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 영업 잉여 증가율이 1.0%에 그쳐 2013년 2.9%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0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Newsis]

진보 좌파는 시장경제에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고,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구호를 자주 사용한다. 

그 결과 소득의 격차는 확대되고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주장을 한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본주의는 일찌감치 인류에 의해 배척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사실 이 주장은 바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몰락을 예언한 논거에서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주장이다.

사실 정상적인 경제구조에서는 경제 참여자들 대부분의 소득은 증가한다. 

고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가 저소득 층의 소득에 비해 더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격차는 확대되지만 대다수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류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실은 시장의 소득격차가 축소되고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등이나 전쟁과 같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불행의 그늘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는 최저임금인상이다.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수지통계는 가히 충격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지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의하면 1-2분위 소득이 순감하고 3분위 소득은 0.2%의 증가에 그쳐 물가 상승률 1.9%를 감안하면3분위 즉 국민의 60%가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가히 충격적인 결과다. 

여기에 소득 4-5분위는 전에 보다 소득 상승이 더 높아서 정상적인 경제에서 좀처럼 관찰되지 않는 소득감소와 격차확대라는 최악의 조합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당연히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했던 정부로서는 진지한 반성과 검토를 요구하는 강력한 적신호이다. 

이런 지극히 비정상적인 형태의 소득 분포의 급작스런 변화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출산의 인구구성의 변화, 제조업 대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서 많이 비판한 것처럼 정부 특히 청와대는 잘못된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의 면밀한 검토나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통계조작을 통한 대국민 홍보 전에 나섰다.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홍장표 경제수석은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을 10분위로 비교하면서 대부분 근로자들의 소득이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통계조작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90% 이상은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해 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홍장표 수석의 통계 '조작'은 그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계량경제학적 실증연구를 해온 통계를 잘 아는 학자라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대국민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의부작용은 임금 근로자의 격차를 축소하는 임금 압축(Wage Compression)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실업을 늘려서 빈곤은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조심스러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금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소득만을 비교해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표적인 통계 표본 조작 행위이다. 

그런데 홍장표수석의 이런 비논리적인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치적 행위는 사실 놀랄 일이 아니다.

ILO의 근로자들의 임금주도 성장론을 넘어 600만 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을 포함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들고 나온 것부터가 정치적 술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급하게 올리는 일은 자영업자, 영세사업자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 

두 집단을동시에 소득을 올리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쉽사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주도 성장론일 수밖에 없고, 그도 ILO의 논문을 인용한 학자라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명백히 예견했을 것이다. 

근로 외 소득가구 즉 자영업자와 실직자 가정의 소득군을 제외하고 통계를 보여주는 '조작 행위'는 그의소득주도 성장론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와 경제수석의 홍보전은 최저임금 제도의부작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했거나 빈곤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현대는 개인소득과 빈곤이 연결되지 않는사회다. 

가구주 혼자의 근로소득으로 가계가 꾸려지던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따라서 현대에는 소득의 분포를 평가할 때 개인소득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책적 의미에서도 타당하다.빈곤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려는 시도는 정책당국으로서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이다.

또한 근로소득의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90% 긍정적이라는 결론 또한견강부회적인 해석이다. 

우리나라는 성장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수출이 확대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소득이 증가 한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은 계속 증가해 왔다. 

금년 들어 3%의 성장을 회복한 것은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글로벌 경제의 활기에 기인한다. 

따라서 소득의 감소는최저임금의 영향인지 알 수 없다고 얼버무리는 정부가인상분은 바로 최저임금의 인상 덕이라고 하는 것 또한 경제학자로서는 할 수 없는 정직하지 못한 홍보다.

소득이 높은 가구는 돈을 버는 구성원이 많은 가구들이다. 

따라서 주부나, 자녀들이 임시직이나 시간제근로자로 경제에 참여하면 최저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상당부분이 중산층 이상에게 귀속된다. 

미국의 경우 11% 정도만이 빈곤층으로 귀속되고 우리나라도 30% 정도만 빈곤 가계에 귀속된다는 연구가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상당부분이 근로 소득원이 많은 고소득 층으로 이전해서 이번소득격차의 급격한 확대는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모순과 16.4% 인상의 과격성을 그대로 들어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2분위 가구의 무노동 가구가 급증하고, 시간당임금은 올랐지만 근로시간의 축소로 임금 소득은 줄고 있다는 통계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근거인 국민의 소득의 순증가나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소득을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이전해서 소비를 활성화 하겠다는 두 가지 모두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설픈 '소득주도성장론'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 하다는 것이 정부의 무모한 실험의 결과,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세업자의 고용비중이 크고, 수출의 경제 비중이 큰 구조로, 선진국의 최저임금제의 부작용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부작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고용구조를 갖고 있다. 

이념의 노예가 아니라면 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무모한 실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코 미신이 과학을 이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