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의 공격 예측 보고서 발표]

대만 국방부가 “중국이 오는 2025년 대만을 상대로 무력 통일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은 3단계 전략으로 대만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대만의 연합보 등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입법원(국회 격)에 제출한 ‘2025년 중국의 대만 침입에 대비한 대만군 전력 강화 계획’이란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손실은 줄이되 효율을 높이고 빠르게 공격해 신속 점령하는 작전을 통해 대만을 최단시간에 점령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그래픽= Why Times]

*중국의 대만 공격 1단계: ‘연합 군사 위협’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첫 단계는 ‘연합 군사 위협’ 단계로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한다면서 육·해·공 3군을 중국 남동 연안에 집결시키고 중국군 함대가 대만 동쪽 화롄 앞바다인 서태평양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동쪽과 동쪽 모두에 중국 인민해방군 전력을 포진시킴으로써 외국에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간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더불어 대만 주변 포위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의 외국군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중국은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공격 2단계: ‘연합 화력 공격’

첫 번째 단계를 통해 중국군의 배치가 완료되면 중국 로켓군, 공군 등이 미사일로 대만의 방공 기지, 레이더 기지, 지휘부를 타격하는 두 번째 단계로 돌입한다.

*중국의 대만 공격 3단계: ‘연합 상륙 작전’

대만의 핵심 타겟에 대한 공중 타격전을 통해 제공권,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중국군이 상륙정, 헬기 등을 동원해 신속하게 대만에 상륙·점령하는 ‘연합 상륙 작전’ 단계로 돌입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공격 예상 시점은 2025년]

이러한 대만 공격 시나리오를 설명한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 장관은 “2025년 이후 (대만 침공으로 인한) 중국의 비용과 손해가 최저 수준이 돼 전면적인 대만 침공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며 중국군의 무력 공격 시점을 2025년으로 지목했다.

대만 국방부가 중국의 공격 시점을 2025년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중국이 이미 대만을 침공할 역량을 갖고 있지만 지금 당장 행동을 개시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도 있고, 대신 2025년이 되면 중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전면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 본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항공모함, 대형 강습상륙함, 고속 상륙정 등 대만 무력 통일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으며 유사시 미국의 개입 저지용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도 빠르게 증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내년 3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해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 장기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공중급유기를 대만해협에 투입하기도 했다.

[중국군의 3가지 취약점]

그런데 대만 국방부는 대만을 공격하려는 중국인민해방군에게 3가지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중국군의 취약점 1: 상륙작전 위한 수송장비 부족

대만 국방부는 우선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기에는 아직 정규 상륙작전을 위한 수송 장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면 대규모 부대의 상륙이 필요하지만 수송 장비의 부족으로 롤로선과 수송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병력의 분산 상륙으로 전력상 우세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군이 대만 항구와 공항을 점령한 후 민간의 수송 장비를 이용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대만군의 강력한 방어 태세에 막혀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군의 취약점 2: 후방 보급 능력 한계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취약점은 ‘중국군의 후방 보급 능력 한계’라고 지적했다.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해 왔을 때 대만해협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대만군이 작전을 펼치게 되면 중국군의 군수품 보급에 타격을 주게 되면서 중국군 상륙부대의 전력과 작전 수행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륙부대에는 무기장비와 식량,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중국군이 병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군의 취약점 3: 미국과 일본의 존재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을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이유로 대만과 인접한 미국과 일본의 기지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공격 행동을 엄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일본에 위치한 거대한 레이더기지 등은 중국군의 동향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대만의 레이더 기지 등에서 수집된 정보와 공유하면서 중국군의 동태를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비 등으로 인해 전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대(對)대만 작전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만 공격시 중국의 리스크]

지난 11일, 중국의 서열 4위인 왕양(汪洋)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이날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열린 제13차 해협포럼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역사적 임무"라며 "우리는 이 점에서 필승의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대만통일의 의지를 또다시 드러낸 셈이다.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맡고 있는 왕양 상무위원은 이어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다해 평화통일을 이루길 바라지만 대만 독립의 분열 활동에 어떠한 여지도 절대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느 누구도 중국 인민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쓴 열매를 삼키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세력도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강력한 결심과 의지, 강대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왕양 상무위원의 이날 발언이 대만 코 앞에 위치한 샤먼에서 열렸고, 더불어 양안(중국 본토와 대만) 민간교류의 장인 해협포럼에서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발언의 의미는 매우 컸다.

그러나 중국 정부 당국의 이러한 대만 통일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당장 대만을 공격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대만 국방부의 보고서도 “대만군이 항구와 공항을 결사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에 중국군의 단시간 점령은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의 상륙작전은 대단히 높은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신룽(王信龍) 국방부 부부장(차관)도 “중국군이 훈련하다가 돌연 전쟁에 나서는 침공전략을 감행할 수 있으나 대만군이 장기간에 걸쳐 중국군의 대만 공격을 상정한 연구를 진행해 장점과 약점을 모두 파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당연히 대만군이 이러한 중국군의 공격 시나리오를 훈련에 반영하고 대응 작전상황을 세워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의 중국군이 침공해도 대만도 나름대로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왕신룽 부부장은 전했다.

[중국의 대만공격 촉발점은 레드라인 침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은 대만이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때라고 중국은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12일 중국의 관영언론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연례 포럼에 참석한 왕짜이시(王在希) 전 중국공산당 대만사무판공실 부주임은 “중국이 대만과 관련해 꼽고 있는 레드라인, 곧 ▲독립선언 ▲미군 주둔 허용 ▲유엔 가입 ▲미국·일본 공식 수교 ▲핵무기 개발 등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왕짜이시는 "대만 해협 정세가 올해 들어갈수록 격렬해지지만, 미국과 대만 분리주의 당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에 도전해 극단적인 위험이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면서 "민진당 정권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관련국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미국에서 매파 성향의 반중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비이성적으로 중국을 도발해 보복에 나서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4년 차기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현 상황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만 본토 아닌 대만 점유 섬들 공격 가능성도...]

물론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중국이 입는 내상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예측에 따라 중국이 대만 본토가 아닌 대만이 실질 점유중인 섬들에 대한 점령작전으로 대만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온다.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은 8일 입법원 재정·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 앞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대만해협 주변정세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대만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양안 간) 전쟁 개시로 대만·펑후(澎湖) 방위작전이 시작되면 주도권이 중국에 있는 만큼 대만의 모든 곳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궈정 국방부장(장관)은 지난 10월 초순 대만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자신이 군인이 된 이후 40년 이래로 지금이 가장 엄중한 시기라고 평가한 바 있다.

[대만동향에 촉각 곤두세우는 미국]

시시각각 변하는 대만의 위험스런 동향에 대해 미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Reagan National Defense Forum’에서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는데, 그러한 훈련을 하다가 돌연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주최한 '넥스트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재앙적일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지난 몇년간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며 현상을 변경하려 해왔고 이는 위험한 일"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대만이 자기방어 수단을 갖도록 결연히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대만 인근에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칼 토머스 미 7함대 사령관(중장)은 지난 11월 30일 서태평양 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려면 “항모(航母)가 4척 정도는 있어야 좋다(a good number)”고 말했다.

현재 7함대에는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1척이 일본 요코스카 항에 항구적으로 전진 배치돼 있고, 나머지 항모들은 미 본토를 모항(母港)으로 해 순환 배치된다.

그런데 칼 토머스 미 7함대 사령관의 발언은 중국의 도발을 막기 위해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로 항공모함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일본은 애초 헬리콥터 강습상륙함으로 디자인된 이즈모‧가가호 두 척을,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함재용으로 개조 중인데,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준 항공모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미군의 작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미국의 대 중국 견제도 대폭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대만을 향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중국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대만군이 불과 3~4년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고슴도치 전략으로 바꾼 다음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대만 보호 의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중국이 대만을 넘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