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경기 부진에 결국 190조원 돈 보따리 푼 중국]

도저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중국 경제의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중국 당국이 190조원 정도의 돈보따리를 풀었지만 이런 식의 ‘경제적 아드레날린 주사’는 약간의 시간만 벌어줄 뿐이지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은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정부의 성장 목표를 향해 다시 끌어 올리기 위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부양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금융당국 수장 3명이 지난 24일 이례적으로 총출동하여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경제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지급준비율을 조만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천억원)을 공급하고 상황에 따라 올해 안에 지준율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돈을 줄여주면, 시중에 돈이 더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판 행장은 또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했다.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재작년과 작년 각각 2차례씩 지준율을 인하한 바 있고, 올해 초에도 0.5%포인트를 더 내린 바 있다. 여기에 또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6.9%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약 0.5%p 인하 같은 부동산 대책은 물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신설 등 증시 부양책도 내놨다.

중국 금융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다. 대표적으로 8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는 -1.8%(전년 대비)로 전망치를 크게 밑돌며, 2022년 9월부터 23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이 모두 나서 위기 국면을 정면 돌파해 보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주식과 채권은 상승했고 아시아 증시는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안화 환율도 달러 대비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망감 가득한 경기부양책, 중국의 한계가 느껴진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러한 부양책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는 전문가들이 많다. 물론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안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평가가 많다.

우선 부양 규모부터 문제다. 그동안 경제학자들이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해 왔다. 그렇지 않고서는 올해 5% 성장률 목표 달성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골드만삭스는 5조위안 규모, 모건스탠리는 10조위안(약 1900조원) 규모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1일,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전 부소장인 류스진의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경기 침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1~2년내에 최소 10조 위안(1조 4200억 달러, 1896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건 스탠리의 주장과 비슷한 규모다. 이러한 규모에 비하면 190조원 정도의 부양책은 조족지혈(鳥足之血) 수준이다.

블룸버그도 선전 롱후이 펀드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인 저우 난의 견해를 인용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 신뢰를 개선할 수 있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며 “중단기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찍기 전에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시진핑의 ‘경제적 아드레날린 주사’라 할 수 있는 이번 부양조치는 경기 침체를 되살릴 수 없을 것이며 단지 약간의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 혹평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인 던칸 위글리도 블룸버그에 “(이번 조치가) 중국이 디플레이션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소비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지금의 중국 경제가 골병이 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아드레날린 주사 한방 준다고 해서 고질병이 개선될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부양조치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급반전 시킬수 있을 만큼의 규모도 아니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또한 “24일의 경기부양 조치가 불과 48시간 전에 급하게 마련된 것인데,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중국 최고 지도부가 최근 들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자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이번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니 지금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나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땜질식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개념이 서 있지 않는 부동산 위기 대책]

그런데 중국 당국의 이번 경기부양 조치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금 중국 경제가 골병이 든 근본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SCMP와 인터뷰를 했던 류스진 부소장은 “중국 경제의 부양은 두 가지 축, 하나는 내수 수요 증가와 또다른 하나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와 내수 시장은 사실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 중국인들의 자산이 70% 이상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의 폭락은 소비자 심리를 거의 냉동고 수준으로 차갑게 만들었다. 이는 당연히 소비심리 위축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내수 시장의 활황을 위해서는 당연히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수 경제의 활성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서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면서 원치 않는 아파트 재고가 쌓이고 미완성 프로젝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어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주택 구매 제한을 없애고 모기지 금리와 다운페이먼트 요건을 대폭 낮췄지만 지금까지 수요를 되살리거나 8월에 9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한 주택 가격 하락을 막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가계 저축의 70%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위기는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 탓에 토지 판매 사업으로 재정을 충당해 온 지방정부가 심각한 부채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러한 사회 현상이 내수시장을 살벌하게 만들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을 불러왔고, 이는 또 취업난의 심화와 함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및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부동산 경제를 죄악시한다. 그러니 잘 될 턱이 없다.

결국 지금 중국 당국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로는 어떠한 방법을 쓴들 부동산 경기를 되살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시진핑 정부가 펼쳐왔던 어줍잖은 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면 다시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혁명적 변화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니 ‘백약이 무효’라고 말들 하는 것이다.

[들끓는 중국 민심, 이제는 위기의식이 공론화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젠 중국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최고의 관심사이다. 아무리 중국이 감시도구를 작동해 입과 눈과 귀를 틀어 막아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잠재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산당의 존재 목적이 먹고사는 것만큼은 공산당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었는데 이 기본 전제가 무너지면서 중국의 온 땅이 술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시진핑 주석부터 스스로 경제난국을 말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중국 최고 지도부 집무처)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경제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우리는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제인들도 위기를 말한다. 중국 최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의 한 임원은 9월 초 선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소비 다운그레이드(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과도한 투자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커졌으며, 네이쥐안(内卷·소모성 경쟁)까지 일어나며 대출로 연명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케이크(경제 규모)’가 더 커지지 않으면 제로섬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실 엄청난 위기감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조타수를 맡고 있는 시진핑은 지금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질수록 시진핑 스스로에게 화살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이란 구호만 외쳐댄다. 소위 첨단 기술 기반의 신(新)경제 모델 구축을 하면 중국이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될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현실 도피이자 ‘중국병(中國病)’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질없는 짓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이번 경기부양 조치도 한마디로 헛심쓰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