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은 북한이 비핵화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밝혔다. 

현 상황에 부담을 가져야 하는 쪽은 북한이지만, 이미 많은 카드를 사용해 버린 미국으로선 제재 압박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폼페이오 장관이 세 번째 방북 일정을 마친 가운데 일각에서는 ‘빈손’으로 떠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복잡한 상황을 양손에 가득 담은 채 평양을 떠났다고 본다”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니며, 폼페이오 장관의 임무는 미-북간 비핵화 합의의 기초 단계를 시작한다는 매우 명확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해내지 못했다”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에 북한이 분노로 대응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이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비핵화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진지한지 확인하는 북한의 전술적 행동이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중요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비어는 “이번 방북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첫 번째 고위급 양자 회담이었는데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비핵화하는데 진지하지 않다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신호였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도 “이번 만남이 이뤄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북한은 실제로 그렇게 해 왔고,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리비어는 또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우선 과제가 있다”면서 “미국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은 최소한의 행동만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 이후 짜증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 몇 번 나타냈고,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하는 말에 신경을 쓰면 자기는 미쳐버릴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도 폼페이오의 이러한 행동이 “매우 이상한 행동이었다”면서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했는데, 이런 성명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었지만 언론을 공격한 것은 이상했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은 북한이 발표한 것을 보도한 것뿐이며 비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북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은 베트남 식의 기적을 이뤄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협상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을 다른 국가와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그럴 때마다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북한을 리비아나 이라크, 이란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북한은 크게 화를 낸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을 다르게 대해주길 바라며 만약 다른 국가와 비교한다면 자신들은 베트남이나 리비아, 그리고 이라크가 아니라고 답할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누군가 한 발 물러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비핵화에 매우 진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북한 역시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작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히려 “지금 부담을 가져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자는 6월 12일 미국의 대통령과 만나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물론 내용이 부실하기는 했지만 미국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은 이제 와서 비핵화를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북한은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소진되어 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은 벌써 많은 카드를 사용했다”면서 “우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는 큰 양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 지도자가 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한 번도 허락한 적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독자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했으며 이는 북한에 큰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리비어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북한의 용어인 도발적이라는 말도 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용어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사용했는데 이는 비핵화를 뜻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를 계속해서 칭찬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들은 압박을 가하는 노력을 약화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벌써 제재 완화를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더 가하고 싶겠지만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제사회에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가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추가 압박이나 제재, 군사 옵션을 가하도록 촉구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려운 위치에 빠졌다”.

결국 미국이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게 직접 현재 과정은 비핵화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했다. 

“이게 목표이지 다른 모든 것은 중요도로 봤을 때 부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 지도자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 했다. 

“만약 북한이 이를 위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에 했던 긍정적인 평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에반스 리비어 [WT DB]

북한은 계속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오랜 목표는 미-한 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핵우산의 폐기”라면서 “북한은 이를 이뤄내기 위한 전술을 여러 번 바꿨는데, 현재 전술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 협정 등을 체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평화 협정이나 평화 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의 정당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 성명이 미국이 평화 협정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모두 문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는 말도 했다.

결국 “미국의 입장은 평화 선언이나 평화 협정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라는 점이었지만 북한의 입장은 정반대”라면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첫 번째 만남의 결과에 문제가 많다”고 봤다. 

하지만 “좋은 뉴스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국이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것이며 북한의 의도에 비핵화는 당연히 없다”고 단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