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안 커지는 중국, 불확실성 가득하다]

중국의 2024년에 대한 불길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촉발한 경제 위기가 바로 회색코뿔소이며, 중국사회를 뒤흔드는 불안정성이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로인해 시진핑 주석은 2024년 새해 그야말로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는 2일, “중국 사회에 회색코뿔소와 블랙스완이 들이닥쳤는데, 이로인해 2024년의 중국은 다양한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사회불안과 불확실성이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회색코뿔소’란 “눈에 잘 띄지만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그 위협을 부인해 버리는 것처럼, 알려진 위험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다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블랙스완(Black Swan)’은 “검은 색깔을 가진 백조(白鳥)를 떠올리기 쉽지 않은 것처럼 발생할 확률이 낮아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큰 충격을 주는 일”을 의미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21년 1월 28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각종 위험과 도전을 잘 예측해야 하며 각종 회색코뿔소와 블랙스완 사건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망은 비관적이다]

중국을 덮친 ‘회색코뿔소’는 바로 부동산 산업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과 홍콩에 상장된 181개 부동산 기업의 시가총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년초에 비해 27.75% 하락했으며, 중국과 홍콩의 부동산 주가는 거의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홍콩 주가는 32.15% 추락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의 부동산 산업은 완전히 ‘자본시장의 낙오자’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부동산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 별의 별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비참한 상황이 전혀 개선될 가망이 없다는 점이다.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UBS를 포함한 10개의 대형 투자 은행 및 중개 회사들은 한결같이 “2024년의 중국 부동산 산업은 계속 하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골드만 삭스 분석가들은 “새해 중국은 고정 자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한마디로 ‘암담하다’고 봐도 될 것이다.

심지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새해 중국의 고정자산 부동산 투자가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덜 비관적인 다른 전망도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더라도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점에서 대만 중국경제연구원 제1연구소의 왕궈첸 부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가장 큰 회색코뿔소는 다름 아닌 중국 본토의 부동산”이라고 말한 것이다.

중국에서 부동산 산업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년부터다. 시진핑 주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부동산 산업에 대해 강한 억제책을 쓰면서 많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국가 경제에 비중이 큰 산업을 구조조정하려면 장기간의 계획에 의거해 점진적으로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데, 시진핑은 간단하게 명령 하나로 부동산 산업을 재편시키려 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 최대 부동산 산업 리더였던 헝다그룹이 무너졌고, 곧이어 비구이위안까지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로 경착륙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연쇄 디폴트 사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지난 12월 22일에도 광저우에 본사를 둔 중국 아오위안도 파산 신청했다.

이에 대해 왕궈첸은 “헝다그룹을 필두로 무너지기 시작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부양책에도 3년 넘게 파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중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격까지 추락하면서 사실상 회복 불가능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중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부동산 개발업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면서 짓다만 아파트들의 공사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동산 업계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무려 10조 위안(1829조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렇게 무작정 돈을 찍어낼 수 없어서다. 그러니 부동산 산업의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더욱 눈여겨봐야 할 것은,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3년 연속 위축 상태에서 이미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약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더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위기가 새해에도 지속된다면, 이젠 부동산 산업 전반이 붕괴되면서 그 위기는 이제 중국의 금융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의 1/4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기둥 산업이며,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산업은 60개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 가계에 있어서 주요 자산 투자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의 해결없이 중국 경제의 안정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고민이 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Nikkei)는 지난 12월 27일,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2024년 중국의 GDP 성장률을 4.6%로 예측했지만, 세계적인 금융 분석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쿠이즈는 “부동산 위기가 더 악화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2.9%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

또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을 휩쓸고 있는 부동산 위기는 지방 정부의 수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 재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첫 10개월 동안 토지 판매 수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서 국가 정부 기금 예산 수입이 급감했다.

대만의 싱크탱크인 ‘경제 민주주의연구소’ 라이 종창 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채 위기는 2024년 중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이며, 많은 지방 정부가 현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과거에 특정 공공 건설 프로젝트나 공기업에 지불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 부채를 상환하는 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인한 주민들의 반발도 크다. 지난해 12월 5일에만 중국에서 세 차례의 임금 관련 시위가 발생했다.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후난성의 교사들이 임금을 몇 달째 체불했다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라이 종창 소장은 이와 관련해 “심각한 실업 문제와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이러한 모든 요인이 중국의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지갑을 열지 않는 중국 소비자들]

대만 카이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장치충(張奇忠) 학장은 “중국의 경제 문제는 취업 문제와 임금 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 의향에도 영향을 미쳐 2024년 중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학장은 이어 “중국 공산당이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과 외국인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지만, 이는 모두 시 주석이 민간 부문에 대해 호의적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중국 당국이 게임산업 등에도 지나치게 개입하여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지나친 이념적 관료주의를 앞세워 경제에 무단 개입하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요인이고, 또한 산업을 후퇴시키는 우매한 짓이라는 것이다.

[신뢰의 위기]

지난 12월 29일 폐막한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둥쥔 전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관을 신임 국방부장으로 임명하고, 로켓군 대표 4명을 포함한 9명의 장성을 전인대 대의원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대해 VOA는 “중국 군부에서 지나치게 불투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친강 전 외교부장의 실종과 리상푸 전 국방부장의 퇴진, 로켓군 수뇌부의 숙청은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관리들에 대한 불신과 인민해방군의 충성심과 관리에 대한 일부 문제가 올해 특히 우려되는 분야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라이중창(雷忠强) 소장은 “지금은 시진핑이 강압적인 통치로 모든 잡음을 잠재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날이 오면 정권이 사방의 불만과 반발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시진핑의 통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신뢰의 위기도 있다. 지난해 말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새해에 중국에는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중국 경제를 불황으로 끌고 갈 것이며, 중국 공산당 당국이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동맹에서 벗어나 주요 20개국(G20)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은 서방과의 무역을 강화하면서 대만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조용히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사회내의 혼란과 중국당국에 대한 불신을 허물기 위해 결국 시진핑 주석이 대대적 노선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그만큼 중국의 2024년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이러한 VOA의 전망은 사실 무섭도록 예리하다. 그러면서도 바로 옆나라인 우리에게도 사전에 중국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중국 무역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중국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Why Times는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상황을 ’매의 눈‘으로 관찰하면서 우리가 대비하여야 할 길을 안내할 것이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