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록강 연선에 중국 공안 당국이 세운 간판. `밀수와 마약 매매 금지`라고 적혀 있다. [아시아프레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중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눈에 띄게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RFA가 전했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의 해제를 기대하는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상담도 늘어났는데, 지난 19일 제3차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RFA는 김정은이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5월 초 이후 북∙중 국경지방에서 밀수가 성행하고, 세관 검사도 느슨해지는 등 대북제재가 크게 완화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는 것이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이전에는 북∙중 국경지방에서 경비 강화로 밀수에 대한 통제가 매우 엄격했지만, 지난 5월 7일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중국 측의 경비가 크게 느슨해지면서 북한 국가 기관의 주도로 대규모 밀수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역회사가 국경경비대와 보안서의 보호 아래 국경 지역에서 광물이나 한약 재료, 토끼 가죽 등을 중국에 보내고, 반면 승용차와 비료, 농약 등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등 북∙중 정상회담 이후 확실히 밀수가 많이 늘어났다고도 했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 이후 확실히 북∙중 국경 밀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김정은에 대해 경제적으로 신경 써 주려는 중국의 자세가 아닌가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확실히 국경에 구멍이 커지고 있는 것 같으며 북한 쪽은 국가 기관이 직접 나서서 대량 밀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관을 통과하는 북한 물품에 대해 중국 측의 검열도 많이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북한 수출품 외에도 여러 물자에 대해 통제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중국 측에서 서류만 보고 통과시키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 이시마루 대표의 설명이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물건 외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한했던 무역 물자가 많았는데 5월 7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이후 중국의 독자적인 여러 제한이 많이 풀린 것 같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중국이 독자적으로 이행했던 부분이 완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지면서 중국 기업의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이다. 

대북제재의 해제를 기다리는 중국 기업 가운데 무역과 광산 개발, 건설 투자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북∙중 국경지방의 최대 무역 중심지인 단둥시에도 제재 해제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아시아프레스’는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이달 초 접촉한 단둥 무역업자와 대북 소식통도 이미 중국의 세관 당국은 북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색을 완화했으며 북∙중 국경 지역에서 밀수가 다시 성행하고, 임가공 물품에 대한 물밑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9일 중국을 다시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국 간 관계 개선과 함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잇따른 남북∙북중∙미북 정상회담으로 대북제재의 해제와 경제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가운데 6월 현재까지도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망과 의심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