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中 이데올로기 총공세]

중국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9∼10일)를 개최하자 이에 맞불을 놓으려는 듯 중국은 중국식 ‘인민민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이데올로기 공세'에 나섰다.

중국은 이미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해 '반중 파벌 조성'이라거나 '세계 분열 책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1월 24일,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본질은 민주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세계 분열을 책동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왕이 부장은 이어 "이데올로기로 선을 그어 진영 대항을 선동하는 것이고, 다른 주권국가에 미국식 개조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미국 자신의 전략적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해 격하게 반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이 회의에 대만이 초청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이 이 회의체를 통해 반중국 블록을 만들며 유엔이나 G20정상회의 등에서 할 수 없는 반중국적 일들을 해 나갈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지난 11월 24일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대만이 포함되고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가 제외된 것에 주목하며 정상회의의 성격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주잉(朱穎) 중국 시난정법대 교수의 말을 빌어 "민주주의는 하나의 색으로 규정되거나 하나의 국가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며 "참석자 명단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반민주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브레인'으로 불리는 장진취안(江金權) 중국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도 최근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설명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는 서방 국가의 특허가 아니고 서방 국가가 정의할 수도 없다"며 "민주주의 방식은 천편일률적일 수 없고, 서방 국가의 민주주의 제도와 형식도 서로 다르다"고 강조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한 반격은 지난 2일 중국 외교부 러위청(樂玉成) 부부장이 베이징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역사와 현실은 중국의 민주주의 모델이 우리 상황에 맞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진정하고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확전됐다.

러위청(樂玉成) 부부장은 이어 "민주주의 건설에는 스승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자국의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리고, 국민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대 이래 민주주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외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한 나라는 많은 고생을 했고 참혹한 대가를 치렀다"며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라크 등 '색깔혁명'(顔色革命·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시민혁명)에 의해 이식된 민주주의는 모두 심각한 재앙을 가져왔고, 결국 피해를 본 것은 무고한 인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을 겨냥해 "개별 국가가 '민주주의 지도자'를 자처하며 무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소집하고, 세계 각국에 민주와 비민주라는 꼬리표를 붙인 뒤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있다"며 "이것은 가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이어 '중국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고, 자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 중국이 내놓은 중국 인민민주 백서 [사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웹사이트]

총 2만2천 자 분량으로 만들어진 백서는 ▲ 중국공산당 인민민주 실현 과정 ▲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계획 ▲ 민주의 구체적 실현 ▲ 광범위한 진실이 통용되는 민주 ▲ 인류 정치 문명을 풍부하게 등 총 5개 챕터로 구성됐다.

이 백서의 핵심은 자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가장 민주적이라는 것으로, 중국공산당이 민주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백서는 또 "민주는 전 인류의 공통된 가치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이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100년 동안 당은 인민 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천 년의 봉건사회 역사가 있고 근대에 반(半)식민지·반봉건 사회가 된 국가에서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이어 "중국의 민주는 인민의 민주이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은 중국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며 "민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이며 발전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민주는 자국 역사와 문화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자국 인민의 실천적 탐구와 지혜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민주의 길과 형태는 모두 다르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또 "민주는 장식품이 아니라 인민의 해결을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면서 "민주는 각국 국민의 권리이지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한 국가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당사국의 국민이 판단해야지 소수의 외부인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를 실현하는 것은 여러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날 백서 발간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맞서 '민주: 전 인류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공산당 중앙 선전부와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120여 개 국가 또는 지역, 20여 개 국제기구에 소속된 400여 명의 인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날 참석한 이들은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이 온라인 화상 대화에 참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이 내세우는 ‘전과정 인민민주’]

이렇게 지금 중국은 온통 중국식 민주주의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전(全)과정 인민민주'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인은 지난 5일 "중국의 전과정 민주는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위대한 실천"이라며 "이는 인류 문명의 큰 그림에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고 썼다.

그렇다면 중국은 언제부터 그렇게 ‘인민민주’라는 말을 강조해 왔을까? 사실 중국은 덩샤오핑 시대의 개혁개방정책 수용 이후 민주-비민주의 이분법에 입각한 서방의 중국 체제 비판 앞에서 수세적이었다. 중국은 그동안 '10억 넘는 거대 인구의 다민족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정답'이라는 식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그랬던 중국이 이제는 '중국도 중국식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면서 '전과정 인민민주'를 중국식 민주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이 '전과정 인민민주'라는 용어를 꺼내든 것은 사실 1인1표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서구의 민주제도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 대신 내세우는 것이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바탕으로 모든 정치, 사회 영역에서 민의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라는 의미로 ‘전과정 인민민주’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민주의 핵심은 선거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얼마나 실현해내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중국은 “모든 중대한 법률과 정책은 모두 절차에 따라 민주적 숙성과 과학적, 민주적 정책 결정을 거쳐 만들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라는 개념을 중국적으로 해석하고 중국 입장에서 새롭게 정의하여 이것이 바로 ‘민주’라고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내린 민주에 대한 정의가 정답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중국식 ‘인민민주’의 현실]

민주(民主)란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중국은 우선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엉뚱한 잡설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흔들려 한다.

중국도 국호에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분명히 쓴다. 그런데 중국이 진짜 그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인가라고 물으면 중국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주인은 공산당이다.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면서 인민을 억누른다. 인민은 공산당을 위해 존재하는 불쏘시개일 뿐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언론인보호위원회(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CPJ)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일 기준 293명의 언론인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면서 “가장 많은 언론인을 가둔 나라는 중국으로 50명이 수감됐다”고 밝혔다.

언론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다. 그런데 소위 ‘인민민주’를 한다는 중국에 언론의 자유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 신문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해 자세히 보도한 바 있지만 펑솨이의 웨이보 글 폭로직후 중국 정부 당국이 어떻게 펑솨이의 목소리를 잠재웠으며 또 중국내 언론을 왜곡하고 기만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나라가 기본적으로 민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중국에서의 반민주 상황을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 한마디로 중국은 인민이 주인이 아닌 공산당,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시진핑 주석이 주인인 나라이다. 그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이를 어느 누구가 부인할 수 있을까?

[중국, 민주주의 말할수록 불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뜬금없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은 바로 그 단어가 그만큼 중국에게는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어젠다로 중국을 몰아붙이면 중국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중국식 민주주의’라는 말도 되지도 않는 용어로 세계인들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9일, 미국 클레어몬트의 맥켄나대학(McKenna College) 민신페이(Minxin Pei) 교수의 기고 글을 통해 “중국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점잖게 일침을 가했다.

“미국이 반중국 블록을 만들려 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혀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신페이 교수는 “중국이 실제로 의미있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믿는 국가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아무리 미국식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해도 그러한 민주주의가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의 체제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도 민신페이 교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실 대만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초청된다는 점에 열불난 중국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도의 그 회담에 대해 비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모범적인 인민민주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의 이미지나 국격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상당한 패착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때마침 내년 베이징동계올림픽도 중국의 인권 문제, 그리고 펑솨이 사건 등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고 미국과 서방진영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인민민주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떠들어댄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갈수록 중국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렇게 스스로 몰락의 길로 가기를 재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