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김정은의 뒷모습 [사진: 조선중앙통신]

미북정상회담의 핵심, 김정은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내에서 정상회담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회담 날짜 연기론부터 취소론까지 다양하게 나도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을 중심으로 사실상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원칙과 방법 등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기본의 주류언론을 중심으로 민주당 정권 출신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나, 협상을 진행할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회담 연기를 주장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사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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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건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직접 확인하는 게 목표인 만큼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백악관의 입장이 이번 회담의 목표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비핵화 진실성’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곧 비핵화의 진실성이 담보되면 회담은 순조로울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북한이 꼼수를 부린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회담은 곧바로 종료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또한 절차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확인이어서 이또한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 백악관측의 설명이다.

백악관 NSC, 실무회담 시나리오 이미 완성한 듯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미북정상회담 시나리오를 이미 마무리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회담장 퇴장에서부터 단계적 보상방안까지 이미 기본 원칙을 대부분 수립했다”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협상결렬에서부터 평화선언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NSC와 국무ㆍ국방ㆍ정보기관은 북한 핵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이같은 옵션들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회담장을 걸어나가는’ 옵션도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비핵화 의사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느냐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성공여부가 1차적으로 갈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에서 연설하면서 “(북미대화 결과가) 만약 좋지 않으면 우리는 걸어나갈 것이고, 만약 좋으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방식 제시가 관건

김 위원장의 진정성이 일정부분 확인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면, 북미 간 ‘코뮈니케’ 형식의 선언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실무단계에서 한다.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행사의 정치적 중대성을 고려해 포괄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관건은 향후 실무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NSC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반사찰 및 특별사찰에 응하면 우선적으로 미국 대북독자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결렬 자체는 크게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예단하고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백악관의 생각이다.

또한 실무선에서 비핵화 의지를 아무리 밝힌다고 그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게 1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회담 결렬 가능성을 부인하며 “미국은 협상들이 비핵화 목표를 향한 구체적 조치들로 확실히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외신에 밝힌 바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미국은 북미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5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州) 듀크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말로 예상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현재 숨막힐 정도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는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고 해서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그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에 매우 신중하게 임하고 있다”며 “트럼프와 김정은 간 대화는 북한이 일부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정은이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그 상황에 맞춰 대처할 것이라며 이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북한과의 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에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란에 대한 강경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북회담에서 김정은 또다시 6자회담 거론한다면 트럼프는 걸어서 나올 것

결국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도록 준비할 것이며, 그 회담에서 김정은의 확실한 의지를 분명히 듣고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김정은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는 것은 중국과의 대화에서 6자회담을 거론했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김정은이 중국을 끼고 6자회담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미국이 예상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미 포기했고 상정도 하지 않고 있는 5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해결 방법을 김정은이 고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걸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측 특사단에게 발언했다고 하는 정의용 실장의 발언이 진짜인지, 아니면 시진핑을 만나 협의했던 비핵화 빙식이 진짜인지 답이 나올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김정은이 진짜 비핵화를 위한 진실성을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