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670곳…은행 4곳 중 1곳이 사라졌다]

중국에서 은행들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에만 670곳이 넘는 은행기관이 문을 닫거나 다른 은행에 흡수됐고, 불과 4년 사이 전체 은행 법인의 23%가 사라졌다. 중국 당국은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은행 간판을 없앤다고 그 은행이 갖고 있던 부실대출과 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IMF는 중국 금융안정 위험이 2017년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취약은행을 합병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 도대체 중국 금융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의 공식 자료를 인용해 “중국 금융권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은행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폐쇄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흡수된 은행기관이 670곳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농촌지역의 소형 금융기관이었다.

FT는 이어 “신용평가사 Fitch가 NFRA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은행기관 수는 2025년까지 4년 사이 23% 감소한 3,139곳으로 줄었다”면서 “말 그대로 은행 4곳 가운데 거의 1곳이 불과 4년 만에 사라진 것”이라고 짚었다.

더구나 중국은 은행권 전체 자산이 약 64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급 금융시스템이다. 이처럼 거대한 금융시스템에서 수백 개의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점 통폐합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지형 자체를 다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가?]

이번 중국의 금융 사태의 핵심은 2021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다. 부동산 호황기 중국의 지방은행들은 부동산 개발업체와 주택구매자, 지방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공급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과 거래가 꺾이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개발업체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됐고, 토지매각 수입 감소로 지방정부의 재정도 흔들렸다. 여기에 디플레이션과 저금리까지 겹치면서 은행들은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동시에 돈을 빌려주고 얻는 이자수익까지 줄어드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FT가 인용한 Fitch의 진단도 상당히 심각하다. “중국의 소형은행, 특히 농촌과 지방도시에 기반을 둔 은행들은 자산건전성이 나쁘고, 자본력이 약하며,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있어 중국 은행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농촌·지역은행이 보유한 자산은 중국 전체 은행자산의 4분의 1을 넘는다. 단순히 변두리의 몇몇 작은 은행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IMF도 경고했다…“중국 금융위험 높아지고 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IMF가 이미 중국 금융시스템에 경고음을 울렸다는 점이다. IMF는 중국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에서 “중국의 금융안정 위험이 2017년 평가 당시보다 높아지고 있다(elevated and rising)”고 진단했다. IMF가 특히 지목한 것이 부동산과 지방정부융자기구, 이른바 LGFV 부채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과도하게 부채를 끌어다 쓴 지방정부 금융기구의 재무압박이 실제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그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중소형 은행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베이징이 꺼내든 해법이 바로 통폐합이다.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의 제이슨 베드퍼드는 FT에 “이번 은행 통폐합이 규제를 단순화하고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는 통폐합 규모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은행은 없어져도 빚은 남는다]

바로 이 대목이 이번 중국 은행 통폐합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A라는 농촌은행이 부실해져 B은행에 합병됐다고 가정해 보자. A은행이라는 법인은 사라진다. 간판도 내려간다. 금융당국의 통계에서 취약한 은행 하나도 사라진다. 그러나 A은행이 갖고 있던 대출과 부채까지 함께 증발하는 것은 아니다.

FT가 설명했듯 은행이 해산될 경우 부채 역시 다른 금융기관이 넘겨받는다. 따라서 은행을 합병했다고 해서 금융시스템 안의 위험이 그만큼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을 누가 넘겨받았느냐다. 은행의 숫자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의 기초체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부실 가능 자산은 결국 다른 은행의 대차대조표 안에서 계속 남게 된다.

[IMF의 더 섬뜩한 경고…“손실이 가려질 수 있다”]

그래서 IMF의 분석이 중요하다. IMF는 “중국 은행들의 공식 부실채권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이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부실자산을 상각하거나 자산관리회사에 처분하는 방식뿐 아니라 각종 채무상환 유예와 정부의 암묵적 지원에 의존하면 신용손실의 인식이 뒤로 미뤄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IMF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갔다. “취약한 은행들을 통폐합하는 방식이 그 은행들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임시방편이나 부분적인 해결책에 계속 의존할 경우 자본배분의 왜곡과 위험의 잘못된 가격책정뿐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손실이 점진적으로 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이번 670개 은행 통폐합을 바라볼 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은행을 없애는 것과 은행이 갖고 있던 부실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오상은행의 악몽…중국은 이미 한번 경험했다]

중국 당국이 왜 소형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2019년 네이멍구 바오상은행 사태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 금융당국은 은행을 직접 접수했고, 지역은행의 신용위험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싱가포르국립대(NUS) 동아시아연구소 선임 방문연구원 베드퍼드(Jason Bedford)는 이 사건을 “중국 은행산업의 ‘루비콘 같은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지방 소형은행을 더 큰 지역은행으로 묶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네이멍구에서는 지난해 네이멍구농촌상업은행을 중심으로 대규모 통합이 진행되면서 100곳을 훨씬 넘었던 은행이 12곳까지 줄었다. 중국이 은행 통폐합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제2의 바오상은행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7년 만에 다시 등장한 ‘강제 접수’]

그런데 지난 7월 중국 금융권에서 의미심장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중국 당국이 우한의 Z-Bank(우한중방은행)를 접수해 같은 지역의 한커우은행에 흡수시키기로 한 것이다. FT에 따르면 Z-Bank의 2024년 말 자산은 약 1,240억 위안에 달했다. 2019년 바오상은행 이후 이 같은 형태의 은행 접수가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Moody's는 “이 사건이 취약한 지역 금융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중국 당국이 작은 지방 금융기관의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통폐합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위쪽의 대형은행도 돈을 넣어줘야 한다]

문제는 중국 금융권의 압박이 농촌 소형은행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FT는 “중국 대형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역시 최근 수년 동안 압박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저금리 정책으로 대출금리는 내려가는데 예금 비용은 그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 은행이 예금과 대출 사이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보험사와 중국공상은행(ICBC), 중국농업은행 등에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확충을 발표했다. 그 전에도 중국은 4개 대형 국유은행에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물론 이를 대형 국유은행이 이미 위험한 상태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부실은 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목해야만 한다. 

[문제의 뿌리는 결국 부동산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결국 2021년 이후 계속된 중국 부동산 침체로 돌아가게 된다.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하던 시절에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를 사고 집을 지었고, 주민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지방정부는 토지를 팔아 재정을 충당했고, 지역은행은 이 과정에 돈을 공급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 아래 돌아가던 거대한 순환구조였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이 연결고리가 역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개발업체의 상환능력이 약해지고, 토지매각 감소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됐으며, 주택가격 하락과 경기 불안으로 가계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IMF 역시 부동산 침체와 LGFV의 과도한 부채가 금융기관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Why Times Insight]

중국의 은행 통폐합 자체를 금융위기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불안을 막는 것과 부실을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은행 간판은 없앨 수 있다. 법인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그 은행이 갖고 있던 빚까지 행정명령으로 없앨 수는 없다. 부실은행을 다른 은행에 합병하면 그 은행이 갖고 있던 자산과 부채 역시 인수기관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지금 중국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부실의 소멸’이라기보다 ‘위험의 이전과 재배치’에 가깝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위험의 출발점이다. 중국 소형은행의 문제가 단순히 경영을 잘못한 농촌은행 몇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21년 이후 계속된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은행을 아무리 합쳐도 기초자산의 상환능력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IMF의 경고가 중요하다. IMF는 “중국 금융안정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유예조치와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이 신용손실 인식을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은행을 다른 은행과 합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촌은행의 위험을 더 큰 지역은행이 떠안고, 그 부담이 커지면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국유 금융기관과 중앙정부의 자원이 동원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금융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더 큰 그릇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중국에서 은행 670곳 이상이 사라졌다는 뉴스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숫자에 있지 않다. 왜 중국 정부가 지금 이토록 많은 은행을 한꺼번에 없애야 했느냐는 데 있다. 은행 4곳 중 1곳의 간판은 사라졌다. 그러나 빚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중국 금융권을 향해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그 빚을 마지막에는 누가 떠안을 것인가?”