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잘못된 선택, 오판을 넘어 최악 상황 펼쳐질 수 있다]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 덩샤오핑 이후 광범위한 개혁을 거치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집권을 향한 국가안보 중심 정치가 블랙홀이 되어 모든 것을 삼키면서 상상도 못할 심각한 경제적 시험을 맞이하고 있어서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4월 6일자 최신호에서 “중국은 지금 근면하기로 유명한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역사상 가장 열정적인 부동산 붐은 파산하고 있으며, 중국이 부자되기 위해 이용했던 세계적인 자유무역 시스템은 붕괴하고 있다”면서 “수십 년간의 기적을 이룬 중국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이러한 중국의 위기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이 만기친람(萬機親覽)하는 나라,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나라, 그리고 기술 유토피아를 통해 중국을 아예 재편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한마디로 모순덩어리로 중국 국민을 실망시키고 세계를 화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의 중국은 1년전과 비교해도 암울하기 짝이 없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은 우울하고 불안에 휩싸여 있으며 많은 기업가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안의 이면에는 중국의 취약성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2050년까지 노동 인구의 20%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이는 당장 지방정부의 재정을 궁핍하게 만듦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간에 지난 2일 있었던 전화통화 회담에서도 드러난 바 같이 당장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불안정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크다보니 미국의 결정에 따라 중국 경제는 하염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11월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둘 중 누가 당선되는 중국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시진핑의 경제발전 구상]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새로운 생산력’으로 통칭되는 경제전략을 펼치려 하는데, 이는 경제 진작을 위해 서구사회에서 흔히 써왔던 대대적인 소비부양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여 첨단 제조업을 가속화하고 수익성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중국산업의 자급자족과 함께 미국의 경제적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개념이다.

특히 시진핑은 단순한 철강과 고층빌딩 중심의 경제를 뛰어 넘어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제조, 드론 기반의 '저고도 경제'(低空經濟, low-altitude economy)의 황금 시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중국 당국의 이러한 저고도 경제 포부는 광대하다. 우선적으로 이른바 ‘새로운 생산력’을 위한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이미 1.6조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모는 사실 미국의 2023년 모든 산업 투자의 43%에 해당될만큼 엄청난 거액이다.

이러한 상상초월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진핑은 세계 경제의 힘의 균형을 뒤엎어 버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은 더 이상 서양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새로운 산업의 지적 재산권 대부분을 통제하고 로얄티까지 받는 경제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기업들이 중국에 머리 숙이게 만드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원대한 시진핑의 구상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이야말로 원래 꿈은 거창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계획을 원대하게 국가의 지향점이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기는 한다. 중국몽(中國夢)이 그러했고 중화사상(中華思想)도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 또 중국은 그러한 거창한 슬로건을 내놓고 성사되기도 전에 미리 그 꿈에 취해 헤롱거린다.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의 ‘저고도경제를 통한 새로운 생산력 구축 구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진단했다. 그 중 최우선적인 문제점은 소비자를 전면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시말해 중국 경제는 그동안 소비자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국토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면서 GDP의 규모를 키워왔다. 그러다보니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서방경제와는 다르게 중국의 소비자 경제는 겨우 37%에 불과하다. 이는 전 세계 기준치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다.

여기에 중국 상황에서 가계 경제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경제를 살리려면 우선적으로 부동산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소비자 구매 욕구도 상승하면서 경제의 활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중국의 소비자들이 소비 경제에 돈을 쓰도록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시진핑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가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려고 한다. 그런데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중국의 미래가 소비자들이 보기에도 암담한데 곳간에 쌓아둔 저축이나 현금을 꺼내려 하지 않으면서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려면 공공 복지를 포함한 개방적 사회도 구축되어야 한다. 더 많은 사회 보장과 의료서비스 구축, 도시 이주민들에 대한 공공 서비스 확대도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전무한 시진핑이 그러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는 정반대로 국가, 곧 공산당이 주도하는 계획경제를 만들겠다고 나선 시진핑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와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불가능하다.

[보호무역주의를 자초한 중국의 잘못된 경제관]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 되어 버렸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이미 글로벌 경제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진핑은 이러한 중국 경제의 속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마치 지금의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도움없이도 얼마든지 독자 생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한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당연히 글로벌 시장을 향해 ‘Maid in China’가 널리 널리 퍼져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국내 시장도 함께 성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글로벌 시장이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에게는 엄청난 악재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글로벌 무역시장에서의 보호무역이 바로 중국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중국은 한마디로 ‘디플레이션 경제’를 전 세계에 수출하려 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과잉 생산된 제품을 저가라는 무기로 세계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그러한 과잉생산 제품에는 중국 당국의 지원금이 숨어 있다. 그러니 상대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거대 글로벌 시장인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이제 저개발 국가 등의 남방시장을 향해 돌진하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들도 중국의 ‘디플레이션 경제’ 수출에 대해 곧바로 저항하려고 할 것이다. 그대로 방치했다간 중국 경제에 예속될 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자체가 죽을 수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갈수록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그 비율이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은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에 휩쓸릴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시진핑의 비현실적 경제관이 가져올 위기]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약점으로 시진핑의 기업가에 대한 비현실적인 시각을 들었다. 중국은 지금 공산당이 주도하는 산업,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산당과 밀접한 기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혜택도 풍부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는 산업이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아주 냉랭하다.

한마디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개념은 중국 경제에서 이미 상식이 되었다. 당연한 것이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인들이 고심하는 것은 시진핑의 예측할 수 없는 규제와 정책이다. 언제 회사가 갑자기 정리 대상이 될지도 모르고 더불어 언제든지 체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인 주식 시장 가치는 25년 만에 최저치에 이르렀으며, 외국 기업들은 경계심을 품으며 자본 유출과 대형 기업가들의 탈중국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회라면 경제 혁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사회적 자원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중국 사회는 1990년대 일본과 같이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붕괴에 갇힐 수 있다”면서 “더 나쁜 것은 중국의 불균형한 성장 모델이 국제 무역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이러한 중국 상황이 지정학적 긴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환영해서는 안 된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불안 속으로 빠져들면 호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왜 고립과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약점이 명백함에도 왜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일까?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진핑이 지금 중국의 문제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 짚었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경제 개혁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용해왔다. 심지어 내부의 비판까지도 수용하면서 오히려 기술적 논쟁을 부추기기까지 했다. 그러나 시진핑 중심의 국가로 중국이 변질되면서 전문가들은 변두리로 쫓겨났고 대신 시진핑의 귀에 들어가는 조언은 이미 아첨으로 변해 버렸다.

여기에 시진핑은 이미 중국 경제보다 국가안보가 훨씬 더 중요한 아젠다로 여기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시진핑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의 중국을 암울하게 만드는 핵심적 이유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중국이 왜 미국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점이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국가들과의 공존을 바탕으로 성장의 길, 그를 통해 ‘모든 인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중국 공산당만 잘사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