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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는 북한 비핵화의 성패는 북한이 수용할 검증 범위에 달렸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 목록을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제사찰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VOA는 북한 핵 검증의 첫 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핵 물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 미 전직 관리들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핵 시설 위치와 용량, 인력 규모는 물론 핵 물질 보관 장소 등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 검증을 둘러싼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영변 밖의 모든 비밀 시설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이런 시설을 은닉한 채 국제사회에 ‘정확한 목록’을 전달하지 않았던 전례를 상기시켰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힐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의심스러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마찰을 빚고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던 2008년 상황을 소개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 시설 안의 냉각탑을 폭파시키면서 국제사회에 핵 동결 의지를 보이는 듯 했지만, 미신고 핵 시설,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검증을 재차 요구하자 결국 사찰단의 방북을 막았다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증의 핵심은 북한 스스로가 관련 시설을 공개하고, 사찰단이 직접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강제사찰(challenge inspection) 수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의 신고 내용이 충분치 않거나 의심 가는 추가 장소나 시설을 사찰단이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베넷 연구원은 1992년 이른바 북핵 위기가 이 같은 특별사찰 거부로 불거졌음을 상기시켰다.

당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플루토늄 생산량이 IAEA 자체 추정치와 맞지 않아 특별 사찰 대상이 됐는데,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군사 시설 등 대한 접근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북한이 이 같은 사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다면 북한 검증 과정을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베넷 연구원은 진단이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향후 IAEA 복귀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 모든 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최상의 상황으로 제시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핵 검증 과정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핵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사찰단까지 허용한다면 검증 과정의 진전으로 받아들일 만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