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전쟁은 '모디의 전쟁'...인도 때문에 여럿 손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리켜 ‘모디의 전쟁’이라 부르면서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인도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블룸버그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백악관 무역고문 피터 나바로가 인도가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즉각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의 '밸런스 오브 파워'에 출연해 인도를 겨냥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의 전쟁 체제에 돈을 대주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디의 전쟁"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나바로 고문은 이어 “인도가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가'로 수입해 러시아를 돕고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인도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미국에서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인도의 높은 관세 탓에 우리 일자리와 공장과 수입이 줄어들어 소비자들, 기업들,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 그리고 우리가 모디의 전쟁에 돈을 대줘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도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나바로는 “내게 우려스러운 점은 인도인들이 이에 대해 너무나 오만하다는 점”이라면서 “그들은 '오, (미국보다) 우리 관세율이 더 높은 건 아니다. 오, 그건 우리 주권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누구에게서건 석유를 사들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서 인도 측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니바로는 더불어 “인도, 당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니 거기 걸맞게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비난했다”면서 “나바로 뿐 아니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인도의 최고 부유층 가문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블룸버그는 “사실 러시아산 석유는 그동안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G7 국가들이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선을 부과한 후, 미국 관리들은 암묵적으로 구매를 장려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시장에 공급을 유지하면서 크렘린으로 돌아가는 수익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또한 “역사적으로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 아니었고 중동 지역에 더 많이 의존했지만, 국내 에너지 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면서 “인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옹호하며 미국의 행동을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하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미국의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한 이후 구매 규모를 완화했지만,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인도는 러시아 해상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최대 고객”이라면서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광범위한 무역 분쟁 속에서 보다 완화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인도는 수입 관세에 대한 보복적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 휴전을 90일간 연장했고, 희토류 자석 및 특정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짚었다.

[미국, 인도에 50% 관세 발효…충돌 본격화]

이런 가운데 미국은 27일부터 인도산 상품에 50%의 징벌적인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7일 0시(동부시각 기준)를 기해 러시아 에너지 구매 등을 이유로 인도에 부과한 25%의 2차 관세를 포함해 총 50% 관세를 발효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이날 인도에 대한 50% 관세 발효 전날까지 선적된 인도 수출품에 대해서는 3주간의 유예를 둔다고 발표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제품, 승용차, 구리 등은 별도로 최고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인도와 5차례의 무역 협상을 벌였으나 진척이 없자, 지난 7월 30일 일방적으로 25%의 관세를 발표했다. 1주일 뒤에는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징벌적 조처로 추가 25% 2차 관세 부과를 발표해, 인도에 모두 50%의 관세를 결정했다.

인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가장 먼저 통상 협상에 나선 국가들 중 하나였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인도가 농업 등 핵심 분야에서 보호무역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반발하는 인도, 모디총리는 트럼프 전화통화도 거부]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인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키르티 바르단 싱 인도 외교장관은 “우리의 관심사는 에너지 안보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나라로부터라도 에너지 구매를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모디 총리는 26일 아마다바드에서 열린 대형 건설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압력이 와도 인도는 이겨낼 것”이라며 그의 최우선 사안은 인도의 중소기업, 영세업자, 농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모디 총리는 29일 일본을 방문하는 데 이어 31일에는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지난 18∼1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인도 방문을 시작으로,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경제 협력으로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특히 모디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네 차례나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네 차례 받지 않았다”며 “이는 모디 총리의 분노의 깊이와 신중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이번 무역 갈등은 인도가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모디 총리가 모욕감을 느낀 징후가 있으며, 통화 거부는 분노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 분노하지만 협상의 문은 열어 놓은 듯]

현재 상황은 미국의 대 러시아 석유 구매 중단 압박을 인도가 거부하면서 강력한 분노의 뜻을 인도가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디 총리 역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된다. 모디 총리의 첫 중국 방문으로,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간의 관계는 결코 우호적 수순으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관계라는 점에서 모디의 중국 방문 자체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함이지 결코 관계 정상으로까지 가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사실 인도는 미국을 강력히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인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 견제를 목표로 미국과 군사적 협력까지 해 왔으며, 심지어 미국이 구상한 인도-태평양 동맹에 참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이유로 미국과 결별하고 중국과 손을 잡을 수는 없다는 또다른 현실을 인도는 마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인도의 수출 의존도는 22%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베트남(87%)이나 태국(65%)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인도의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다.

물론 이러한 수치만 보면 인도가 미국에 굴복하면서까지 모든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지금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이 되려는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길이 곧 인도의 낙관적 미래를 보장하는 무지개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사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은 이미 끝나가고 있고, 인도가 그 시장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공장의 인도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간 무역충돌이 벌어진다면 ‘세계의 공장’이라는 인도의 꿈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인도는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조짐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수미타 다우라 전 인도 노동 차관은 “이번 달 말 예정된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인도는 내수 시장이 크고, 영국·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다. 31일부터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디 총리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이러한 모디의 결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를 깰 수도 있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는 모디의 자제 속 결단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모디 총리의 참석이 인도와 안보 협의체 '쿼드'(Quad) 동맹국인 일본 입장에서는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