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의 협상 재개 위해 관세 선제 철회 안한다”]

중국의 오만 방자함이 결국 미국의 분노를 불러왔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는 중국이 위기 돌파를 위해 미국에 펜타닐 협상도 할 수 있다면서 대화 통로를 뚫으려 애를 썼으면서도 정작 대외적으로는 미국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이 중국에 애원하다시피 관세협상을 요청해 와 그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대화를 나서게 되었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중국을 향한 145%의 관세를 결코 선제철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말했고, 동시에 홍콩의 언론인인 지미 라이에 대한 석방도 요구하겠다면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선제 철회할 용의는 전혀 없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번 주 스위스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세 추가 면제 조치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멋지고 단순하게 만들고 싶고, 너무 많은 면제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재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며, 이번 미중 협상이 갈등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무역에 대한 미중 간의 심각한 갈등과 관세 인하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직면한 험난한 길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지난 6일, 양측 간 공식 협상 발표로 수입 관세 갈등이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했다”면서 “워싱턴의 촉구로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서 자신의 문서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미국 분노케한 中, “美 업계·소비자 호소 고려 美 접촉동의”]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말했지만 미중간 관세협상은 결코 미국이 먼저 요구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그동안 미국에 대해 강경 자세를 보여왔고 또 “끝까지 투쟁하겠다”면서 전의를 불태워 왔는데, 돌연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할 수 없어서 결국 미국이 대화를 먼저 요구했고 대승적 차원에서 중국도 응하기로 했다고 대외에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7일 오전 6시, “중국의 이익과 미국 소비자의 호소를 고려해 미국과 접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허리펑(何立峰) 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를 방문할 것이며, 방문 기간 허 부총리는 중·미 경제무역 중국측 대표로 미국 측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거행한다”고 발표했다.

15분 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로 “최근 미국 측 고위층이 끊임없이 관세조치를 조정하겠다며 여러 채널을 통해 주도적으로 중국에 소식을 전하면서 관세 등 문제로 중국과 대화를 희망했다”며 “중국은 미국 소식을 진지하게 평가했으며, 세계의 기대, 중국의 이익, 미국의 업계 및 소비자의 호소를 충분히 고려한 기초 위에서 미국과 접촉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또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싸움과 담판을 막론하고 중국은 자신의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결심은 바뀔 수 없으며, 싸우면 끝까지 갈 것이고, 협상한다면 문은 열려 있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어떤 대화나 담판은 반드시 상호존중, 평등협상, 호혜공영의 전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중국의 옛말에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본다(聽其言而觀其行·청기언이관기행)’라는 말이 있다”며 “미국 측이 담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일방적인 관세 조치가 자신과 세계에 가져온 엄중한 부정적 영향을 직시하고 대화에 성의를 보이고, 잘못된 수법을 바로잡아야 하며, 중국과 마주 보고 평등한 협상으로 양측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끝으로 “만일 말 따로 행동 따로, 심지어 협상을 핑계로 계속 협박과 공갈을 시도한다면 중국은 절대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적 입장을 희생하거나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희생하면서 어떠한 협의를 달성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한마디로 중국의 오만방자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中협상서 “지미 라이 석방 요구할 것” 초강경]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중국의 외교부와 상무부가 자신들의 체면을 세우려는 듯한 메시지로 미국을 공박하고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것이고, 그래서 베선트 장관에게도 중국과의 협상에서 호락호락 양보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것이다. 사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145% 관세부과에 대해 결코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되고, 양국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으로 미중 대화는 상당히 날선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중국이 먼저 관세 전쟁을 풀어갈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양보할 계획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우선 미국은 이번 미중간 대화에서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권 문제도 정면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홍콩의 전직 언론 재벌 지미 라이 사건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베이징의 반감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지미 라이의 석방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홍콩 법원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그의 국가안보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종신형에 가까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미 라이에 대해 석방을 거부하고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면 미중간에는 엄청난 풍파가 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지미 라이는 홍콩의 대표적 반(反)중국 인사로 2023년 12월부터 외세와 결탁한 불법 집회 참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유명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를 창업해 거부가 된 이후 재력을 바탕으로 홍콩의 반중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당국은 그를 반중 활동에 최대 무기징역형을 가능토록 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2020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2021년 6월 빈과일보도 폐간시켰다.

1995년 창간된 빈과일보는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선출 시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 2019년 홍콩 범죄인의 중국 본토 송환 반대 시위 등 홍콩의 주요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보수성향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내가 재집권한다면 라이의 석방을) 100% 확신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지미라이를 이번 미중간 관세협상에서 미국측이 꺼내든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당혹스러울 것이다. 우선적으로 지미 라이 문제가 공식 석상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를 중국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이 문제가 회담 자리를 넘어 세계의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에 대해 중국은 엄청나게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인권문제가 정면으로 부상될 우려가 있어서다.

그렇다면 지미 라이 문제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세 전쟁 협상이 무산되는 것은 또다른 차원에서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번 스위스에서의 협상이 매우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미중관세협상, 결코 순탄치 않을 것]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7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당국자들이 스위스에서 관세 문제로 인한 긴장 완화를 위해 회담을 열지만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회담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전쟁 속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두 나라 간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웬디 커틀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보다 강화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 크게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두 거대 경제권 간의 무역 방식에 대한 신뢰 부족과 상반된 견해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잠재적으로 더 긴 과정의 첫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 학자 장리(Zhang Li)도 “중국과 미국이 양국이 부과하는 관세, 치명적인 펜타닐의 미국 밀수, 그리고 기타 무역 불균형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장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장기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과 미국 간의 지속적인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중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냉전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런 차원에서 스콧 베선트 장관도 “우리는 디커플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정한 무역을 원하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무역 합의보다는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미중간 공식적 관세협상이 스위스에서 막을 올리지만, 이를 통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유아용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관세 폐지같은 혁신적인 결론은 도출해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협상 진전 자체가 모두 중국이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