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탓에 한반도 긴장 고조된다”는 중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개최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쿼드가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뒤흔든 탓이라며 쿼드의 활동이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글로벌타임스는 26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미의 대응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면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지 하루도 되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미국의 `트러블 메이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6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미의 대응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면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린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미국의 '트러블 메이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특히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빌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 방문 당시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확장 억제'와 5년 만의 실탄 사격훈련 재개 등에 불만과 반대 입장을 북한이 표한 것”이라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와 남북 적대관계에 대해 미국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안보협의체) 등 안보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자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또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4일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것에 대해선 “쿼드 정상회의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일본의 도발 속에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 공조가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변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4일 오전과 오후 중국 H-6 전략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전투기 2대가 KADIZ를 의도적으로 침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만해협 긴장 역시 미국의 책임”이라고 말한 글로벌타임스는 대만 ‘공동방어’를 시사한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의 핵심이익을 거듭 시험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일본은 군사력 등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 관련 일본의 행동은 계산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무책임한 언행은 협력과 대화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통한 도발 속에서 주권과 이익을 수호할 결의를 갖고 있다”면서 “동북아 긴장이 자칫 진영 대립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랑외교의 본모습 그대로 보여준 중국의 태도]

사실 중국 공산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환구시보이고, 중국의 공격적 외교의 본성을 드러내는 곳은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라 할 수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말들을 바로 이 매체를 통해 ‘해우소’ 역할을 하고 있다.

쿼드와 관련된 글로벌타임스의 일련의 논평 내용을 보면 중국이 얼마나 유아독존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쿼드를 주도하는 미국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강변한 것은 도대체 전후사정을 알고나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이 되든 안되든 그저 하고자 하는 말을 배설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미국을 ‘트러블메이커’라고 지칭했다.

미국이 호주 일본 등과 함께 쿼드를 만든 것은 바로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주변국들에 대해 무력으로 도발을 일삼고 동시에 경제적 도발과 영토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중국의 ‘트러블메이킹’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의 공격적 행동은 쿼드와는 관계없이 그동안 일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일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느닷없이 쿼드를 핑계대면서 쿼드를 주도하는 바로 그 미국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감쌌다.

특히 글로벌타임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확장 억제'와 5년 만의 실탄 사격훈련 재개 등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한마디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그렇다면 지난 문재인정권 5년간 한미군사훈련도 워게임으로만 하고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관심했던 기간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국의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이 도발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 공조가 강화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 역시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이날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도발은 누가 봐도 IPEF의 출범에 반발하는 중국의 도발이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 일본이 대만 보호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마디로 자국 영토 수호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대만을 통일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일본의 센카쿠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라고 밝혀 왔다.

지난 17일에도 대만의 자유시보는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의 천밍퉁 국장이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중국의 완전 통일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까지 되찾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천 국장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센카쿠 열도까지 무력 행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이 역내 안보 의제에서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장의 발언은 이미 중국내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은 지금도 수시로 센카쿠 열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면서 공선을 파견해 불법 침범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대만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쿼드의 中해상민병대와 인공섬 문제제기도 비난]

이뿐 아니다. 중국은 쿼드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공격적 군사행동, 곧 해양민병대를 동원하고 영토분쟁하의 섬들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쿼드 공동성명은 “'분쟁 지역의 군사화', '해안 경비정과 해양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 '다른 나라의 해양 자원 탐사 방해 시도' 등,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분쟁지역 군사화는 중국이 2014년 이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내 수중 암초를 포함한 지형물을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해 요새화한 인공섬 7곳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스스로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남중국해 해역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해역안의 '인공섬'들이 자국 영토이며, 주변 12해리 해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중국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불법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쿼드가 '해양 민병대의 위험한 행동'을 지적한 것도 중국이 민간인 신분인 퇴역 군인 등을 자국 해양 영유권 강화에 활용하는 문제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과 같은 중요한 해양관련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항상 적극적으로 이행해 왔다”며 “관련 국가들은 색안경을 끼지 말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완전한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논평을 한 것이다.

해양민병대만 하더라도 중국은 끊임없이 평범한 어선으로 중국 당국과는 공식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중국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은 여러번 들통난 바 있다. 정규 해군과 해안 경비대에 이은 '제3의 해군'으로까지 불리는 이들 '해상 민병대'는 평상시 어업 등에 종사하다 유사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 미국과 남중국해 갈등 당사국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님에도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고 군사 훈련도 받으며, 작전에 투입될 때 무장까지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이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들통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중국이 쿼드에 대해 민감한 이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쿼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되지도 않은 이유로 시비를 거는 것은 쿼드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두려움은 중국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과 한·중·일 관계’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푸단대 국제관계학원의 린민왕 교수는 “쿼드(QUAD)는 ‘아시아판 나토(NATO)’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 주장했다. 린민왕 교수의 이 말에 중국이 쿼드를 보는 시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러한 시각은 글로벌타임스의 26일자 사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매체는 심지어 쿼드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인도-태평양의 사악한 갱단’이라고도 했다.

중국 입장에서 어느 한 나라가 아닌 중국과 국경을 잇대어 있거나 인근의 나라들이 연대하여 군사적 동맹을 형성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중국이 아무리 국방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동시다발로 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되면 중국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자리잡으려는 시도 또한 무산될 수 있어서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한국까지 쿼드 가입국이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진짜 난감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팀은 수시로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또한 달래기도 하면서 쿼드 가입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중국이 애시당초 주변국들에 대해 군사적 위협이나 영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미국이 군사동맹체를 만들려 해도 뭉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사실상 중립국처럼 행동해 왔던 인도마저 쿼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얼마나 인도를 괴롭혔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의 위협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잊을만하면 한번씩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또 서해의 동경 124도선을 아예 자신들의 영해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어디 그뿐인가? 이어도 문제도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한국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도 쿼드 가입에 대해 망설일 이유가 없다. 또한 서해는 물론이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야 한다. 서해는 우리의 영해이고 남중국해는 우리 무역의 핵심 항로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당한 주권국가 한국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그래야 진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