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난민 지원 정책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제주=뉴시스】

제주도의 예멘난민문제는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가 크게 보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최악의 난제인 난민문제로 메르켈 독일총리의 대연정이 붕괴위기를 맞는 등 유럽을 진동시키고 있다.

유럽정상회담이 간신히 봉합했으나 언제 재발할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무비자 관광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난민문제를 소홀히 하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등 재앙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리비아 등 내전장기화로 유럽에 쇄도하다]

‘유럽적 가치‘로 불리는 시장경제와 의회민주주의 세계화가 영국보수당정부의 ’블렉시트‘(영국의 EU탈퇴)와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공격을 받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유럽나라마다 이 때문에 극우민족주의가 급부상했다.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헝가리 등 EU회원국들이 극우정당의 집권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주도의 개방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유럽의 민족주의 현상을 부추긴 것이 바로 난민문제이다.

시리아와 리비아내전의 장기화로 난민의 피난행렬이 유럽의 부자나라에 쇄도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난민문제로 연속 낙마위기에 몰린 “메르켈 일병구하기”에 나섰다.

유럽정상회담 막후에서 중재노력결과 메르켈구출에 일단 성공했으나, 언재 재발할지 몰라 전전긍긍 상태다.

유럽의 난민문제는 2015년 6월 중동-아프리카내전의 장기화로 목숨을 건 피난민 탈출이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 국가에 집결함으로써 폭발했다. 난민들은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등지로 분산 수용되었다. 난민들이 독일에 집결하자 메르켈총리는 인권과 거주이전-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가치관의 실현을 선언하고 190여 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EU는 유엔난민구가 인정한 난민을 수용했다. 메르켈이 “모두가 여기 독일에 도착했다!”고 축하했고, 난민들이 잘 정착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프랑스의 니스, 독일의 베를린, 영국 런던과 맨체스터 등 대도시에 자동차로 군중을 깔아버린 시민학살 테러가 속출하자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과 분위가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독일 프랑스등 수용파-이탈리아 헝가리 등 추방패 격렬대립]

먼저 작년 9월 독일총선거에서 난민을 거부하는. 극우신나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선거에 첫 출전에서 무려 92명의 당선자를 내 제1야당이 된 것이다. 유럽이 경악했다. 메르켈의 대규모 난민수용정책이 원인으로 매타작을 맞았다. 반 난민, 반 이슬람, 반 메르켈의 정치구호로 첫 선거에서 제1야당이 되자 유럽은 1930년대 히틀러의 악몽으로 경악했다.

먼저 60여 년간 기독교민주당(CDU)의 연정파트너 기독사회연맹(CSU)이 반발했다. 총선 후 연정협상에서 메르켈을 괴롭힌 것은 호르스트 제호퍼 CSU당수였다. 그는 난민수용 상한선을 정하라고 주장했다. 메르켈은 20만 명을 상한선으로 제시해 합의를 보고 그를 내무장관에 앉혔다. 그러나 그는 “난민에 문을 닫으라!”며 사표를 내 난민문제가 재발했다.

만일 메르켈이 사표를 받으면 대연정은 붕괴된다. 대연정 과반의 민주정통성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정치에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이 ‘메르켈이병 구하기’에 나섰다. 마크롱의 방법’은 유럽정상회담을 열어 새로운 공동난민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EU 28개회원국 정상들의 합의할지는 미지수였다.

EU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비관론도 등장했다. 그런데 6월 28-29일 2일간 마라톤 회담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메르켈 벼랑 끝에서 대연정을 구출하다”(AFP) "난민위기, 해법진전“(영국 이코노미스트), ”메르켈, 합의에 성공“ (독일 쉬드 도이체 자이퉁)등 긍정 논평이 쏟아졌다. 28명의 정상들이 모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르몽드지는 보도했다.

[유럽정상회담, 가짜난민 추방합의로 분열봉합에 성공하다.]

EU정상회담은 지난 3년간 난민위기를 극복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난민들이 최초로 도착한 지중해 연안국가들의 인도적 조치에 감사하며, EU가 가짜난민에 대해 유럽의 문을 닫는데 합의했다. 합의의 기초와 토대는 난민에게 문을 크게 열수 없다는 사실이며,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가 허용하지 않는 수치 이상의 난민에게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진짜난민은 모두 받지만, 가짜난민을 철저히 제외한다. 그럼에도 회원국들의 100프로 의견일치는 없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문화-종교가 다른 난민들을 수용할 수 없으며, 헝가리와 이탈리아는 정부방침으로 난민을 받을 수 없다고 표명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과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은 ‘열린 사회’를 지향해 난민수용의사가 있으나, 극우정당의 반 이민정서에도 ‘절망적 수용’을 감행하기로 했다.

EU는 성명을 냈다. “난민문제에 대한 긴장은 유럽의 단결을 위협했다. 그러나 타협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EU외부 국경경비 강화와 내부의 난민들을 집단수용하는 난민센터창설에 합의했다..." .

메르켈의 난민수용정책으로 독일은 원래 난민의 안전지대였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난민들이 독일에 이주해왔다. 이는 처음 입국한 나라에 거주한다는 난민에 대한 ‘더블린합의’의 위반으로 지적되면서 메르켈이 비난받고 있다. 그래서 정상회담 후 제호펴 내무장관이 메르켈에게 사표를 제출했던 것이다.

[메르켈 극우의 난민추방정책 수용으로 위기탈출]

독일은 다시 정치위기에 빠졌다. 메르켈이 사표를 수리하면 메르켈연정은 붕괴된다. 이 경우, 메르켈과 집권 기민당(CDU)은 재집권이 불가능하며, 극우 신나치중심의 대연정 등장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항에 빠진다. 독일의 쉬드도이체 자이퉁지는 “연정유지 대가를 위해 메르켈은 신나치의 논리를 따르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다급한 메르켈은 오스트리아 수상과 긴급회담을 갖고 국경에 “트랜지트(난민통과) 센터‘ 설치에 성공해 돌파구를 열었다. 다른 나라에서 독일에 온 모든 난민과 가짜난민을 추방 또는 타국으로 보낸다는 메르켈의 반 난민정책이 최초로 실현된 셈이다. 내무장관 사표는 반려되고 대연정은 살아남았다. 신나치당 CfD의 베이델의원은 ”모든 가짜난민들이 쫓겨나게 되었다“며 메르켈을 처음으로 호평했다.

[제주도의 난민 문제]

난민문제의 무풍지대였던 한국에 큰 구멍이 생겼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제주도에 무려 1천여 명의 예멘난민이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유럽의 난민문제로 독일의 대연정 붕괴위험에 처했고, 메르켈총리의 도중하차까지 예고된 심각한 정치문제가 난민문제의 무풍지대인 한국이 무비자입국에 의한 ‘가짜난민의 천국’이 될 위험에 빠졌다.

법무부는 6월29일 “제주예멘난민대책” 간담회를 열고 난민심판원 신설, 난민법 개정, 난민절차 간소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예멘난민은 관광을 위한 무비자입국제도 때문에 생겨났다. 5월까지 난민신청자가 5백 52명에 달한다. 2017 난민신청자는 9947명이며 금년 1-5월 신청자는 773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앞으로 난민신청은 늘어날 것이다.

[유럽의 난민위기 선례 참조하여 차단대책 세워야]

프랑스의 르몽드는 “남한의 섬에 예멘 난민의 쇄도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2일 크게 보도했다. 난민들은 말레이시아 경유 무비자의 제주도에 관광객으로 입국해 3개월 체류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르몽드의 메스메르 도쿄특파원은 5얼5일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기자와 인터뷰, “제주난민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다. 25-35세로 경제이민으로 보이지만 거의 모두 전쟁의 전사들이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피한 사람들이다”고 보도했다.

르몽드지는 “우리는 안전을 요구한다, 무사증제도 폐지하라”는 시위자의 외침이 진동해 난민문제가 한국에도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근본적 난민대책을 세워 난민위기를 사전차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