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3중전회, ‘시진핑 개혁 시즌2’로 대전환 계기될 듯]

원래 지난해 가을 열렸어야 할 중국 공산당(중공) 제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3중전회)가 드디어 오는 7월 중순에 열린다. 그런데 이 3중전회는 사실상 시진핑 제3기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3중전회가 바로 중국의 중대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7월 15∼18일 베이징에서 소집하기로 했다”면서 “중앙정치국은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 원고에 대한 의견 수렴 상황 보고를 청취했고, 토론된 의견을 기초로 이 문건을 수정해 3중전회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회의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의 전체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계속 개선·발전시켜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전면 건설해 이번 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또 “회의는 제도 건설을 위주로 정층설계(頂層設計·최고 단계에서 전체 국면을 다루는 하향식 설계)와 총체적 계획(總體謨劃), 깨뜨리고 세우기를 병행(破立幷擧), 먼저 새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하기(先立後破)를 견지하면서 근본 제도를 공고히 하고 기본 제도를 개선하며 중요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먼저 새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하기(先立後破)’는 지난해 말 시 주석이 주재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12자 방침'(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 穩中求進,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以進促穩, 먼저 새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한다; 先立後破)에 포함된 뒤 중국 당국이 수시로 앞세우는 구호이기도 하다.

[‘시진핑 시즌 2’를 구체화 할 3중전회]

사실 중국에서 3중전회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3중전회란 5년 주기의 당 전국대표대회 사이에 모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중 세 번째 회의를 일컫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중국의 중대한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다.

실제로 덩샤오핑이 주도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그 유명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했다. 역사적 대전환이 바로 그 3중전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당시 덩샤오핑은 “중공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으면서 중국 현대화로 가는 최대의 변곡점이 됐다.

또 1974년 12기 3중전회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됐고, 1988년 13기 3중전회에선 가격·임금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그리고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방침이 도출됐다.

시진핑 집권 1기(2012∼2017년) 때인 2013년 가을의 18기 3중전회에선 또다른 대전환을 맞는다. 바로 '전면적 개혁 심화'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경제체제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한다. 다시 말해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설정하고, 민영기업 중심 시장 활성화와 부패·토지·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개혁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진핑의 경제개혁 방안은 국진민퇴(國進民退)가 아닌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2기(2017∼2022년) 들어서면서부터 장기 집권에 대한 욕망이 끓어오르면서 경제 정책 방향도 대전환을 맞게 된다. 3중전회도 그동안의 관습과는 달리 2중 전회가 열린 지 불과 한 달 후에 곧바로 3중전회를 개최한다.

그래놓고도 이 3중전회에서는 경제 정책 방향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진핑 집권 2기의 방향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한마디로 이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스타일의 예측 가능한 정치 시스템도 완전히 파괴된다.

그리고 시진핑 3기 이후 3중전회는 관례대로라면 지난해 10월~11월에 열렸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기해 오다가 결국 오는 7월에 열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20기 3중전회를 질질 끌면서 연기해 왔던 이유는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이 최대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 해법과 미래를 향한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왔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경제 기반이 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이로 인한 내수 부진과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등의 내부적 요인과 미중 충돌로 인한 외부적 요소까지 합쳐 위기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 속에 열리게 될 20기 3중전회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 신화통신은 “이날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전면적인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3중전회 제출 문건을 논의했다”면서 “이 문건엔 오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을 위한 전략이 담겼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론해 본다면 20기 3중전회에서는 시 주석의 두 번째 10년(2022~2032년)을 관통하는 ‘시진핑식(式) 개혁 시즌 2’의 로드맵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중전회에서는 중국 당국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등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을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중국식 경제 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앙정치국원 23명과 과학자·공학자 3000여 명이 참석한 과학 분야 시상식에서 “십 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갈겠다(十年磨一劍)는 굳은 결심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전략목표를 확정했다”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빨리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6일 1면의 '인민일보 중요평론'에 필명 런중핑(任仲平)의 칼럼을 싣고 '개방'을 45차례 언급했다. 여기서 '인민일보 중요평론'이란 중국의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실리는 글로 사실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통례다.

그런데 이 칼럼에서는 “지난 5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상하이에 두 번째 기가팩토리를 착공했다”면서 “협상에서 계약까지 한 달 만에 끝냈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강조했다.

이 내용만 본다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미중 충돌로 빚어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의 대대적 축소와 탈중국 현상에 대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실제적 정치는 폐쇄적으로 가면서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부르짖는 중국 공산당의 이중성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개혁개방으로 가야만 하지만, 이미 중국 공산당이 저질러 놓은 안보 중심 정책이 그러한 개혁개방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역주행을 하고 있는 현실과 부딪치면서 중국 공산당도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20기 3중전회가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노선을 두고 격한 논쟁들이 있었고 또 그 양대 방향의 골도 워낙 깊어 조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져 왔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 20기 3중전회 개최일이 드디어 결정되었다는 것은 시진핑 후반기의 집권 방향도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단 3중전회에서는 ‘경제 발전과 안보의 조화’라는 어정쩡한 당 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

지금의 중국 상황이 갈수록 안정성이 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공산당 생존이 우선인 국가안보 최우선주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도 중시한다는 원칙을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다. 사실 엄격히 따진다면 국가안보,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공산당 안보가 먼저 앞에 서고 그 뒤를 ‘경제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뒤따를 것이라는 뜻이다.

27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향후 개혁의 6대 원칙 중 하나로 ‘시스템 관념’이 제시되었다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과 맞물려 있다. 회의에서는 또 “경제와 사회, 정부와 시장, 효율과 공평, 활력과 질서, 발전과 안보 등 중요한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를 솔직하게 정리하자면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후진타오(胡錦濤) 집권기까지의 기조였던 개혁개방은 이제 뒤로 하고 정권 안보와 사회 안정을 더욱 앞세우면서 경제 발전도 추동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이와 관련해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3중전회 전망 보고서’를 통해 “시장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조하고, 경제 발전보다 위험의 최소화와 지정학적 목표 달성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의 세계와 중국 간의 관계가) 중국과 세계 경제의 통합과 상호의존성이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위험 완화’가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악의 길로 가는 시진핑 정권, 미래가 불투명하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확증 편향(確證偏向, 영어: Confirmation bias)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집단적 최면에 빠져 시진핑이 제시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사회 현상이 중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고 그를 앞서서 추종하는 집단이 1억에 가까운 공산당원이다.

여기서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로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른 바 ‘시진핑 無오류 思想(사상)’이다. ‘시진핑은 모든 것이 옳다’는 그 생각이 지금 중국 공산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3중전회를 앞두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마치 나치시대의 히틀러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완전히 오버랩 된다.

그렇다면 그 과정으로 나타나는 결과도 뻔하다. 분명히 3중전회 이후 중국식 현대화는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3중전회와 관련해 찰스 패튼 영국 지리전략위원회 수석 자문관은 지난 20일, “5대 개혁 분야인 당·국가, 시장·민영기업 사이의 관계, 국유기업 개혁, 재정·세제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에서 지난 10년은 해결 실패, 미루기, 임시방편으로 일관했다”면서 “최근 중국의 국내 및 대외 상황이 덜 우호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 균형을 맞추고, 국내 시장을 조정하고, 초강대국을 지탱하는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중공의 현 거버넌스에 어려운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찰스 패튼의 전망에 우리 신문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진짜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들을 보면 갈수록 가관이고 그야말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죽음의 사자(使者, Messenger of Death)같아 보인다. 정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