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시스】

최근 박춘란 차관이 주요 대학들에 전화를 해 2020년 대입에서 정시모집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과 관련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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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상곤(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심재철 국회의부장은 5일 성명을 내고 '박차관의 전화야말로 직권 남용"이라며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몇몇 대학 총장들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정시를 확대하라고 말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대학들은 박 차관의 ‘지시’에 따라 마감 직전에 입학전형을 갑자기 바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등 교육부의 압박이 실제로 먹혀든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어 "박 차관의 이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에 다름이 아닌바 자유한국당은 박 차관을 즉각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혀 자유한국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심 부의장은 또 "박 차관의 ‘전화’가 먹힌 것은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라는 절대 甲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학으로서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심 부의장은 이어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진상조사위원회를 시켜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교육부 장관 등을 수사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라는 이름을 붙여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도처에서 마음대로 휘둘렀잖은가"라면서 "박 차관의 행태는 대학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똑같은 직권남용인바 즉각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