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도발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혼란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치른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최단기간에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단 상징성이 있다. 정상회담 의제론 북한 무력 도발에 따른 대북 공조와 미국의 중국 견제 등이 꼽힌다.

◆윤 당선인, 취임 11일 만에 바이든과 회담

28일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5월 20~22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다고 밝혔다.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기 전 한국에 들르는 일정이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 및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틀째이자 윤 당선인 취임 11일 만인 5월21일 열린다고 알려졌다.

전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인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71일, 54일 만에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개시 79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에 나섰다.

한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개최되는 건 1993년 7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간 회담 이후 29년 만이다.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첫 순방에서 일본이 아닌 한국을 먼저 찾는 것도 이례적이다.

◆선제 핵 공격 여지 둔 北…尹 정부, 출범 직후 의제 조율 부담

정상회담에선 윤 당선인 공약인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한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국가의 근본 이익 침탈'이란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며 대남·대미 선제 핵 공격 여지를 넓게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때 이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끝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3일 전인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을 한 전례가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연이어 무력시위를 벌이며 강대강 원칙을 굳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북미 대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약 열흘 만에 정상 간 새로운 대북 공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이 연일 조속한 재가동 필요성을 역설하는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관련 논의가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2018년 1월 워싱턴에서 2차 EDSCG 고위급 회의를 열었다. 이후 남북·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회의는 중단됐다.

EDSCG가 부활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순환배치 논의가 살아난다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한층 확고해진다.

◆미 목표 '중국 견제'…새 정부 동참 수위 주목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갈등 속 세계질서가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으로 쪼개진 국면에서 성사된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대중 견제에 어느 정도 수위로 동참할지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을 발표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을 썼다. 이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사용하는 외교 수사이며, 방한 계기가 된 쿼드 자체가 중국 견제용 협의체다. 윤 당선인 측은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전적으로 휩쓸린다면 중국의 예민한 반응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대중 포위 경제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 반중 연대에 대한 동참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문가는 미국 입장에선 북한 문제보단 윤석열 정부의 대중 압박 동참 의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내부 경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시간을 내서 방한하는 배경엔 중국 견제란 명확한 목표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야 한단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 미국과 협력 방안을 끌어내야 하는 분야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문제가 있다. IPEF 역시 중국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급망 새판짜기 일환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할 경우 어디까지 수용할지도 관건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 윤 당선인은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선 "전쟁 중에 어떤 물자나 생필품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