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철강마저 수입 봉쇄하는 베트남]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해 미국의 관세에 공동대응하자고 제의했지만, 베트남은 그러한 제안에 동조하기는커녕 아예 대 중국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시진핑 도착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율을 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던 중국은 시진핑이 떠나고 난 뒤 아예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꼴이 되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의 거대한 철강산업이 공급과잉과 장기적인 부동산 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은 값이 싼 중국산 철강의 수입에 강력한 규제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베트남의 이러한 조치는 자국산 철강산업의 성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그동안 베트남은 중국산 철강 최대 단일 수입국으로 베트남의 수입량은 작년에 2020년 이후 거의 500%가 증가할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에 베트남 당국은 중국산 철강의 수입을 방치하게 되면 베트남 내의 철강산업의 뿌리까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사회기반시설과 소비재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열연코일에 최대 28%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후 중국산 아연 도금 강판에 37%가 넘는 관세를 추가 부과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베트남과 같이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제품에 특별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출이 약 50% 정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수출이 최대 14%까지 감소할 수 있는 엄청난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카길(Cargill Inc.)의 철강 거래 지역 책임자였던 부 트란(Vu Tran)은 “베트남 당국에 의한 중국산 철강에의 반덤핑조치는 베트남 철강 생산업자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었다”면서 “중국 생산자들이 더 이상 가격 인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베트남 공장들은 이제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사실 베트남 당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그동안 베트남의 행태에 비추어볼 때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지난 2015년과 2016년 중국의 철강 수출이 급증했을 당시 중국산이 베트남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시장을 장악했지만, 이제는 그들 나라들 역시 철강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당연히 이들 산업을 보호할 조치가 필요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중국산 철강에 대한 글로벌 관세부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인도 역시 철강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황티하는 “베트남은 두 연인 사이에서 갈등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미국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 시장이지만 중국은 수입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고민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하기 원한다”고 짚었다.

[베트남, 中우회수출 막으려 공장 조사해 '베트남산' 확인]

베트남 당국의 중국산 철강 관세 조치에 이어 베트남 정부가 미국의 요구로 자국을 통한 중국산 상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불법 환적 등 무역사기 단속지침을 마련, 관리 강화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지난 15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무역사기 단속 내용을 담은 지침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산업무역부는 지침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무역 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어 “무역 사기를 막지 못하면 베트남산 수출 상품이 제재를 피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산업무역부·세관과 기타 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불법 환적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전자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원산지 데이터 검증과 증명서 관리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을 실사해 '베트남산' 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더 엄격한 절차를 시행하도록 했다.

불법 환적은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와서 '베트남산'으로 생산국 표시만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는 '택갈이(태그 바꿔 달기)' 등을 말한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베트남을 상대로 46%의 초고율 상호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베트남 정부와 관세 협상에서 중국의 우회 수출을 위한 무역 사기 등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도 이날 관리들에게 미국이 우려하는 무역 사기, 위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베트남 정부 웹사이트가 전했다.

[베트남, 미 F-16 전투기 구매에 동의…국방 웹사이트 공개]

베트남이 완전히 친미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전투기 구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방위산업 전문 웹사이트인 19FortyFive는 “베트남이 미국과 F-16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하노이는 록히드 마틴의 단발 엔진 전투기 최소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다른 미군 장비와 합치면 양국 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 계약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FortyFive는 이어 “베트남은 록히드 마틴이 최첨단 4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 F-16 V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록히드 마틴의 허큘리스 C-130 군용 수송기를 베트남에 판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2016년에 옛 적국이었던 베트남에 대한 오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했다”고 짚었다.

로이터는 이어 “하노이는 2022년에 러시아 무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일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면서 “당시 러시아 무기는 전체 무기 수입의 약 8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1년 후,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베트남과 미국은 중요한 거래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면서 “베트남이 미국과의 46% 관세 위협에 직면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줄이려고 애쓴 끝에 이번 달에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팜 민 찐 총리는 4월 초에 “베트남이 두 나라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더 많은 미국 무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베트남은 확실하게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줄을 섰다.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에게 뒷통수를 얻어맞은 셈이 됐다.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늘어나는 우회수출]

이런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중국 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사례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A사는 지난 1월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하다가 세관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A사는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여온 양극재를 국산인 것처럼 포장만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

문제는 이러한 우회수출이 우리 한국 전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회수출(환적·Transshipping)이 미국 당국에 의해 적발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눈여겨볼 것은 미국행 우회수출 적발 규모가 올들어 3개월 동안에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 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 미국행 우회수출 행위는 3건, 적발금액은 2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총 4건의 우회수출 행위가 적발됐고, 적발금액이 217억원 규모였다. 금액을 기준으로 불과 3개월 만에 작년 연간 기록을 넘어서는 우회수출 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우회수출 경로로 세탁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Made in China’보다 ‘Made in Korea’가 수출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세관당국은 중국산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B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B사는 CCTV 카메라를 부품 상태로 수입했고, 국내에서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했다. 미국이 걸어둔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 장비에 대한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만약 미중간 관세전쟁이 지속되거나 더욱 격화된다면 한국을 세탁소로 하는 중국의 우회수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당국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관세청은 국가정보원은 물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