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가 왜곡도 처벌 강화, 시진핑 체제 구축 차원]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공산당, 그리고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한마디로 당과 국가 지도자를 비방 및 중상모략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모든 것들을 아예 눈에 담지도 말라는 것이어서 사실상 실천하기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가 당의 기율을 해치는 행위에 민감한 저작물과 자료를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이전과는 달리 금지 자료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산당원의 경우, 엄중한 경고와 징계는 물론 제명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미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심의와 비준을 거친 것으로, 내달 8∼10일 예정된 중앙기율검사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가 지정한 민감한 저작물 또는 자료는 공산당의 정책을 비방하는 글,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글,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글 모두가 해당한다.

따라서 공산당 총서기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방하거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글을 읽다가 걸리는 공산당원은 곧바로 제명 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로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선시되는 중국에서 공산당원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절차에 앞서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산당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SCMP는 “저장성 부성장이었던 주공바오와 중국은행 총재였던 류량관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불온하다고 판단되는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거친 뒤 뇌물수수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신규 조례안은 매춘 권유 또는 마약 사용의 경우, 공산당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당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명시했으며, 공적 자금, 세금, 국유재산, 정부조달 사업 등과 관련해 국가 재정과 경제 규율을 위반한 공산당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더 높은 직위와 권력을 노려 정치 사기꾼과 친분을 맺는 당원에 대해 적발 때, 직위 해제 또는 보호관찰 처분은 물론 그 정도가 심하면 제명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더불어 파벌 가담, 당 지도자의 정책 결정 이행 거부 및 방해 행위 등도 처벌이 강화됐다.

신규 조례안은 또한 공직자와 그 가족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선물, 상품권, 금융증권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행위로 간주하여 청렴성 위반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정상적인 상호성을 명백히 초과하는 선물, 상품권, 금융증권 및 기타 재산을 제공하는 당원도 경고, 근신 및 당직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의 학습시보 전 부편집장이었던 덩위웬은 SCMP에 “최근 개정된 정치 규율 위반 규정은 당원들이 지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치 규율 위반에 관한 장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반 행위가 나열되어 있으며, 모든 당원과 주요 간부들은 그러한 규율을 위반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부교수도 “규정에 추가된 내용 중 상당수가 지난 5년 동안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조사 관행을 아예 명문화한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이 모든 당원과 간부들이 자신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당원과 간부들을 더욱 단단히 옭아매기 위해 이번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선 시 주석이 마오쩌둥 사망 이후, 공산당에서 암묵적으로 강제되어 온 '연임 초과' 규정을 작년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깨고서 3연임을 한 뒤 '1인 체제' 구축 차원에서 이 같은 공산당원 징계 처분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원 수는 9천804만 명으로 집계돼 전체 중국 인구(14억1천175만명)의 7%를 차지했다. 공산당 1당 체제의 중국에선 공직자는 대부분 당원 신분이다.

[강화되는 일당독재 강제법, 애국주의 교육법도 만들었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공산당 당원들에게만 당 중심의 철저한 결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철저하게 애국교육을 시키면서 사상 강화를 시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은 지난 10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철저한 사상교육을 통해, 공산당 일당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목적의 애국교육법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애국교육법은 초중고와 대학, 여타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애국주의를 침투 배양한다는 내용으로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화망은 ”애국교육법이 ‘역사 니힐리즘(허무주의)’ 등에 대항하고 ‘국가통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역사 니힐리즘’이란 중국공산당이 공식 정의 판정한 과거사를 의심하고 회의하는 분위기를 지칭한다. 한마디로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의미다.

애국교육법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 부문, 각급학교, 가정의 교육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애국교육법은 정부 관계자와 근로자, 일반 국민,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 대만의 주민 등 다양한 집단을 상대로 하는 조치도 담았다. 특히 애국교육법은 대만에 관해선 ‘조국통일’을 향한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대만독립을 획책하는 분열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도 적시했다.

중국 당국이 애국교육법을 실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애국과 통치자의 지도 이념을 연결시켜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함이다.

[시진핑 우상화도 본격적으로 강화]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에 대한 우상화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문화에 관한 시진핑 사상'(시진핑 문화사상)이 등장하자, 중국 관리들이 앞다퉈 해당 사상의 이행을 선언하고 나섰다.

SCMP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선전사상문화 공작회의에서는 시진핑 문화사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선전, 뉴스, 여론 등을 아우르는 이 사상은 앞서 등장한 경제, 외교, 군사, 환경, 법률 분야에 이은 6번째 시진핑 사상이다.

시 주석은 해당 회의에서 서면 지시를 통해 선전, 이념, 문화 시스템이 당의 혁신적 이론으로 당 전체를 무장시키고 인민을 교육하는 주요 정치적 임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 문화사상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고, 문화와 선전 담당 기관 수장들은 저마다 해당 사상을 칭송하며 그에 맞춰 향후 업무 계획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에는 이미 시진핑 사상을 연구하는 센터가 약 20개 있으며, 분야별로 관련 정부 부처나 연구 기관 산하에 들어섰다. 이러한 기관들은 시 주석의 이념을 홍보하고 권력 장악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통치의 중심에 그의 이념을 새기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SCMP는 “시진핑 문화사상을 통해 중국이 콘텐츠 통제와 중국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를 새롭게 추진하고 나섰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상 학습 강화에도 나섰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개정, 발표한 '간부 교육 훈련 공작 조례'를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 학습 성과를 평가해 승진 근거로 삼도록 했다.

이 조례는 이론 교육, 당성 교육, 직무 수행능력 훈련, 지식 훈련 등 당 간부들의 소질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훈련이 시진핑 사상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 사상 학습을 관철하기 위한 중앙 학습 교육 영도소조도 설립했다.

생활 속에서의 시진핑 우상화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중국의 모든 서점의 가장 좋은 입구 자리에는 반드시 ‘시진핑, 치국이정(治國理政·나라를 다스린다)을 말하다’라는 책이 진열되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담화 등을 엮어 만든 이 책은 2014년 1권(2012~2014년 어록) 출간 이후 2년마다 한 권씩 추가돼 4권(2020~2022년 어록)까지 나왔다.

중국은 최근 홍콩에서도 서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진핑 우상화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홍콩 공공도서관 82곳에 비치됐던 468건의 정치 관련 책·자료 중에 40%가 사라졌다. 홍콩 정부 회계감사 기구인 심계서(審計署)는 지난달 입법회(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홍콩 공공도서관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이 시진핑 우상화에 나서는 이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시진핑 우상화, 그리고 당 지도이념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공포적 지침을 내렸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지금 중국 사회가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다시말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들이 넘쳐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인민들의 분노가 시위 등으로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여기에 중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인민들의 반발이 언제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다. 그래서 우선 공산당원들부터 단단히 다잡으면서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부정적으로 쓴 글조차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그만큼 시진핑 일당독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 공산당 내에서 시진핑 주석을 반대하는 또는 비판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율검사위원회의 일련의 조치로 반시진핑파 제거는 물론이고, 시진핑 반대세력의 입을 아예 봉해 버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억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튀어오르는 반작용도 크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우상화가 강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 강도도 커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