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한다는 美]

미국이 결국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특히 중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미중간,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일본 또는 한국 등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4일자 지면을 통해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중거리 능력을 갖춘 발사장치가 곧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배치 시기,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사히는 이어 “미 육군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새롭게 배치한다면 미국이 구 소련과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체결한 1987년 이후 최초가 된다”면서 “미군이 '타이폰'으로 불리는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거리가 1천600㎞를 넘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신형 요격 미사일 'SM-6'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그러면서 “배치 장소로는 일본도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의 공격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일본 정부 내에 부정적 견해가 강하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괌에 두고 훈련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본에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INF에 따라 사거리 500∼5천500㎞인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했으나, 2019년 INF에서 탈퇴한 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플린 사령관은 “중국 정부의 미사일 능력 강화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본토에서 서태평양까지 항공모함을 포함한 선박을 장거리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INF 파기한 美, 중거리 미사일 배치 길 열어줘]

INF, 곧 중거리핵전력조약은 1987년 12월 8일 미국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조약의 핵심은 사거리 500∼5천500km인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소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 2천692기(미국 846기, 소련 1천846기)를 폐기했다. 그리고 유럽과 동아시아 일대에 배치됐던 양국의 중거리 핵무기들이 차례로 철거됐다.

사실 INF 조약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간의 군비경쟁을 중단시킨 역사적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소련 연방이 붕괴된 이후에도 양국의 핵미사일 감축은 계속됐다. 그리고 1991년 7월 31일 조지 W.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이 '전략무기감축조약(스타트·START)'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조약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1998년까지 미국 30%, 러시아 38% 감축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양국은 이런 노력을 이어가 2009년 12월 5일 스타트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뉴스타트'를 맺어 핵 군축 기조를 유지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재임 시기인 2019년 10월 20일,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INF 파기를 선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가 2017년 최신예 순항미사일 '이스칸데르(SSC-8)'를 발트해 연안에 실전 배치한 것을 조약 위반사례로 거론했다. 물론 러시아는 강력 반발했지만 결국 러시아도 필요한 안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INF조약을 파기한 것은 사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돌입한 중국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됐다. 중국은 INF조약국이 아니어서 아무런 제약도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중국이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이 바로 '둥펑(東風)'이다.

특히 중국의 핵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DF-31과 DF-41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단거리용이다. 중국은 DF-11(600km), DF-15(800km), DF-16(1500km), DF-21(1700km), DF-25(4000km) 같은 탄도미사일과 CJ-10(2500km) 같은 순항미사일까지 다양한 지대지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중거리핵전력조약의 범주에 들어간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행태에 급제동을 걸면서 INF를 파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거리 미사일의 아태지역 배치에 강혁 반발하는 중국]

눈여겨볼 것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아태지역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극한의 대응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아태지역에의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가 “신형 정밀유도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INF조약을 끝낼 때를 대비해 효과적인 사거리로 확대할 준비를 해 왔다”면서 “유럽 전역(theater)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도 우리가 방어해야 하므로 장거리 정밀 발사 전력을 하루빨리 개발해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아태지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나라는 당연히 일본이 1순위이고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 등이 될 것이다. 이는 당장 중국의 턱밑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이라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우선적으로 일본 배치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2020년 8월 15일, 미일간에 중거리미사일의 일본 배치를 협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중거리미사일의 아태지역 배치 논의에 대해 당시 중국의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이 겨냥하는 밀집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의 기세등등한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환구시보는 “중거리 미사일은 의심의 여지없는 공격 무기로 이는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를 배치한 것 이상의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어떤 국가든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이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직접 또는 간접 적이 된다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볼 때 제 몸을 불사르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지 않게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과 일본이 맞닥뜨리게 될 위험은 과거 유럽 국가들이 소련과 대치했던 것 이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환구시보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도와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해 보복에 나서게 될 것인바 이 경우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력에 따른 손실보다 중·러의 보복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이 집중 겨냥하는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의 기세등등한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로 글을 마무리했다.

[중국의 중거리미사일 실전 배치 의도는?]

이렇게 미국의 아태지역 중거리미사일 배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중국은 왜 중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일까?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중국군이 최근 한반도 인근 산둥반도에서 500km 사거리의 육상 대함 미사일 훈련을 실시한 것을 거론하면서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해함대 소속 대함미사일여단이 8축 차량 WS240 트럭발사대(TEL) 4대와 지휘차량 1대를 동원하여 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이 훈련에서 북해함대(NSF)는 육상 기반 대함순항미사일(ASCM) YJ-62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YJ-62는 지금까지 대만을 담당하는 장쑤성 난징시를 본부로 하는 동부전구와 남중국해를 담당하고 산둥성 난닝시에 주둔한 남부전구에 주로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YJ-62가 북부전구 부대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하이양시에 배치된 YJ-62는 5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서해와 한반도 연안 지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데, 서해와 수도권 해안 방어를 책임지는 한국 해군 2함대, 3함대 등이 운영하는 기지 대부분이 이 사정권 안에 포함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자 잠재적인 군사충돌을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사시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RFA의 분석이다.

중국은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를 겨냥해 배치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발악에 가까운 반발을 하면서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나 일본 모두 중국의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