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결국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WT DB]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4일자에서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며 현 국면을 부정적으로 분석하면서 2차 한국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트럼프의 백악관 매파 관료들이 회담 자체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비핵화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평양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봤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장기 전략으로 미국을 농락할 우려가 보인다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서 회담 결렬을 선언하면서 무력 대응 등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것이며, 이는 파멸적인 2차 한국전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리비어 전 차관보는 전망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핵우산을 거둬들이고 미군을 철수하는 등 한미동맹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만약 북한이 그러한 비핵화의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 말은 곧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수 십년을 노력해 왔고 많은 것을 희생한 점을 감안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실제로 지난 1월 핵개발 완성을 선언하면서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의 목표는 유엔제재로 처해있는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것일 뿐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비핵화에는 조건이 달려 있어서 핵 개발 장비와 시설을 실제로 넘기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중국도 북의 비핵화 천명이 빈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역할과 함께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을 기대해서 북한 편을 드는 척 하는 것”이라고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분석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대가 미국의 위협 앞에서 그동안의 냉랭했던 북중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미·북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합의 결과 이행 여부에 따라 또 미북 양측이 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또다시 한반도에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북핵 처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데 있다.

폼페이오와 존 볼턴의 등장은 확실한 비핵화 처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비핵화의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예견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