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포위 중거리 미사일 방어망 설치하는 美]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군사력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에 지상기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며 동시에 아예 중국을 포위하는 미사일 방어망도 구축하게 된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3일,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기지들을 구축하게 된다”면서 “사거리가 500~2,700 km되는 지상 배치형 스탠더드 미사일-6(SM-6)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을 향한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중거리핵전략조약(INF)에 의해 배치가 금지되어 왔으나, 지난 2019년 러시아의 조약 위반과 중국의 불참을 이유로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하고, 신형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했는데, 이번에 미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언제 어디에 배치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추정키로는 1차적으로 괌에 배치하고, 이어 일본열도와 난세이제도, 그리고 필리핀을 잇는 서태평양지역, 곧 중국이 제1열도선으로 호칭하는 바로 그 지역에 집중 배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에 의하면, 괌은 서태평양에서 미군 작전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며, 중국 본토에서 4,000km 떨어져 있다. 중거리 미사일 부대는 유사시 괌에서 아시아 동맹국으로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11월 18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내년에 중거리 미사일을 아·태 지역에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상발사형으로 개조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탄도미사일, 차세대 탄도 미사일인 정밀타격미사일(PrSM)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사흘만에 나왔다.

현재 미국이 구상하는 미사일 방어망 개념은 중국이 대만 침공 등을 감행할 경우, 중국 함정을 저지하고 육상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 ‘중거리 미사일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등지가 배치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그동안은 구체적인 배치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그랬던 미국이 대만 방어를 명분으로 내년 배치 일정을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

미국이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내 불안 요소가 점점 커지면서 이러한 위기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또한 중국이 대만을 향한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급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과거처럼 대규모 항모전단과 앞선 공군력만으로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찰스 플린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의 전력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 아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결국 압도적 전력만이 중국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항모전단과 공군력, 벌떼 드론과 무인 함정에 이어 중거리 미사일로 다단계 장벽을 구축해 침공 의지를 아예 꺾어놓겠다는 의미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 침공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도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 중국 지도부는 국내 경제ㆍ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 문제에 압도당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만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美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극한 반발하는 중국]

일본은 이미 지난해부터 오키나와 열도에 우선적으로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극한 반발을 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 중국은 심지어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를 5분 만에 타격할 거리”라며 “제2의 쿠바 미사일 사태를 조장하려는 심산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가 그만큼 중국에게는 위협적인 것이라는 의미다.

일본은 우선적으로 오키나와 서남단의 이시카키섬에 건설하고 있는 미사일기지에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 이시가키는 일본보다 대만에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섬으로, 면적 226㎢로 안면도의 두 배가량 크기다. 4만 명의 주민이 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한창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북쪽으로 고작 150㎞ 떨어져 있다. 일본이 중국과 군사력으로 맞붙는 최전선에 마치 ‘비수’인 양 자리 잡은 요충지인 셈이다. 또한 중국이 대만해협을 건너 대만섬 측면으로 상륙할 경우, 일본이 옆에서 겨누고 있다면 중국은 훨씬 큰 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시가키에 500~600명의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바로 이런 이유 떄문에 중국이 극한 반발을 하는 것이다. 단순한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 무기가 이시가키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시가키에 미사일부대가 배치되면 규슈(九州)와 대만 사이에 활 모양으로 펼쳐진 섬들인 난세이(南西)제도의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오키나와 본섬,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宮古島)에 이어 4번째 대중국 견제용 미사일 거점이 된다.

이렇게 일본의 난세이제도는 사실상 중국이 주장하는 제1열도선과 맞닿아 있어서 대중국 방어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제1열도선은 냉전 시기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경계선이며, 중국 군사력을 전개하는 목표선이다.

또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이기도 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어서 난세이제도를 철저하게 봉쇄한다면, 중국의 산둥성 칭다오를 모항으로 하는 북해함대는 사실상 발이 묶이게 된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양국이 난세이제도 방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난세이제도를 포함해 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까지 미국 동맹국들이 대 중국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만 있다면, 중국은 결코 대만은 물론이고 대양을 넘보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열도 전체의 길이와 비슷한 1200km나 되는 난세이제도에 미사일 기지를 배치한다는 것은, 중국 전역을 목표지점으로 타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중국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센카쿠 야욕이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자초]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사실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가 엄연한 일본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수시로 침범하여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경은 지금도 센카쿠 열도로 진입해 일본의 선박은 물론 심지어 순시선까지 쫓아내는 침략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9월에는 중국 해사국이 천연가스 등의 자원을 채굴하겠다는 명분으로 굴착장비를 이동시키려다 일본의 강력한 저지로 중단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중국이 항공모함인 랴오닝 전단을 보내 정찰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간에 충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센카쿠 열도를 노리는 이유는 대만 침공에 가장 저해가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센카쿠 열도이기 때문이다. 센카쿠 열도는 대만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중국 본토와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다.

따라서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 중국의 해양기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군이나 일본 자위대의 동중국해 또는 남중국해로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파제 또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열어줄 수 있는 대통로가 개척될 수도 있다. 더불어 센카쿠 열도의 장악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중국해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제1열도선을 넘어 제2열도선의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중국은 보고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이 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지역에 중국을 향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를 보호할 미 해병대가 진주하게 되면서 첨병 기지화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해경국(海警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조치를 실시한 것도 주 목적은 바로 이 센카쿠 열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 해역 내에서 위법행위 단속을 명목으로 다른 나라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무기 사용도 허용한 것이 바로 이 해경법이다. 중국은 이 법을 군함이 아닌 해경선에 적용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의 주변 영해에 매일같이 공선(公船)을 보내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고, 호시탐탐 점령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간 정상회담에서 센카쿠열도의 안전보장에 대해 미국과 직접 협의하기도 했고,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에 의거 센카쿠 열도를 공동으로 지키겠다는 약속까지 한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더 이상 중국의 침략적 행동을 제어하겠다는 의지로 이시가키섬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시가키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일본 열도로부터 난세이제도까지 중거리 미사일 기지들이 차례차례 들어선다면 중국은 사실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