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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의 3중전회, 시진핑의 명운이 달렸다! - 중국의 3중전회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유? - 반전의 기대가 전혀없는 3중전회 - 3중전회에 대한 기대,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 기사등록 2024-07-09 1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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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중전회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유?]


오는 15일 열리게 될 중국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시진핑 주석의 명운을 결정할 정도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3중전회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8일(현지시간) “3중전회는 중국의 정치 및 경제의 흐름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1978년 덩샤오핑은 바로 이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시장경제로 대대적 전환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비중이 있는 3중전회임에도 거의 1년여를 미뤄왔던 시진핑 주석이 과연 중국의 경제 엔진 재가동을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회’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일컫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 인사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이지만 실제로는 시진핑의 지도부가 결정한 사항을 추인하는 그런 회의로 변질되어 버렸다.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는 5년동안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중 3번째 회의는 새로운 지도부가 경제 및 정치 문제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고 할 정도로 의미도 있고 또한 중요하다.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인구제도를 뒤흔든 한자녀 정책 폐기와 호적제도를 개편한 것도 바로 3중전회에서 나왔었다.


참고로 3중전회는 베이징 서쪽의 징시호텔에서 열린다. 이 호텔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이 회의에는 중앙위원회 200여명과 교체위원 170여명, 그리고 당의 부패관련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반전의 기대가 전혀없는 3중전회]


사실 이번 3중전회는 위기의 중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중국 경제에 다시 기대를 걸 수 있고 탈중국의 도도한 흐름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번 3중전회가 중요하기 떄문에 그동안 3중전회에 담길 내용들을 두고 엄청난 토론들이 있어왔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정도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진핑 지도부가 결국 경제를 포기하고 강력한 국가안보 중심의 정책들을 쏟아 놓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관영 신화통신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중국 현대화를 진전시키는 결의안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신화통신의 보도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 3중전회에서 실제적인 경기진작 방안이나 획기적인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빅뱅’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았었다. 심지어 리창 총리까지도 경제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돌연 하루만에 그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그의 발언들이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이는 지금 3중전회가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실제적인 경기부양 정책과 함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재정개혁이다. 지난 12월에 열린 주요 경제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들은 ‘새로운 재정 및 세제 개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3중전회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지출 책임 분담이 재조정될 수 있으며, 지방은 부채 위험 증가와 토지 판매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떠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비세 개편으로 지방 정부의 수입원이 확대되고 중국의 가장 큰 세수원인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개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분야이다. 지난 6월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공무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기존 주택 재고를 흡수할 새로운 정책을 계속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5월 중국이 지방 정부가 기존 주택 프로젝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3천억 위안(약 5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포함한 주택 시장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새로운 조치와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살리기 방안이 제대로 검토되고 또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3중전회에 대한 기대,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3중전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중국 내 반응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차갑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8일, “중국 증시가 주요 정책 회의인 3중전회를 앞두고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자 심리 악화와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겹치며 약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항셍중국기업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6% 하락하며 5월 고점 대비 9% 넘게 떨어졌다. 중국 본토 증시의 CSI 300 지수도 7주 연속 하락하며 2012년 이후 최장기간 약세를 이어갔다.


올해 초 상승세를 탔던 중국 증시는 경기 회복 지연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급격히 얼어붙었다. 투자자들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3중전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그런데다 지금까지 나온 부양책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회사 애버딘 아시아(abrdn Asia Limited)의 응신야오 주식투자책임자는 “유럽 선거 결과와 중국 경제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며 “3중전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CSI 300 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상하이종합지수도 6월 21일 이후 심리적 지지선인 3,000포인트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둔화에 취약한 소형주들이 특히 매도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증시뿐 아니라 홍콩 증시도 완전히 가라앉았다. 블룸버그는 “홍콩 H지수가 8일 1.55% 빠지면서 지난 5월 20일 기록한 고점 대비 9%가량 하락했다”면서 “기술적 조정국면으로 보는 10% 하락에 바짝 다가간 것인데, 다음 주 개최되는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주식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 심리는 재점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주간 단위로는 8주째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2012년 이후 최장 하락기간이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항셍테크지수는 이미 기술적 조정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이렇게 하락장세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다음주 개최되는 3중전회에서도 주가 부양책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회사 애버딘의 아시아주식 투자이사인 신야오 응은 “유럽 선거 이후 유럽의 대중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중국 내수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태로 3중전회에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은 말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당의 전면적 영도’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8일에도 1면 머릿기사에서 “오는 15~18일 개최되는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당의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 배제된 채 오직 당의 기강 확립만 강조하는 지도부의 의중은 뻔하다. 경제가 아닌 안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진핑 주석 중심으로 단단히 뭉쳐 단일대오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중국의 살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3중전회 전망 보고서’를 통해 “시장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조하고, 경제 발전보다 위험의 최소화와 지정학적 목표 달성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결국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방안으로 경제 회복이 아닌 철권통치 강화 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외부세력의 도전을 이겨내자는 것이 3중 전회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다. 그것을 시진핑 주석이 원한다니 더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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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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