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칙을 모르는 中지도자, “그저 허우적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힌 8월의 경제지표가 또다시 우울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성장목표 달성을 독려해 보지만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 국제 유가의 하락을 가져왔다는 분석도 제기됐으며,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한국 경제를 배우라는 충고까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중국 경제가 8월에 더 둔화되면서 우울한 여름이 길어지고 있다”며 “중국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가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물가 하락과 무역 분쟁으로 저성장의 늪에 갇힐 위험이 있다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14일에 발표된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8월 주택 가격이 9년 만에 가장 가파른 연간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활동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국 당국의 조치들은 경제상황을 전혀 호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그러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단기적인 성장이나 투자와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편중된 경제의 재균형을 희생하더라도 중국을 서방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WSJ의 지적대로 중국은 지금 자동차, 반도체, 재생 에너지 장비와 같은 우선순위 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업들이 중국 경제 성장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경제학자들은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지출을 늘리기 위한 강력한 부양책이 없다면 중국은 일본의 수십 년간의 침체 또는 과거 유럽과 미국의 부동산 위기 이후 고통스러운 부채 워크아웃과 유사한 가격 하락과 성장 둔화라는 그 어둠의 시기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드니에 있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 연구 책임자인 카트리나 엘은 “(지금 중국 당국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저 허우적거리는 것 같다”며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中 8월 소비·산업생산 모두 예상치 하회, 거세지는 역풍]

그렇다면 지금 중국 경제는 도대체 얼마나 부정적일까? WSJ은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은 제로에 가깝게 고정되어 있다”면서 “8월의 기업 설문조사에서는 중국 제조업체의 수익이 감소하고 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장에서 중국이나 심지어 전 세계가 제품을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WSJ은 이어 “8월 자동차 판매는 5개월 연속 감소했다”면서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마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가통계국의 14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8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쳐 전월의 전년 대비 2.7% 증가에서 급격히 둔화되었다. 산업 생산은 7월의 5.1%에서 4.5%로 감소했고, 건물, 장비 및 기타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는 8월까지 3.4%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첫 7개월의 3.6%에서 감소한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8월 주택 가격은 금리 인하, 주택 구입 제한 완화, 미분양 주택 매입 약속 등 부동산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7% 하락해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욱 더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15일, China Index Holdings의 리서치 디렉터인 첸 웬징의 견해를 인용해 “중국의 신규주택가격이 앞으로 더욱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중국 당국의 주택 경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소비자들에게 전혀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전망 또한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 개발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더욱 하락장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5월 중순 최고치 대비 무려 40% 이상 하락했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 전망,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의 중국 경제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WSJ에 따르면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없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마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기대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 12일 공산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시진핑의 이날 발언은 지난 7월에 했던 지시, 곧 “목표 달성을 확고하게 고집하라”는 발언과는 그 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 경제 회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지만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들이 그러한 방식을 전혀 따를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의 특성상 시진핑이 한 번 지시를 했으면 그러한 발언을 시진핑 스스로 취소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밀어붙이는 기괴한 특성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러한 공산당 일당독재의 잘못된 뿌리가 중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 해결없이 중국 경제 성장도 없다!]

우리 신문이 중국 경제를 거론할 때마다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없이 중국 경제 회복은 힘들다는 것이다. WSJ도 “중국 문제의 근원은 여전히 곪아 터지고 있는 부동산 붕괴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정부 수입이 줄어들고 투자가 억제되며 소비자들이 더 자유롭게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클레이스의 경제학자들은 “2021년 이후 중국 전역의 주택 가격이 주요 도시에서 기록한 30% 하락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중국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 중국 경제는 18조 달러(2경 3976조원)의 재산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엄청난 금액이 중국 경제에서 한 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한 재산상 손실을 본 수많은 중국인들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경제의 부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CEO인 앤서니 카푸아노는 이번 달 뉴욕에서 열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소비자 신뢰에 진정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공장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부동산에서 첨단 제조업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여 더 강력하고 자급자족적인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약세를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중국이 어떤 제품이든 많이 만들어 수출하기만 하면 모든 국가들이 환영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까지도 중국의 그러한 수출전략에 장벽을 쌓고 있다. 이번 주 인도는 일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주요 신흥 경제국들이 중국에 대한 무역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가장 최근의 조치이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소위 ‘인민을 위한 정부’, 그리고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중국 공산당이 정작 ‘인민’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도 궁극적으로 인민들이 호응해 주어야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인민이란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경제정책을 펴니 그러한 나라가 잘될 턱이 없다.

[중국의 경기침체가 국제유가 하락 불러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경기침체가 국제유가의 하락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국제 철광석 가격도 2년만에 최처지를 기록했다.

실제로 국제 유가가 2년 9개월 만에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급락했다. 서부텍사스유(WTI)가 배럴당 60달러대로 주저앉은 데 이어 글로벌 유가의 기준인 북해산 브렌트유의 70달러 선이 붕괴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2022년 3월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았던 국제 유가가 전쟁 전인 2021년 말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유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둔화라는 것이다.

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철광석 국제가격도 올해 들어 지금까지 36% 하락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로 주택 착공이 대폭 줄어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 디플레이션 늪에서 빠져 나오려면 한국을 배우라!]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이 한국의 길을 따라간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피할 수 있다”면서 “혁신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베이징의 정책 입안자들은 일본보다는 서울의 경제방식을 모방해야 한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경제 침체를 상쇄할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며, 여기에 한국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 봤다. 한마디로 수십년간의 고도성장 이후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어떻게 해 갔는지를 배우라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가 아닌 한국으로부터 중국 경제의 성장 비결을 배우는 것이 낫다고 블룸버그는 충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근본적인 한계, 곧 공산당 일당독재라는 부분, 그리고 서방세계와 적대적이라는 그 문제들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한국에서 진짜 배울 점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결국 중국 인민들의 대각성이 없이는 중국 경제의 부활은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