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대변화 예상되는 2024년]

국제정세가 예상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출렁이고 있다. 그런데 2024년에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격랑이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은 31일(현지시간) “지금 국제정세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디부터 시선을 돌려야 할지 모를 데가 있다”면서 전 세계 특파원 망을 총 가동해 2024년에 주목해야 할 핵심 아젠다 10개를 발표했다.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전쟁은 벌써 개전 두달이 다 되어 가지만, 전쟁의 참화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방위군(IDF) 관리들은 인질 및 포로 교환을 위한 두 번째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적대 행위가 1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팔레스타인의 막대한 인명 손실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행정부는 군사 원조나 무기 및 군수품 판매를 삭감하지 않았다.

앞으로 가자지구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이스라엘군이 설사 가자지구를 모두 평정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후 가자지구 통제권을 누구에게 넘겨줄지, 또 누가 맡아야 할지 현재로서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북쪽의 이란이 지원하는 강력한 시아파 헤즈볼라 사이의 확전 위험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자칫 이란이 깊이 개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군도 참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다.

[2. 백악관을 향한 ‘마지막 전투’]

올해 미국 대선은 그야말로 3부작 영화의 세 번쨰 에피소드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이다. 지난 2016년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충격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지난 2020년에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했고, 이어 2021년 1월 6일에는 부정선거론과 국회의사당 습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는 11월, 트럼프가 ‘최후의 전투’이라고 주장하는 선거가 다가온다. 대법원의 트럼프 선거 출마 금지라는 역사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흐름은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트럼프는 올해 한해 선거 유세와 법정을 오가면서 자신을 국가 차원의 음모론에 의한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문제를 정치적 이점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사실 백악관은 그에게 덮쳐올 수도 있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카드일 수도 있기 떄문에 처절한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재선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공허하게 만들고, 헝가리식 권위주의로 향할 수도 있다는 예측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러한 분석이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역사상 최고령의 바이든이 길고 고된 선거 운동에 필요한 체력을 갖추고 있을지,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대처에 실망한 젊고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제3당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AI에 의한 딥페이크가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정치적 폭력으로 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 3막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려고 한다.

[3. 극악의 기후변화]

지구 기후에 대한 경고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자연계는 새로운 위기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 야생동물 개체수는 1970년 이후 평균 70% 가까이 급감했다. 기후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으며, 지구는 2027년까지 1.5℃의 기후 한계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2024년에는 자연 파괴의 결과가 우리 주변과 해변에서 더욱 가시화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생물종과 소중한 생태계의 감소를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자연 파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4.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중국]

2024년은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는 해가 될 것이다. 올해는 특히 대만의 총통 선거로 시작되며, 이 선거는 향후 4년간 양안 관계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은 당의 노선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곤혹스러운 것은 출산의 문제는 서슬퍼런 공산당의 명령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중국 당국은 출산을 국가적 우선 순위로 삼고, 무자녀 생활을 장려하는 페미니스트 단체를 폐쇄하는 등 공개적인 토론 분위기를 강화했지만, 여성들은 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연금 수급자 집단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러한 고령인구를 위한 지원책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중국에게는 엄청난 고민거리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문제도 어려운 해결과제 중 하나다. 경제가 급격하게 호전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중국 사회의 최대 불안요소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5. 스위덴의 나토가입]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해 나토 가입 의사를 표명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완료했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면서 나토 가입 신청이 마지막 장애물에서 멈춰 서 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중요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북유럽 국가가 나토 회원국이 되고, 특히 발트해를 나토의 바다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에겐 치명적이다.

이미 스웨덴은 미국과 17개 군사 기지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스웨덴의 나토 통합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6. 결정적인 한 해가 될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초기 패닉 이후, 전쟁 첫해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결집이 이루어졌고, 놀라운 회복력과 일련의 전장 승리로 많은 사람들이 승리가 곧 다가올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는 전장의 교착 상태, 사상자 증가와 피로감, 우크라이나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의 흔들리는 국제적 약속, 특히 공화당이 미국의 재정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이러한 희망에 대한 냉정한 반작용을 보여주었다.

2024년은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키이우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얼마나 강력한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피로와 전장 손실로 인해 키이우가 모스크바와 어떤 종류의 평화 협정을 모색하게 될 지 여부이다. 지금까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언제든 다시 공격할 준비가 되면, 어떤 협상이든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휴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막아왔다. 몇 달이 지나면 그 방정식은 바뀔 수 있다.

[7. 말레이가 집권한 아르헨티나 정세]

급진적 자유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가 12월에 대통령이 된 후, 아르헨티나는 2024년에 미지의 정치 영역에 진입할 것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트럼프주의 세계 극우파의 새로운 성지 순례지로 변모할 것이다.

53세의 이 아웃사이더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기톱을 휘두르며 급진적인 변화와 긴축에 대한 열망을 상징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아르헨티나 통화를 50% 이상 평가절하하고 교통 및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했다.

밀레이는 이러한 '충격적' 조치가 초인플레이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아르헨티나의 노동계급과 중산층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혁조치는 당연히 전국적인 시위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바람이 주변국으로 어떻게 번져나가느냐의 문제다. 당장 엘살바도르 선거도 코 앞이고, 6월에는 멕시코 대선이 있고, 연이어 베네수엘라 대선도 예정되어 있다.

[8. 유럽사회의 이민정책 실패]

2023년 한 해 동안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고 시도하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약 2,200명에 달한다.

2024년에는 비유럽연합 국가들이 EU 가입을 약속하는 대가로 구금 시설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발칸반도 이주 경로의 중심에 있는 세르비아와 보스니아가 이러한 거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유럽 영토에 유입되는 이민자는 줄어들겠지만, 국경수비대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망명 신청자들이 점점 더 위험한 경로를 택해야 하는 등 유럽의 관문에서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 유럽연합의 정치적 시한폭탄]

2024년 브뤼셀의 정치는 세 가지 이슈가 지배할 것이다. 그중 두 가지는 우크라이나와 이민이다. 둘 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전략은 잘 짜여져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심장부인 유럽의회에 자리 잡은 극우 정당의 출현은 평등과 차별에 대한 유럽연합의 가치가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기후 부정을 조장하는 세력에 의해 도전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첫 두 달 동안 새로운 법률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가 6월에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 법안 합의 시한은 2월 둘째 주이며,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4월 최종 본회의 전까지 법안을 법적으로 다듬고 번역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새 의회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포함하도록 EU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까지 EU 전체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3년 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막으려는 헝가리의 위협은 유럽연합 내에서의 극우파의 확대가 얼마나 칼날처럼 날카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다.

[10. 아시아의 정치적 격변들]

아시아지역에서도 2024년에는 중요한 선거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가 모두 6개월 이내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은 남아시아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해로, 남아시아 전역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핵도발과 일본에서의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도 동북아시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2024년의 세계는 또한 역동적이고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할 변수로 가득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