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내년 방중 계획, 중국 압박 계속”]

미국의 중국 압박이 새해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중국을 고강도로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인데, 이는 미국이 더욱 독하게 마음먹고 중국에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심상치 않은 미중관계를 예상케 한다.

미국의 CNBC는 1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전날 대(對)중국 경제정책과 관련, “저는 재무장관으로 두 번째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방문 시) 중국과 어려운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데 의제의 상당 부분이 집중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내년 중국과의 양자 경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미중 간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분야가 많이 있으며, 양국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격이 발생할 위험도 항상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이견을 해결하거나 모든 충격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또한 “오해로 인해 긴장이 확대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소통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중국과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을 지속해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더불어 “미국은 대외 투자 체제(대중국 첨단기술 투자 통제)부터 추가적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조항 시행 및 제재까지 미국의 조치에 대한 명확한 소통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우리는 또 중국의 국가안보 조치에 대해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옐런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이 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에 대응해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선택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내년에는 중국의 경제정책과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어 “지방 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 문제, 경제에 예상치 못한 약점이 노출될 경우 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미국에도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중국 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영향부터 민간 부문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까지 미중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지속해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 및 외환 관행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면서 “기후변화 등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불법 금융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비롯해,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우리는 18~49세 미국인 사망의 주요 원인인 펜타닐과 불법 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 중국 경제정책에 관련해서도 옐런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안보가 가장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경제적인 도구를 배치할 것”이라며 디리스킹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옐런 장관 발언에 즉각 반발한 중국]

옐런 장관의 강도 높은 대 중국 압박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관계 안정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이 중국 기업 제재를 멈춰야 한다고 응수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종 건강하고 안정된 중미 경제·무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미 관계와 세계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우리는 미국과 함께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을 함께 추동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다만 “동시에 미국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희망한다”며 “한편으로 '중국과 협력해야 하고,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끊임없이 중국 기업에 제재의 큰 방망이를 흔드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미 의회도 대 중국 압박에 가세]

옐런 재무장관의 대 중국 압박과는 별개로 미 의회에서도 대 중국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중국 특위가 전날 통상 및 투자 제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모두 130개에 달하는 입법 규제 제안을 포함해 강도 높은 중국 규제 청사진을 담은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틱톡을 비롯해 반도체, 중국산 드론 등 민감한 현안 대응부터 거시·장기적 규제를 망라했다. 보고서는 우선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 배제, 중국산 재화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기본 원칙에 의거, 중국에 대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최혜국 지위를 기본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이러한 혜택을 폐지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위원회는 실제로 “중국이 그간 기본적인 세계 무역 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스스로 약속한 무역 협정을 준수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한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도입됐다가 2013년 폐기된 421조 세이프가드 재도입도 주장했다. 421조 세이프가드 조항은 WTO 회원국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입증 필요 없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2009년 중국산 타이어에 이 조항을 적용해 관세를 인상한 바 있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과 경제 전쟁에 대비한 '비상 계획'이 부재하다”면서 “중국 당국의 규제 시 미국 은행이 입을 피해에 대비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계획 마련을 포함해 동맹과 연대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규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포함해 '외국 적대 세력'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지분 매각 및 사업 금지를 감수하도록 아예 못 박는 법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당국이 규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무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연방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안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한 강도 높은 반발로 인해 어느 정도의 대가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중국의 종속국으로 미국을 보는 시각을 받아들이거나 자체적인 안보와 번영을 위해 일어서는 것, 미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와 관련해 “이번 보고서는 특위의 첫 청문회 이후 딱 4개월만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미중정상회담 이후 미중관계는 일단 ‘관리모드’로 돌아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원칙을 앞세운 미중관계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임을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2024년의 대선이 코 앞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회내에서도 대 중국 압박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024년의 미중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일방적인 강압조치들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하원 특위 보고서에 강력 항의한 중국]

한편 중국은 미 하원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난하면서 적극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회(미 하원 중국특위)는 '중국 먹칠'을 자기 소임으로 삼고 있는데, 편견과 적의로 가득하고 조금의 이성도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들의 말 또한 미국 내 일부 인사가 중미 사이의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호혜이고, 무역·관세 전쟁엔 승자가 없다”며 “인위적인 제한이나 보호주의 실행은 정상적인 무역 교류와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교란할 뿐, 어느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2024년의 미중관계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물론 미국은 미중간 군사적 충돌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할 것이고, 중국 역시 군사적 충돌을 회피할 것이지만 위협은 협상카드 용도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24년의 미중관계는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24년의 미국 대선 경쟁이 치열할수록 대 중국 정책을 두고 선명성 경쟁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제정세를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