의 선제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가 이뤄진다면 적극적 비핵화 조치들을 계속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말했을 뿐이다.


미국이 종전 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 등 조치를 해야 후속 비핵화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동시행동 원칙은 이미 북한이 여러차례 주장했던 것이다.

이것을 과연 대북특사단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호들갑 2: 김정은이 처음으로 비핵화 시한 제시했다?]


언론들은 또 “김정은,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시한 첫 제시”(한국일보),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이행 시간표 꺼냈다”(한겨레),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김정은 첫 시간표 언급”(국민일보),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 시한 첫 제시”(서울신문)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비핵화 시간표에 있어 “트럼프 첫 임기내’라는 일정을 처음 제시했다면서 이것이 미북대화를 재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설레발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제시했고 이를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인했다는 ‘1년내 비핵화’ 약속은 아예 없었던 일이란 말인가?


이번 김정은의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라는 시간표를 처음이라 말한다면 4.27 정상회담때의 김정은 약속은 문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호들갑 3: 종전선언은 미군철수와 관계없다?]


대북특사단의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이 "종전 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약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한다' 또는 '주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하는 것들은 종전 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저희에게 표명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을 받아줄 경우 주한 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 동맹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남한 내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를 친절하게도 정 실장이 설명해 준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김정은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 우리 특사단은 뭐라 말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발표 내용대로라면 우리 특사단도 김정은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재인 청와대도 아마 당연히 김정은과 생각이 같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니 김정은의 이 발언에 대해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한 것 아닐까?


또 여기에 대해 아무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는 언론들 역시 심정적 동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가?


[호들갑 4: 문 대통령을 ‘최고의 협상가’라고 칭찬했다고?]


6일, 청와대가 자랑스럽게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가 되어 달라“는 메시지였다.


물론 이 발언을 공개한 청와대의 의도는 이해가 된다.

코너에 몰린 ‘한반도운전자론’을 넘어서 보려는 생각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협상가’로서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것 중의 하나는 ”일방적으로 북한 편만 들지 말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협상을 해 달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가의 시각에 관한 문제이다. ‘수석협상가’과 ‘협상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라는 의미에는 백악관의 스탭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


‘조정자’가 아닌 ‘수석협상가’의 의미를 그렇게 쉽게 받아 들이면서도 자존심도 없는 이 청와대를 어이해야 할까?


[아직 갈 길이 멀다. 호들갑 떨 것도 없고 흥분할 일은 더더욱 없다]


이번 김정은 발언의 핵심은 다름 아닌 ”트럼프에 대한 신뢰 표현“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무시하고 오직 트럼프 한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김정은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만 사로잡으면 된다”는 김정은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왜 김정은은 이런 발언을 했을까?


김정은은 지금 속히 비핵화를 진행할 의사도 없다.


그렇다고 미국하고의 판을 깨서는 안된다.


시간도 벌면서 모든 비핵화 관련 일정을 북한이 주도하고 싶어 한다.


미국도 자신의 손 바닥 안에 두려는 심산이다.


이러한 김정은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김정은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에 일희일비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후과를 떠 안아야 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저리 정신없으니 앞날이 캄캄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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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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