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 영업 잉여 증가율이 1.0%에 그쳐 2013년 2.9%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6월 10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체가 인식하는 문제/위기에 대한 반응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는 경제 문제/위기에 대한 해법이다.

그런데 관점(프레임)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인식된다.

장님이 만지는 코끼리처럼, 관점에 따라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복잡다단한 문제/위기 들은 이를 실사구시적으로, 또 종합적, 균형적으로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에는 경제 문제/위기에 대한 진단이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으로 압축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재벌·금융부문의 유착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후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였던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특권과 기득권의 강화,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의 심화, 취약한 복지제도, 일자리는 물론 소득도 없는 성장 속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불안해졌다.

남북관계 단절과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한반도 평화는 위협받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주변 강대국의 전략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 있다.

1987년의 정치민주화에도 불구하고…공정 경쟁의 원칙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지 못한 결과, 정경유착의 폐해가 발생하고…사회적 통합을 위한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있다.

정의당의 경제관련 강령은 다음과 같다.

개발 독재의 특권과 특혜가 키워 낸 거대 재벌은 독식 성장…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영화, 유연화, 감세와 규제 완화로…

양극화 극심…

재벌과 국제 금융자본은 초국적 블록을 형성…

승자 독식 사회로 재편…

소수 부유층은 사회적 특권을 형성…

재벌대기업은 나홀로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 심화…

패자부활전 사라지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져.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불평등은 청년들을 좌절로 몰아가….

무자비한 경쟁과 적자생존 사회….

강자에 의한 배제와 폭력 일상화…

승자 독식과 탐욕은 생태 파괴 주범…

세월호참사는 성장 만능, 승자 독식 사회가 빚어낸 비극. 기업의 탐욕과 관료 마피아의 특권 및 특혜는 시민의 삶을 위협…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의 정치가 비극을 키워…대한민국의 좌표를 사람 우선, 생명 우선으로!(중략)

요컨대 일종의 지배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노동/진보 세력은 경제 문제/위기의 핵심을 신자유주의 과잉과 자본, 재벌대기업, 건물주의 독과식과 갑질에서 찾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관점으로 경제 문제/위기를 진단해 볼 수도 있다.

최근 1년간 부상한 경제금융 변수이자 현안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달러 강세=원화 약세à주가 약세, 유가 상승, 자산 가격 하락 조짐 등), 일부 신흥국(터키 등 약한고리)의 경제위기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후폭풍(한국도 약한 고리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 산유국의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은 악재이고, 한반도 전쟁 위험 감소와 남북 경협 가능성 등은 호재이다.

2018년 6월에 제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모습이지만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점은 잠재리스크를 높이는요인으로 작용…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따른 시장금리 상승압력,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선제적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할것…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차원에서 증가율을 안정적인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

기업의 경우 취약기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및 자본적정성제고에도 한층 힘써야 할 것

구조적, 고질적 문제로는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산업의 침체(반도체 의존도 증가), 디지털혁명 내지 제4차산업혁명이 동반하는 기회와 위기의 증대, 국내 투자와 고용 여건 악화, 경제적 양극화(기업-가계, 자본-노동, 수출-내수, 공공-민간, 소득계층(1분위와 5분위) 양극화) 등이 제기되어 왔다.

사실 주력 산업에 비상벨이 울린지 오래다.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인해,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립가공 산업에서 기술력 격차는 급격히 좁아지거나, 심지어 추월당하고 있지만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과 격차는 좀체 좁아지지 않고 있다.

비교 우위가 흔들리는 주력산업및 기업들이 속출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주력 산업과 기업이 자라 올라올 수 있는 산업생태계는 너무나 척박하다. 미래 먹거리 위기다.

개념설계 능력이나 부품, 소재, 장비 관련 기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원래 과감한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 오랜 축적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운 제도, 리더십,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제4차산업혁명이 초래할 빠른 변화, 초연결, 융복합, 창조적 파괴•결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수두룩하다. 수많은 분야가 배타적, 독점적 보호 장벽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융합이 쉽지 않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결합과 파괴를 가로막는 무수히 많은 기득권 보호용 칸막이와 국가규제가 즐비하다. 그러므로 국가, 기업, 개인에게 미증유의 위기이자 기회인 중국의 경제적 비상의 시대,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지진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서 중국의 압도적 우위가 확인되고 있다.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알려진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트, 드론(drone), 로봇, 3D프린트, 센서 등에서는 미국·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도 뒤지고 있다.

1970~90년대 넘치는 자신감으로 거침없이 세계로,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던 재벌대기업들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진취적 기상이 확 꺾였다. 외환위기 전 30년간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낡은 위험분산시스템은 와해 되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지금 대기업들은 과잉 부채에서 과소 부채로 되었다. 거대한 경제력을 운용하는 재벌 상속 오너(재벌 3세, 4세)의 전횡, 무능, 보수성도 심각하다. 일찍이 예견된 사태지만, 당과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된 중국의 추격은 너무나 빠르고,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 꿈뜨고 손발도 맞지 않는다.

요컨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간은 상대적 저성장과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 고용없는 성장 등이 큰 문제였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수출•제조업•대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 재벌대기업, 노조의 갑질, 불합리한 고용임금 격차, 관료와 기득권 편향의 시장 규제와 공무원 및 노조 편향의 노동 규제, 교육공급자 편향의 교육제도, 관료적 편의주의가 농후한 금융시스템 등은 영세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끊어 놓았다.

문재인정부가 거칠게 밀어부치는 제반 경제, 고용, 노동 정책은 빼어난 인재들로 하여금 창업과 민간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만들고, 능력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 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게 만든다.

국내자본의 한국 탈출과 외국자본의 한국 외면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빼어난 인재들의 한국 탈출(해외 유출)과 민간기업 외면, 그리고 공공부문과 규제산업 쏠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부문•계층의 분위별 소득점유율과 소속•지위별 고용, 임금, 연금, 복지 격차는 소득 집중의 수준과 내용이 OECD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계급화되어 있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력(생산성)이나 책임은 없어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직장이 많고, 이것이 최고 선망의 직장이다.

따라서 무엇을 하는지(직무) 보다 어디에 다니는지(직장)이 월등히 중시한다. 

직장계급 사회는 근로자가 낮은데서 높은데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가는 사다리를 거의 끊어 놓았다.

공공부문, 대기업, 규제산업으로 인재를 쏠리게 하고, 여기에 못들어간 청년들은 ‘실패자’ 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공공부문, 대기업, 규제산업 종사자와 부동산임대소득자 등 소득 상층은 우리의 생산력에 비해, 또 각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소득을 얻고, 나머지는 과소한 소득을 얻는다.

소득 상층은 시장환경에 비해 과도한 보호를, 나머지는 과소한 보호를 받는다.

공공부문과 대기업과 규제산업에 포진한 지대 수취자들의 소득•생활 수준을 정상으로 여기다 보니요구기대 수준 자체가 과도하게 높다.

고졸자가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거의 멸실되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하면서, 직장에 대한 요구기대 수준도 올라갔다.

하지만 괜찮은 직장은 구조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없기에 직장 탐색 기간이 길어지고,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높아졌다.

중소기업은 구인난, 대기업 및 공공부문 취업난이 벌어졌다.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연기, 포기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초래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청년일자리및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 보편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

저성장 탓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일본과 달리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다.

2002년 경에 시작하여 지금껏 지속되는 초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의 증가가 중첩되어 초고속으로 고령사회가 되고 있다.

역삼각형 인구구조는 이제 산업현장, 교육현장, 내수시장 등 다방면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중소도시와 농촌은 급속도로 공동화 되고 있다.

세대간 연대를 전제로 만든 공적연금 제도도, 건강한 젊은 층과 노쇠한 노인 층의 연대를 전제로 만든 건강보험 제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공무원, 교원, 군인을 위한 특수직 연금은 민간에, 국민연금은 후세대에 너무 많은 부담을 떠 넘기고 있다.

국민연금은 거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연금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내지 않았기에 노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 폐지를 주우며 연명해야한다.

당연히 무수히 많은 동반 자살 가족(송파 세 모녀 남원 두 부자 등)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은 공공적 역할을 전제로 다양한 보호, 지원이나 특권, 특혜가 제공된 거의 모든 존재들이 그 소명과 무관한  기득권 집단으로 변모했다.

노조와 농협은 집단이기주의 내지 지대추구의 화신처럼 되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협소한 안목과 편향된 아집의 체현자처럼 되고, 정당은 출마자 카르텔처럼 되고, 대학은 거대한 고시공시 준비장처럼 되고, 군인은 군복 입은 공무원처럼 되었다.

직업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과 후한 연금, 적은 책임에 많은 권한을 휘두르는 행운아 직장인처럼 되고, 국회의원은 연봉 1억 몇천짜리 공무원처럼 되었다.

대한민국은 가치가 전도된 나라이자 기득권 공화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